[카톡사찰]
"수천명 친목도모 대화도 들여다봤다"...‘카카오톡 사찰' 우려가 현실로
검·경 세월호 집회 수사하며 카톡계정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면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집회나 시위와 상관없는 대화내역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 사찰’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정 부대표뿐만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요구해 사실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과 감시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대화방에만 있어도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수사당국에 유출될 수 있는 셈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본 것은 의도적인 인권침해다.
이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이자 사이버 검열이다”고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진우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월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낸 통지서에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 동안의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압수수색 당시 정 부대표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쌍용차, 밀양 송전탑,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화도 담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투쟁상황이 공유됐고 대책회의, 대응방안 등도 오갔다고 했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가량이다. 정 부대표는 개인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단체 대화도 나눴는데 500명 이상 규모의 대화방 4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지난 5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용혜인씨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권단체들은 “용씨에 대해 실시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목록에는 맥(MAC)주소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맥주소는 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맥주소를 알게 되면 기지국 접속정보와 접속위치 등을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은 용씨의 대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별명,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서버가 외국에 있는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켰다.
[그들이 당신의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영장을 집행한 건수가 1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은 4807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2467건이었고, 통신자료 요청은 980건이었다.
이는 다음카카오가 8일 공개한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이라는 자료에 언급된 내용이다. 일종의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다. 다음카카오가 이런 데이터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지 헷갈려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5가지 ‘독법’을 정리했다. 일단 찬찬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1. 뭐가 몇 건이라는 얘기야?
먼저 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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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항목이 서로 어떻게 다른 거냐고? 미묘하게 다르다.
통신자료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등
- 내용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절차 :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기타 :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지난 2012년 법원 판결 이후,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카카오는 법원의 영장 없을 경우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제1항 등
- 내용 : 가입자의 통신 일시, 통신 개시·종료시간, 착·발신 전화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 기록,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 절차 : 검찰이나 국정원은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업체에 요청을 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요청을 한 뒤 영장을 받아서 업체에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 ‘긴급한 사유가 있는’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일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물망 수사' 식의 기지국 수사가 남발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2조 등
- 내용 : 송·수신 되는 우편물의 검열, 통신의 송·수신 내역(감청)
- 절차 : 검찰이나 국정원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 뒤 영장을 받아 집행한다.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인터넷서비스업체나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 기타 :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내용을 3개월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
압수수색영장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07조 등
- 내용 :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절차 :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 하에 집행한다.
2. 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다시 표로 돌아가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 차례다. 각각의 항목에서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다음카카오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통신자료’ 항목을 빼면, 나머지 항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수가 점점 증가했다.
다시 한 번 표를 보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상반기 630건에서 하반기 793건으로, 올해 상반기 1044건으로 늘었다. 감청영장 건수도 36건에서 50건, 61건으로 증가했고, 압수수색영장은 983건에서 1693건, 2131건으로 늘어났다.
정보제공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 수사가 필요한 '범죄' 건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일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수사기관이 점점 더 정보제공 요청을 남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왜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3. 수사기관에 대체 몇 명의 정보가 제공된 걸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표에 나온 건 ‘요청건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한 건당 몇 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대체 몇 명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면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정 부대표가 참여중인 모든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됐다. 그 ‘상대방’이 몇 명인지는 이 표에 나오지 않는다. 단지 ‘1건’으로 나올 뿐이다.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 같은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사기관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있는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았던 모든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기지국 수사’다. 예를 들어 단지 내가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개인정보가 제출될 수 있는 것.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참고해보자.
아래 이미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보도자료인데 첫번째 것이 2013년 상반기 감청 통계이다. 가장 뒤의 파란 열이 2013년 상반기 감청 횟수가 255건이지만 실제 감청당한 사람 숫자는 3,540명이다.
두번째 이미지는 2012년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통계인데 가장 뒤의 파란열이 2012년 상반기인데 눈여겨 봐주었으면 하는 것은 그 앞의 두열 즉 2011년 상반기와 2011년 하반기 통계이다. 보다시피 20,842,056 + 16,462,826 도합해서 3천6백만여명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 빤히 보인다.
세번째 이미지는 2013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인데 역시 가장 뒤의 파란열 보면 4,827,616명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신자료제공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3년 상반기에만 4백80여만명이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박경신 교수 페이스북 10월7일)
4. 수사기관은 카톡을 ‘실시간 감청’했나?
표를 보면, ‘감청영장’ 항목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청이다.
