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 밀수사건 핵심 키워드 & 영상포함

박봄의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의 핵심 키워드

1, 마약

2. 박봄국적 & 마약 인지 여부 

3.검찰 봐주기 & 형평성논란 (속지주의 )

 박봄 개인사 그리고 기획사 사장 해명 & 영향은  별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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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사장 물타기 감성팔이해명글  ,박봄 나이논쟁은  진실이 아니다

박봄이 마약류를 밀수 ,그리고 검찰 처리방법이다

마약은 반사회적 범죄이다 , 한사회전체를 파멸로이끌는 범죄이다

개인에서 시작에서 집단 , 사회,  국가를 병들게하는 최고 반인류적 범죄이다 

외국 에서 미국,중남미에서 소년들이 마약 사기위해 청부살인 소녀들이 매춘한다

과거에는 한나라를 망하게했고 지금은 전세계 악의  근원이다

그누구도 처벌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미국에서 부모 자녀에게 항상하는 말이다 

'''다른것은 다해도돼 ,한가지만 하지만 약은 절대 안돼""

미국은 가장심각한 모든문제 마약에서 시작된다

미국에 60년대히피,70년대 베트남 반대, 80년대 갱스터 랩퍼 마약을 단속하지 못한 미국은 

세계마약1위소비국이다

모든미국인 후회하는것 마약에대한 양보,관용이다

기획사사장 해명글이 감동적인가?

황색저널리즘 , 개념없는 파워블로그에 이성을 잃고 ,걸그룹멤버 연류된것이 안타까운가?

 박봄 개인사에 가슴이 진정 아픈것 일까?

마약에 대한 관용에서 시작된다

몇십년후면 서울뒷골목에서 소년들이 마약 배달하고, 소녀들이 매춘을 할것이다

그리고 이악마는 개인,가족 ,사회를 먹이로 살아가고 죽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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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 밀수사건 핵심 키워드

#  마약

# 대한민국 마약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국 연방법 21조13항 통제물질법(CSA) 

마약류에 대해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마약인 헤로인이나 LSD 등은 1등급으로 분류돼 의학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암페타민은 2등급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옥시코돈(마약성진통제) 등과 함께 ‘높은 중독성을 지녀 중독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띄게 되므로 의학적 목적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방받은 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복용할 수 없다. 

즉 미국에서도 실제로 처방이 되는 약물이긴 하지만 감기약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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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박봄이 밀수한 '암페타민', 1970년부터 금지품목

유명 걸그룹 2NE1 멤버인 박봄(31)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암페타민(Amphetamine·사진)은 1970년 마약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판이나 복용이 허용된 적이 없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확인됐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년)의 모태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년 11월) 시행령에 따르면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 등 암페타민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이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년)의 모태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년 11월) 시행령에 따르면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 등 암페타민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이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인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규제하기 위해 임시마약으로 지정했던 것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종마약은 ‘임시마약’으로 지정에 이어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암페타민은 합성 화학물질로, 메틸암페타민 등은 이를 일부 변형해 만든 또 다른 마약류 화학물질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진통제 ‘모르핀’이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는 다른 것이다. 

 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암페타민 계열은 국내외제약회사를 통틀어 한 종류도 없다.

세계일보

2. 박봄 국적 & 마약 인지여부 

치밀한 마약 밀수입 전모

30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구입한 암페타민 82정은 2010년 10월12일 오전 미국 화물업체 페덱스의 화물 전용기 FX023편을 통해 들어왔다. 비행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고 인천국제공항이 도착지였다.

 

당시 박씨는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를 위장했다. 

먼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우편물이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 세관에 당일 적발됐고, 이런 사실은 곧장 인천지검에 통보됐다.

 검찰은 당시만 해도 마약 밀수범이 박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 주소지를 찾아가 경위를 확인한 후에 암페타민의 ‘주인’이 박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후 박씨의 서울 숙소를 급습했고,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본인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박봄,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왜 과자로 위장했나

소포상자 받은 외할머니 "딸이 다이어트 약이라 말해"
치료 아닌 다이어트용 드러나면 밀반입 파문 더 커질 듯

검찰이 마약류 밀반입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31·사진)씨가 문제의 암페타민을 다이어트용이라며 과자 상자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씨가 지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밀반입했다는 YG엔터테인먼트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박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그 배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이어트용 과자로 위장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가 밀반입한 암페타민 각성제는 2010년 10월 12일 국제 항공특송업체인 페덱스의 항공기에 실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당시 암페타민 각성제는 편지봉투 절반 크기의 소포 상자 속에 젤리 형태의 사탕과 함께 담겨 있었다. 포장 박스 겉면에도 ‘젤리류’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자로 위장됐던 소포는 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숨겨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검찰과 세관 직원 등은 암페타민 각성제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 ‘통제배달(컨트롤드 딜리버리·controlled delivery)’에 들어갔다. 

통상 마약은 점조직 형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해외 택배 등이 배달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마약을 단속하는데 이를 통제배달이라고 부른다. 소포 상자는 통제배달을 통해 10월18일 오후 수취인 거주지로 기록된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배송됐다.

