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약력 ) 민영화 설계자 ==>> MB정부 & 朴 정부 민영화 기획자

현오석 부총리 ?

#  겉 모습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자

 케인스 식 처방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호

서울경제 인터뷰로 본 현오석 내정자 경제관

■ 박근혜정부 조각 마무리-현오석 경제부총리

규제완화 통한 성장 선호… 인위적 경기부양엔 반대

물가안정 중시하는 매파 성향

정부 주도 복지확대도 부정적 

"지금 정부가 돈을 더 풀면 경기 진폭만 키우게 됩니다. 차라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소비진작에 도움이 됩니다."(2012년 5월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KDI 원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자에 가깝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케인스 식 처방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 식 정부 재정지출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대두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가 재정확대를 반대한 근거는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전례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 내정자는 "미국 등 선진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그것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수주의자답게 물가정책에 있어서는 '매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 번 짜면 도로 집어넣기 힘든 '치약''에 비유하면서 "성장률은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잡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내정자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당시 현 원장의 발언은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 원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예측하면서 성장보다는 물가불안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2.0% 안팎으로 고꾸라졌다.

현 내정자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강경론자는 아니다. 현 내정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10월에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경제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돈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여지가 있다"며 재정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경기가 안 좋은데 균형재정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올해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복지확대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게 현 내정자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는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이 집중된 분야, 특히 노인 빈곤과 근로연령층의 빈곤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복지 문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고율의 세율로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민간주도의 복지확충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보편적 복지를 일부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복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고민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중장기적으로 복지와 성장잠재력 일신을 어떻게 이뤄내느냐, 두 가지 과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취임 후 밝히겠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  의혹 백화점 ?

# 이명박 민영화 기획자  ?

인천공항 민영화

# 박근혜 정부초

#  MB정부 &  朴 정부 민영화  기획자 

 4대강 수법 이다

거짓말 하고 실행 ,  사기꾼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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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철도 부문에 "민간 들어올 수 있다" 발언 파장

MB정부 '민영화' 밑그림 그린 현오석 "朴 정부도 공통 스탠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말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철도노조가 수서발KTX 노선의 코레일 출자회사 설립을 두고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12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민영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철도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안 다닌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뒤에서 지켜보던 공무원이 뛰어나와 현 부총리에게 귓속말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철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민영화)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총리가 민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용섭 의원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다. 공공 부문에서 선진 경영 기법 도입, 민영화, 이런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철도)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부총리가 (철도 민영화 관련) 개념도 안 잡고 왔느냐"고 질타했다.

민간에 철도 맡기려 한 MB정부와 "공통적 스탠스가 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신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철도 경쟁 체제 도입 방안이 선로는 국가 소유, 운영사(민간기업)에 15년간 임대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경쟁력 강화 대책과 다른 것이냐"고 묻자 현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적 스탠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인식은 민간에 수서발KTX를 매각하려 한 이명박 정부식 방안과 현재 박근혜 정부식 방안이 기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조차 "민영화 의구심을 정부가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 (수서발KTX 지분 참여에) 민간을 배제한다. 결국 민간한테 (지분이) 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배제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민간에 지분 매각해 임대를 맡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오해가 생길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인데, 그런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수서발 KTX, 다음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는 의지 바꾸면 어떻게 되나"

문재인 의원은 "(현 정부의 입장을 보면) 먼저 수서발 KTX는 출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2017년까지 개통하는 원주 강릉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 못할 경우 제3의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고, 기존 적자노선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야기되는 수서발KTX는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부득이하면 민영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를 할지, 지방 공기업을 통할지, 제3섹터에서 할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의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서 정관에 민간 양도를 금지하고, 투자 협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해서 앞으로도 민간 매각을 막을 수 있느냐"며 "정관 변경 못하도록 한다는데, 다음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꾼다면 주식 양도하는 방식으로 쉽게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라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배후 핵심은 바로 이들?

朴 싱크탱크 출신 현정택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현오석·유민봉도

꼭 1년 전,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행복캠프]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 문제가 시끄럽다.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틀수 있는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강행하면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교육 시장의 과감한 개방을 천명했다.

외국 등 민간 투자자가 국내 대형 병원과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 분야도 민감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일명 '가스민영화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간 회사의 가스 직도입과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영화 추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사회 곳곳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련해 박 대통령 주변에 즐비한 '민영화' 관련 인사들이 두드러진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삼 주목받는 인물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현정택 부의장이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현 의장의 '민영화 철학'은 남다르다.

현정택, 지난 3월에 "공기업 민영화 계속 추진해야 한다"

KDI 원장이었던 현 부의장은 지난 2008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이명박 당시 당선인에게 '직구'를 던졌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꾸려진 후인 2008년 4월 27일에는 "지난 5년간 공기업 민영화가 거의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를 다시 시작해도 늦은 측면이 있다"며 "정권 초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특히 현 부의장은 "돈 버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008년 10월 23일 현 부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전기나 가스의) 상업적인 요금들이 오르지 않아 경영상 비효율성이 쌓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세금이 아깝고 비효율이 생기면 민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도 그의 '민영화 철학'은 그대로다. 지난 3월 31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 경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현 부의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부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부의장이 자문회의의 의사결정 등을 이끌어간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출신 인사라면, 부의장의 '힘'은 당연직 위원인 경제부총리와도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민영화의 첨병' 현오석·유민봉도 박근혜정부 핵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 인사가 현 부총리다. 현 부총리 밑에서 공기업 평가 업무를 맡았던 인사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다. 유 수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공기업이 경영 실적 평가를 맡았다.

현 부총리와 유 수석 등이 참여한 평가단이 인천공항을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찍으며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었다

프레시안

# 사견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

(노암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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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즈 성장 & 신자유주의는 두 경제관은

궁극적으로 국민 삶을 위한 경제시대 정신반영이다

현오석에게는 어울리지않는것 같다

한개인과 집단을 위한 경제정책은 장사꾼이다

국민입장에서는 경제 사기꾼이다

뼈속까지 반대중적인 경제학자 & 관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