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사건개요&시간대별증거& 사건정리 & 향후

# 사건개요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 '박원순 제압 문건' 또 다른 뇌관.. 정치개입 폭발력 더 클 수도

■ 남은 수사 과제와 전망
문서양식 단정못해 후순위로 국정원 직원들 SNS 댓글 의혹
여직원 감금 사건도 '지뢰밭'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수사 과제는 '박원순 제압ㆍ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국정원의 SNS 정치 관련 글 게재 사건,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민주당이 '박원순 제압ㆍ반값등록금 차단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모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에 배당돼 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양식 검증결과 국정원 문서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해 이번 수사에서는 후순위로 밀렸지만, 국정원이 더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달아오를 수 있는 소재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 SNS에 정치관련 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국정원 본부에서 지난 대선 직전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게시글 60여 개를 작성한 것을 이미 확인했으며, 글을 올린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지 다른 부서직원인지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트위터 계정에 특정 대선후보 지지ㆍ비방글 320여개가 (추가) 발견돼 현재 확인 중"이라며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이 상당수 확인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NS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치개입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특별수사팀 해체 이후에는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를 잇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송치 받아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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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15033704222

# 시간대별증거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http://impeter.tistory.com/2164   2012년 12월 12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선의 핵으로 다가왔고, 그 후 대선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큰 이슈였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토론에서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며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고, 활용했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내 맘대로 정한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키워드 분석이 겨우 시작됐던 시점이자, 수서경찰서가 서울 경찰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추가 수사 협조를 의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있던 분석 결과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국정원보다 더 빠른 정보망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선거본부장은 아예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인지 알쏭달쏭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12월16일)은 상상도 못할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② 영화 같은 선거 스토리,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12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박선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YTN의 '대선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을 보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선규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경찰 수사가 빨라도 월요일 이후에나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2월 1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봤자 불과 2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이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고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3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큰 이슈이자 대선의 핵이 될 것이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책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은 이미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박선규 대변인이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③ 새누리당은 점쟁이? 아니면 영화감독? 경찰의 11시 수사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는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갑자기 '국정원 김씨의 댓글 흔적은 없었다. 김씨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요일 저녁 그것도 밤 11시에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과거 3년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재난 사고나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닌 데, 경찰은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김무성 선거본부장, 박선규 부대변인으로 이어지는 '증거 없음', '오늘 경찰 수사 발표'는 12월 16일 밤 11시경에 진행된 경찰의 수사 발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영화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를 연출하는 감독과 같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다면 그들이 정보기관보다 월등한 비선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박근혜 후보는 이미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 경찰 수사 발표가 '댓글 증거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토론에 임했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가 12월 16일을 넘기지 않으리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④ 기자보다 더 빠른 속보 취재의 달인, 국정원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에서는 매번 당하는 국정원이 12월 16일은 너무나 놀라운 신속성을 보여줍니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11분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어, 숫자 하나하나 검증하고 문구를 교정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슨 책 보도 자료 하나 쓰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데, 국정원은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정보전 같으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은 언론사 인터넷뉴스팀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국정원은 12월 16일 밤 11시 11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증거가 나았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 인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할까요?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어디있는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모른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외압,수사 부실,고의적인 수사 누락과 수사 발표 강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저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읽기 어려운 이해력을 갖고 있거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국정원을 장악해 그들과 함께 정치공작을 꾸몄다는 사실을..   '아이엠피터'는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과거 초원복집 사건처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은 이런 그들의 사기극에 놀았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조작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장 밝혀지거나 대선이 무효로 되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권력자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 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권력자의 정치공작에 늘 당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대선 무효가 될만한 중대 사건을 새누리당이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다시 선거해야 하느냐를 떠나 이것은 상식과 진실을 외면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치 수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거대한 정치권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는 분명 기록할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으로 2013년 대한민국 정치는 1960년으로 후퇴했다고. http://impeter.tistory.com/2164퍼옴

# 사건핵심

국정원 사건,“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수사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70여 일을 넘겼으나 여전히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무능 수사,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IT분야 전문가인 한양대 김인성 교수는 경찰이 사건 초기에 각종 인터넷 로그기록만 제때 확보했으면 국정원 의혹 사건은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과정을 보면 과연 경찰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호외]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호외]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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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임기동안 국내 주요 정치 현안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공개됐다.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확대부서장 회의에서 내린지시.강조 사항이 담겨 있는 국정원 내부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 문건으로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장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등 주요 국정현안에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종북세력들이 국정운영을 방해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교조와 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면서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 협조하라는 지시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보위가 아닌 MB정권의 친위부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을 확립하고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왔다고 해명했다.