두 가지 논란이 있다. 검열 논란이 불거진 뒤 다음카카오가 ‘감청요청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것과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던 부분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는 명백한 실수에서 빚어진 오해다. 다음카카오는 8일 블로그에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말이 엇갈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다음카카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그렇다면 다음카카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는 뭘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하며 해당 내용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되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다음카카오가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만 보관해서 안전’ 같은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이 부분을 인용해 ‘(다음카카오의 해명과는 달리)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김 전 교수는 앞선 트윗에서 “중간 데이터 탈취를 통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을 꽂아 바로바로 엿보는’ 식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 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김 전 교수는 실시간 감청에 ‘해당된다’거나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카카오를 비판했다. 다음카카오가 대화내용을 3일까지만 보관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2일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대화내용 저장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대화내용 제공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감청은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메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지 실시간 감청이 아니다"라며 "어느 기간 동안 자료를 받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집행조서"라고 말했다. (뉴스1 10월8일)
한편 김 전 교수는 감청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국정원에 주기적으로 감청자료를 메일로 전송했다며 그 주기가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기가 짧을수록 사실상 실시간 감청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다음카카오는 8일 그 주기가 3~7일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카카오 공식블로그 10월8일)
엄밀하게 따지면, 말장난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실시간 감청’과 ‘실시간 감청’은 분명 다른 뜻이다. 물론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경신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패킷 감청을 하면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하지 않은 모든 서비스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어디까지 암호화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패킷 감청은 이뤄지고 있다. 일단 구글 G메일과 텔레그램은 암호화돼 있어서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는 전체 감청 통계만 나와있고 그 가운데 패킷 감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걸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방통위를 압박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10월8일)
5. 결국 수사기관이 문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초기 대응도 미숙했고, 사과와 대책 발표도 한참 늦었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한 시간과 사건들이 지나갔다.
다음카카오는 8일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카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나 결국 비판의 화살은 정부와 수사기관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일 경우, 다음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밴드'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들이 정보제공 요청을 남발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영장이 남발되고 있기도 하고, ‘긴급한 경우’라는 이유로 일단 자료부터 받고 영장을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영장이 너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구 대비 연간 감청 건수가 한국은 미국의 15배고 일본의 287배다. 압수수색은 연간 약 10만~20만건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기각율이 1~2%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8% 정도 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기각률도 낮지만 2011년 한 해만 3700만명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넘어갔다.” (미디어오늘 10월8일)
검찰이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연장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통화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개인에 대한 사찰'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뉴시스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감청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 10월8일)
오랫동안 이 분야를 감시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놀랐던 것은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대규모로,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당사자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도 놀랍다.
(중략)
국민들은 자신의 발언을 불안해하고 있다. 공권력의 심기를 거슬렀을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 목전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 상대방 정보가 다 털리는 상황 아니던가. 그러니 줄 망명 현상은 자기 검열이자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 심리적 위축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바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침해 그 자체이다. 따라서 핵심은 공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해법 역시 여기서 나와야 한다. (미디어오늘 10월6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08/story_n_5950890.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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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열 사례]
대통령의 ‘모독 발언’이 ‘과거 검열 사례’까지 부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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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외신보도]
BBC, 한국 일주일 새 텔레그램으로 150만 망명
한국인들이 국내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를 떠나는 이유
By BBC Trending
What’s popular and wh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as pledged to prosecute people spreading rumours about her on a chat app. Now users are fleeing the social network, and seeking refuge in a German alternative.
한국 대통령은 대화 앱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제 사용자들은 이 소셜 네트워크를 떠나 독일산 대체제로 망명하고 있다.
The story begins at sea. Back in April, 304 people died when the South Korean Sewol ferry capsized just off the country’s southern coast – one of the worst maritime disasters in the country’s history.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지난 4월 한국 남해안 앞바다에서 한국 세월호 여객선이 전복됐을 때 304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해양참사 중 하나였다.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been widely criticised for its handling of the incident. Protests have broken out in the capital city, and some of the victims’ families claim the authorities botched the search and rescue. A recent painting by a prominent artist depicted the president as simply continuing in the footsteps of her father, who had led the country under military rule. And a Japanese newspaper reported that Geun-hye – who is not married – was not in her office on the day of the sinking, but instead meeting with a recently divorced former aide. Seoul has strongly denied the report, calling it “baseless” and “malicious”.
박근혜정부는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에서는 시위들이 열렸고 희생자 가족 일부는 정부가 수색 및 구조를 망쳤다고 주장한다.
