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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

김황식===>>약력 & 비판 & 서울시장후보?

                                김황식(金滉植, 1948년 음력 8월 9일 ~ )



 대한민국 법조인, 정치인이다. 2008년부터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2010년 10월 1일, 제41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2013년까지 재직하였다.



김황식 (2011년)
김황식 (2011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제41대 총리
임기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대통령이명박
전임: 정운찬(제40대)
후임: 정홍원(제42대)

국적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일1948년 8월 9일 (65세)
출생지대한민국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성군
정당무소속
종교개신교





생애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났고,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여러 곳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0년 ~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년 광주지방법원장, 2004년 ~ 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05년 ~ 2008년 대법관으로 재직 중 2008년 9월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2010년 9월까지 역임하였다.


그는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 후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다가 9월 16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고, 국회 임명동의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9월 29일 열렸으며, 10월 1일, 여당의 날치기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고 총리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 된 '한일 군사협정(일명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비밀리에 밀실행정 하여 날치기 한 것이 밝혀 져 127 명의 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 했지만 이마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상정 처리하고 결과 부결되었다.


게다가 그는 고도 부동시(짝눈)로 군면제 되었지만 이 마저도 의혹이 크고 이로써 병역이 의무인 대한민국에서 당-정-청 3 대표가 모두 의혹 속에 군면제인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긴급조치 9호 사건과 사과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9호로 인해 1975년 유신반대 운동으로 고려대(사학과)에서 재적되었던 설훈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사 초년이였던 김황식은 재판합의부에서 그 재판에 배석판사로 관여를 하였고 긴급조치 조항과 형법의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5년 뒤인 2012년 9월 6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과 김황식 총리는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김황식 총리와 유신체제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설훈 의원이 유신체제 당시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당시 판결에 관여했던 김황식 총리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황식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사법부가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함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고, 설훈 의원은 즉각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경력

  • 2010년 10월 ~ 2013년 02월 : 제41대 국무총리
  • 2009년 10월 :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장
  • 2008년 09월 ~ 2010년 09월 : 제21대 감사원장
  • 2005년 11월 ~ 2008년 09월 : 대법원 대법관
  • 2005년 02월 ~ 2005년 11월 : 법원행정처 차장
  • 2004년 02월 ~ 2005년 02월 : 광주지방법원장
  • 2000년 02월 ~ 2003년 09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0년 02월 ~ 2004년 02월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1997년 02월 ~ 2000년 02월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1996년 02월 ~ 1997년 02월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1년 02월 ~ 1993년 02월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가족

  • 아버지 김원만(작고) : 한학자, 장성향교의 전교(典校·향교를 대표해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직책)
  • 큰형 김광식(작고) : 의사, 우성병원원장
  • 둘째형 김강식 :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육류수출협회 회장 역임,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고문
  • 셋째형 김흥식(작고) : 장성군수 3기 역임
  • 큰누나 김효식(작고) : 교원
  • 둘째누나 김향식 :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부인
  • 셋째누나 김필식 : 동신대학교 총장


비판

  •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유신시절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 492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현직 대법관,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 2012년 7월 21일 이상호 기자의 < 발뉴스 > 를 통해 공개된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012년 7월 23일 오전 대정부질의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소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인사들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이라며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국정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 일부 언론을 동원해 임기 5년간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강제 퇴출을 주도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으로, 좌파 문화권력 척결 방안과 함께 이른바 '건전세력' 양성을 위한 대안을 담고 있었다. 청와대 시각에서 좌파문화 단체들의 지원을 끊거나 축소하고 우파문화 단체들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 또한 기업과 손을 잡고 우파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과 메이저 신문과 협력해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을 연재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청와대와 행정기관, 기업과 보수언론이 문화예술계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지금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위법사항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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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서울시장 출마설에 애매한 답변


2013-11-28

"국회해산제도 왜 없는지 몰라" 쓴소리
"5년 대통령 단임제 역사적 수명 다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시장 출마 여부설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참석해 '독일의 힘, 독일의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희망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출마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받으들여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라"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생활 경험을 살려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따라 공개 발언을 통해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나섰다.

5선의 정의화 의원은 "과거 감사원장이었던 김 전 총리님께 '총리 물망에 오르셨는데 꼭 좀 해달라'고 말씀 드렸을 때 '못한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총리를 하시지 않았느냐"며 "이런 분이 조국의 미래 위해서 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고 추대했다.

신동우 의원도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은 행정적 기능과 역할 뿐 아니라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당내외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많은 의원들이 김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막힌 정국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경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다"며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안다면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중심제가 되든 의원 내각제가 되든 권한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보해서 다른 정부 내에서도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들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가 나는 문제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국제현실을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1-28

kangse@newsis.com





#사견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삼권분립 한축인 대법관 ,감사 원장  ,총리 했는지?



이명박때 충고좀하지.
가장부패한,막장정권 에서 3년간 예스맨 총리한 분이 충고?


이병박 사람들 이제 그만 퇴장 했으면 한다
온나라를 망치고, 다시 무대에 오르려고 하고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꾸었네 
기존 친박을 이기려면 과잉충성 하겠군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시장이 되는일은 없겠지?
독일에서 영구체류 하시는것이 나은데  , 귀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