수사관들이 당일 밤 다세대 주택을 급습했지만 소포를 찾을 수 없었다. 이곳은 박씨 외할머니 거주지였다. 소포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다. 박씨의 외할머니 A씨가 소포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딸(박씨 어머니)에게 건네 주고 난 뒤였다. 당시 수사관들은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소포에 담겨진 것은 젤리 형태의 과자다. 우리 딸(박씨 어머니)이 다이어트용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A씨를 대동하고 자정을 넘겨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박씨 어머니집을 뒤졌으나 소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을 추궁한 끝에 소포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냈다. 수사관들은 19일 새벽 암페타민 각성제를 회수했다. 서울 합정동의 박씨 숙소에서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박씨의 암페타민 밀반입 혐의를 19일 내부 전산망에 정식 내사사건으로 등재했다. 

◆불법 약물 사실 알았던 듯

박씨가 암페타민 각성제를 과자 상자 속에 감춰 밀반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문제의 각성제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박씨가 사전에 알았다는 것이다.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생김새가 비슷한 젤리 형태의 사탕과 함께 암페타민 각성제를 섞어 포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씨가 밀반입한 암페타민 각성제가 미국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이런 가설이 사실이라면 박씨의 해외 처방전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치료 목적임을 인정해 입건유예 조치를 했다는 검찰 설명은 모두 거짓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정신과전문의인 이모씨는 “암페타민은 식욕억제 효과가 크고 그런 이유로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 처음 접근할 때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며 유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암페타민은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과 흡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 상용으로 복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씨가 미국에서 수년간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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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봄 국적이  미국시민권자라면 이사건은 전혀 새로운 양상일 될것이다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출국하면 그만이다

유승준 병역사건처럼,,

3.검찰 봐주기 & 형평성논란 (속지주의 )

박봄의 병력 ,개인사생활  미국에서 대학 처방 받은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내법위반이다

검찰 처리방식에 있어 형평성 문제이다

입건유예

 검찰이 내사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런 이유로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수사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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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덮친 검찰… ‘봐주기’ 수사 종결

이후 검찰은 범죄 적발 일주일 뒤인 2010년 10월19일 박씨 혐의를 검찰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기록으로 남긴 뒤 사건 번호를 매겨 정식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1항6호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망에 “피내사자는 불상자와 공모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마약 밀수 내사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내사 착수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 그해 11월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입건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총 7가지 내사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입건유예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따라서 박씨가 향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게다가 검찰은 박씨 마약 밀수를 적발한 뒤 거주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속해 있는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검찰 조사 여부는) 모른다”며 이런 정황을 뒷받침했다. 

◆함구령 내린 검찰

검찰은 박씨 사건에 대해 입건유예 처리한 이유를 함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시 인천지검 소속 신모(42) 검사는 세계일보의 확인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마약 사범 입건유예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경 지검 소속 한 검찰 간부는 “암페타민은 사실상 필로폰과 다름없고,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조차도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검찰 스스로 입건유예 결정을 내렸다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역시 “입건유예는 검사 고유의 수사 지휘 권한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약사범을 입건유예할 합리적 이유가 과연 있는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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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4년 전 마약 밀수 적발...봐주기 논란 / YTN

박봄 입건유예 검찰 봐주기 논란 (표창원, 김용남)

유명 연예인인 박봄이란 가수가 4년 전에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고,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리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속사에선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약이 금지된 약품인지 몰랐고, 미국 병원측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모두 제출해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박봄, 마약 밀수 혐의 특혜&과자 위장 의혹 계속)

 

인기 걸그룹 2NE1의 박봄 씨가 마약 밀수입 혐의로 입건 유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소속사 측의 해명에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특혜 의혹과 함께 다이어트 과자로 위장해서 들여왔다는 점에서 거짓말 해명 논란까지 더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Q)어젠 박봄 씨가 다이어트 과자로 속이고 들여왔다는 이야기까지 대두되며 여러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죠? 

A)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일 "남모를 병을 앓고 있어서 미국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했던 약을 국내에선 금지 약물인지 모르고 들여와 문제가 됐고, 이에 미국 측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증거로 인정을 받으면서 마무리 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박봄 씨가 다이어트 과자로 속여서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암페타민 밀반입 당시 포장 박스엔 '젤리류'로 써놔 과자로 위장했고 소포를 처음 배달받았던 박봄 씨의 외할머니 역시 젤리 형태의 과자로, 다이어트용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명백히 사실이라면, 박봄 씨가 암페타민이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와는 별개로 실제 나이도 속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진위 여부에 따라 '거짓말 해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우울증에 암페타민 처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A)네 소속사 측은 박봄 씨가 미국에서 축구 선수로 지내면서 친구의 사고를 목격한 후 그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줄곧 받아왔던, 지금까지 2NE1 멤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연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국내 의료계에선 우울증 치료제로 암페타민이 처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마약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의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외국에선 기관지 천식과 비만증, 우울증, 간질, 수면 발작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지만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 오히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문의한 바로도 이런 연유로 국내에선 한 번도 합법적 복용이 허용된 적이 없는 마약류인데요.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페타민이 미국에선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이 가능한 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울증 치료제로는 쓰이지 않고,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소아들한테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신 병력까지 밝혀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긴 하지만, 박봄 씨가 우울증이 아닌 다른 정신 질환을 앓은 것인지, 다이어트 약으로 쓴 것인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