한 유명한 화가의 최근 작품은 대통령을 단지 군부독재 치하에서 통치한 그녀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일본의 한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미혼-이 침몰 당일 집무실에 있지 않았고 최근에 이혼한 전 보좌관을 만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은 이 보도를 “근거 없고”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Insults and rumours continued to spread, however, and in late September the president announced she was cracking down on the citizens responsible for circulating them. Kakao Talk – a smartphone messaging app used by 35 million of the country’s 50 million people – has been one of the her primary targets. The firm is headquartered in South Korea, and some Kakao Talk users have reportedly received notices that their accounts have been searched by investigators.
하지만 모독과 소문들은 계속해서 확산됐고 9월 말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책임이 있는 시민들을 단속하겠다고 공표했다.
카카오톡- 한국 5000만 국민 중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시지 전송 앱-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 중 하나였다. 이 업체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그들의 계정이 검찰에 의해 감청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The government’s handing of the ferry led to protests in Seoul in May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5월 서울에서의 시위들로 이어졌다
Now, some 400,000 users have deserted the service, according to Rankey.com, a site which tracks app usage. HwanBong Jung, a journalist in the country, tells BBC Trending that “people feel uncomfortable.” The firm cannot deny the government’s requests for information, he says.
현재, 앱 사용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저버렸다.
한국의 언론인 정환봉씨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BBC Trending에 말한다. 그 회사는 정부의 정보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The exodus has proved a boon for another chat app – Telegram Messenger – an encrypted messaging service based in Germany, with no servers in South Korea. The company behind the app, founded by the same people that created Vkontakte, Russia’s largest social network, says 1.5 million new South Korean users have signed up for the service in the last seven days.
이번 집단 이탈은 또 다른 채팅앱 -텔레그램 메신저- 한국엔 서버가 없고 독일에 기반을 둔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혜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의 최대 사회관계망인 브이콘탁테를 창시한 사람들이 개발한 이 앱 회사는, 지난 일주일에 걸쳐 150만 명의 새로운 한국인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Unlike Kakao Talk, Telegram Messenger offers a “secret chat” option, using end-to-end encryption. The technology means the company is unable to decrypt any of the messages itself, so couldn’t hand over information about its users, even if requested.
카카오톡과 다르게, 텔레그램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를 이용해 “비밀 대화”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회사 자체가 어떤 메시지라도 해독을 할 수 없어서, 설령 요청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One South Korean newspaper reports that Kakao defectors have developed a wry greeting when finding each other on Telegram, saying simply: “Welcome to exile.”
한 한국 신문에 따르면 카카오 망명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서로를 발견했을 때 간단하게 “망명 환영”이라고 말하는 풍자적인 인삿말을 개발했다고 한다.
Reporting by Sam Judah and Thomas Poole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Trending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1slAPYV
9 October 2014 Last updated at 20:44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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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rumor crackdown jolts social media users
한국, 허위사실 단속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동요
S. Korea rumor crackdown threatens popular message app Kakao Talk, growing tech industry star
한국의 허위사실 단속이 떠오르는 기술 업계 스타인 유명한 메시지 앱 ‘카카오톡’을 위협하고 있다
By Youkyung Lee, AP Technology Writer
In this Oct. 1, 2014 photo released by Daum Kakao, Saehoon Choi, left, and Sirgoo Lee, the two co-CEOs of Daum Kakao, an Internet portal and app developer, show their company’s new logo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s president is cracking down on rumors in cyberspace in a campaign that threatens the popularity of Daum Kakao owned Kakao Talk, the leading social media service in a country with ambitions to become a global technology leader. Prosecutors announced the crackdown two weeks ago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complained about insults directed at her and said false rumors “divided the society.” (AP Photo/Daum Kakao)
2014년 10월 1일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사진에서, 인터넷 포털 및 앱 개발업체인 다음카카오의 최세훈(좌) 이석우(우) 공동대표가 한국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새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면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선도업체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한국 유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의 인기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모독을 불평하며 거짓 루머들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한 후 검찰은 단속을 천명했다.
SEOUL, South Korea (AP) — South Korea’s president is cracking down on rumors in cyberspace in a campaign that threatens the popularity of Kakao Talk, the leading social media service in a country with ambitions to become a global technology leader.
한국 대통령이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면서,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선도업체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한국 유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의 인기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Prosecutors announced the crackdown two weeks ago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complained about insults directed at her and said false rumors “divided the society.”
2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모독을 불평하며 거짓 루머들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말한 후 검찰은 단속을 천명했다.
That rattled users of Kakao Talk, a smartphone-based messaging app used by 35 million of South Korea’s 50 million people. It prompted a surge of interest in a previously little-known German competitor, Telegram.
그 단속은 한국 5000만 인구 중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반 메시지 전송 앱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것은 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 경쟁자인 텔레그램에 대한 격정적인 관심을 촉발했다.
Rankey.com, a research firm, said an estimated 610,000 South Korean smartphone users visited Telegram on Wednesday, a 40-fold increase over Sept. 14, before the crackdown was announced. The company said its estimate was based on a randomly selected group of 60,000 people it follows regularly.
리서치 업체인 랭키닷컴은 수요일 약 61만 명의 한국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을 방문했으며, 이는 단속이 발표되기 전인 9월14일에 비해 40배나 증가한 것이라 말했다. 회사는 이 수치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무작위로 선정된 6만 명의 그룹에 근거한 것이라 말했다.
On Friday, Telegram was the most downloaded free app in Apple’s App Store in South Korea. On Google Inc.’s store, Telegram was the No. 2 downloaded free communications app, behind only Kakao Talk.
금요일 텔레그램은 한국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무료 앱이었다. 구글 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은 카카오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 된 무료 통신 앱이었다.
South Korean users left reviews on Telegram saying they left Kakao Talk to seek “asylum.” They asked Telegram to add a Korean language service.
한국의 사용자들은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 카카오톡을 떠났다고 말하며 텔레그램에 리뷰를 남겼다. 그들은 텔레그램에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The uproar threatens to slow adoption of social media or send South Korean users to foreign services, undercutting government ambitions to build a high-tech “creative economy.”
이 소동은 소셜 미디어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한국의 이용자들을 외국 서비스들로 이동하도록 위협하며, 첨단기술 “창조경제”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열망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It will definitely limit the number of new signups, as users opt for services which are not subject to monitoring,” said Jon Bradford, a managing director at startup accelerator TechStars in London. “Any polici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only impose upon local businesses will damage their competitiveness both at home and abroad.”
“이용자들이 감시받지 않는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신규가입자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고 런던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업체인 테크스타스(TechStars)의 존 브래드포드 본부장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사업에만 시행하는 어떤 정책이라도 내수와 해외 모두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wired societies, with 85 percent of its people online and 40 million smartphones.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step up financial support for tech startups.
한국은 인구 85%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4천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정보화가 가장 많이 이뤄진 사회 중 하나다. 정부는 기술 창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Kakao Talk’s dilemma echoes criticism of U.S. technology companies following disclosures of widespread government surveillance. Internet and other companies have struggled to reassure users while saying they are legally obligated to cooperate with authorities.
카카오톡의 딜레마는 광범위하게 퍼진 정부의 감시에 대한 폭로 이후 미국 기술 업체들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한 것이다. 인터넷 및 기타 업체들은 자신들이 당국과 협조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This week, China’s telephone regulator said it approved Apple Inc.’s new iPhone 6 for use on Chinese networks after the company promised never to allow other governments secret “backdoor” access to users’ data. In Germany, the consumer privacy regulator of the major city of Hamburg told Google it must obtain Germans’ permission before using information about them to create profiles for email and other services.
이번 주, 중국의 전화 규제 기관은 애플사가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몰래 “부정하게” 접근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겠다고 약속한 후,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6가 중국 통신망에서 사용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주요 도시인 함부르크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기관이 구글 측에 이메일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프로필을 생성하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독일인들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Park’s government has been sensitive about the Web and social media after it came under criticism following a ferry sinking in April that killed 300 people, most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박근혜 정부는 대부분이 고등학생인 300명이 희생된 지난 4월의 여객선 침몰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대해 줄곧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Yong Hye-in, a 24-year-old college student, complained her friends were targeted for unjustified data collection after she was detained during a protest in May demanding government action over the ferry disaster. She received a notice that her house and her Kakao Talk account had been searched with a court’s approval.
24살의 대학생인 용혜인씨는 자신이 여객선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던 5월 시위 도중 구금된 후 그녀의 친구들이 부당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카카오톡 계정이 법원의 승인으로 수색을 당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Yong was alarmed to find investigators obtained personal information of people she contacted. That included messages, photos and videos and network addresses.
용 씨는 수사관들이 그녀가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것을 알고는 두려움을 느꼈다. 거기에는 메시지, 사진, 영상, 네트워크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It was an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data of people around me,” she said. “They should weigh how much (my friends) were involved in the case.”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 사건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Jung Jinu, an opposition politician, complained investigators who looked into his role in a protest over the ferry tragedy collected messages and phone numbers from his 3,000 contacts on the service. He said many used Kakao Talk to discuss social, labor and political issues.
야당 정치인 정진우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위에서 그의 역할을 조사한 수사관들이 이 서비스에서 그의 지인 3000명의 전화번호와 메시지들을 수집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 노동,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데 많은 이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It is no different from eavesdropping,” Jung said.
정 씨는 “이것은 도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Kakao Talk, owned by Daum Kakao, an Internet portal and app developer, denied it gave authorities data of Jung’s friends. But the court warrant that Jung showed said all messages he sent and received between May 1 and June 10 were subject to search.
인터넷 포털 및 앱 개발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소유한 카카오톡은 정 씨 친구들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 씨가 보여준 법원 영장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그가 보내고 받은 모든 메시지들이 조사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Park ordered the justice ministry last month to investigate unfounded stories in cyberspace. At a Cabinet meeting on Sept. 16, she complained about insults about her and said online rumors have “gone too far and divided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s website.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에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이 “도를 넘었고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언급했다.
Two days later, prosecutors announced the launch of a team to monitor online information. They said anyone who posts or passes on information deemed false will face punishment. They said that for “grave matters,” investigations will begin without waiting for complaints and offending information will be deleted.
이틀 후, 검찰은 온라인 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팀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거짓으로 여겨지는 정보를 올리거나 전달하는 누구라도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선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조사가 개시되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did not respond to repeated phone calls seeking comment. News reports say authorities will only monitor public posts on Twitter, Facebook, online forums and Web portals, not private messages exchanged on online messengers.
서울 검찰청은 설명을 요청하는 여러 번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뉴스 보도에서는 검찰이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포럼 및 웹 포털 상에서 공개적인 포스팅 만을 감시할 뿐 온라인 메신저에서 오고 간 개인 메시지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Officials at Kakao Talk said authorities cannot look at users’ messages without a court order.
카카오톡 관계자들은 검찰이 법원 명령 없이는 사용자들의 메시지들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We are aware of such concerns,” the co-CEO of Daum Kakao, Lee Sirgoo, told reporters on Wednesday.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수요일 기자들에게 “우리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Lee said the company had “top security technology” to prevent leaks and only stored messages for a short time.
이 씨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고의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만 메시지를 저장한다고 말했다.
However, he said, Kakao Talk is “subject to South Korean law” and “when there is a fair execution of law, we cooperate with prosecutors” by handing over information.
그러나, 그는 카카오톡이 “한국의 법의 지배 하에”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때, 우리는 검사들과 협력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 far, the potential for users to migrate to Telegram, which has fewer features such as emoticons, or other messaging providers is unclear.
아직까지, 사용자들이 이모티콘 같은 기능이 덜한 텔레그램 혹은 다른 메시지 전송 매체로 이동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Rankey.com’s survey showed about 90 percent of users of devices that run Google’s Android, the most popular operating system in South Korea, visited Kakao Talk every day. Only 2 percent launched the Telegram app at least once on Wednesday.
랭키닷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 중 약 90%가 카카오톡을 매일 방문했다. 단지 2%만이 수요일에 최소 1번 텔레그램 앱을 사용했다.
Some people say Kakao Talk could protect users by encrypting their data. But the company said it saves messages for up to five days in unencrypted form to allow users to copy them onto multiple devices.
일부는 카카오톡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는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다른 다수의 기기에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메시지들을 5일까지 비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한다고 말했다.
Responding to growing surveillance concerns, Kakao Talk said Thursday it would reduce the storage period to three days.
증가하는 감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카카오톡은 목요일 저장 기간을 3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Yong, the college student, said she has joined Telegram. She also tries to meet people in person instead of using messengers. But she said too many people still use Kakao Talk, so she cannot stop using it completely.
대학생 용 씨는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메신저를 쓰는 대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완전히 사용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yhoo.it/1vLboOB
[참고]
[檢, 사이버 검열 ]적용대상 & 카카오톡 검열? *카톡 난민
[텔레그램] 메신저 망명처 & 사용방법 *설치방법
[텔레그램] 기능* 보안성* 평생무료& 설치방법 *설치화면
텔레그램 공식 한글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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