- 국정원 연계 트위터 여론 개입 확인

뉴스타파는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나타난 국정원의 지시시항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트윗글을 발견했다.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원전에 대해 호평했다는 내용으로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이 내용을 널리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원전을 호평했다는 내용은 언론 어디에서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지시사항이 국정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문구 그대로 몇 개의 트윗글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트윗글을 올린 아이디는 뉴스타파가 국정원과 연계된 계정으로 분류한 아이디와 일치했다.

결국 뉴스타파가 3회 방송에서,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뉴스타파는 보강취재를 통해 국정원과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을 100여 개 더 찾아냈으며, 이로써 모두 16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스타파의 지난 3회 방송 이후, 휴면계정으로 남아있던 트위터 계정 17개 가운데 8개가 삭제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 국정원, SNS 전담팀 신설 확인

국정원, SNS 전담팀 신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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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6개월 만에 검찰이 밝혀낸 사건의 실체는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선거개입이었다.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은 1,977개,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글은 73개였다.

 

또 전체 정치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은 1,744회, 대선 관련 클릭은 1,281회였다. 확인된 게시글이 적은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이나 후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축소, 폄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가장 명백하면서도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SNS 수사 결과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국정원의 SNS 여론 개입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660여 개 계정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세 이 모씨라는 점도 확인해 보도했다. 확보한 전체 트윗 2만 3천여 개 가운데 3천여 개가 대선 관련 트윗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원래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총선과 대선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SNS를 전담하는 4팀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입증하는데 트위터 선거개입 사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SNS 분석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국정원 그룹 핵심계정의 삭제 트윗을 입수했다. 기존에 뉴스타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보다 3배 가까운 많은 양이다. 10개 핵심 계정의 트위터 게시글 만 여 개를 키워드로 분석했더니 대선 관련 트윗이 무려 853개, 전체의 8%였다.

 

특히 보수논객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글을 재전송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 이런 노골적인 대선개입 행위가 검찰의 수사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이번 검찰 수사의 큰 흠집이 아닐 수 없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원세훈의 뒤나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조력인인 일반인 이 모 씨가 새누리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론조작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전원 기소 유예한 반면, 제보자인 전현직 국정원 직원은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1988년 대법원이 “상관 공무원의 불법한 명령일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린 것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간부와 직원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도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국정원 확인 및 의심 트위터 계정 658개와 게시글 23만여 건 공개

국정원 확인 및 의심 트위터 계정 658개와 게시글 23만여 건 공개

-정치·대선 관련 트위터 게시글은 약 6만 건으로 집계

 

뉴스타파는 2013년 3월 15일 ‘국정원 추정 계정, 트위터 상에서 조직적 여론 개입’을 처음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SNS 상에서의 국정원의 정치·대선 여론 개입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또 6백여 개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해왔으며, 지난 5월 17일에는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살 이 모씨가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국정원의 SNS 개입 실체를 최초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SNS 상에서도 활동한 사실을 확인(국정원 직원 추정 계정의 320여 개 트위터 게시글 확인)했다고 했지만,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넣지 못해 국정원의 전체적인 대선개입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국정원 직원 게시글 73건을 빌미로 삼아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공작 등의 증거를 인멸해 포털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글들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SNS 상에서도 대규모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은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심리정보국에 SNS를 전담하는 제 4팀을 조직한 사실까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국정원 정치·대선 여론개입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정원의 SNS 활동의 전모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국정원 확인 트위터 계정 및 의심 계정 6백여 개와 이들이 게시한 트윗 23만여 건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체 트위터 게시글 237,494건 가운데 대선 및 정치 관련 트윗 수는 전체의 25%인 59,383건으로 드러났습니다.(직접 작성: 3,744건 / 리트윗 55,639) 특히 이번 데이터에는 SNS 전문업체로부터 복원한 20개 주요 계정의 삭제 게시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진상규명의 공이 국회의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국정원 SNS 데이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커지는 분노, 국정원 보도 축소 급급

커지는 분노, 국정원 보도 축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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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화여대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대학생과 시민들은 연일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여론을 감지한 듯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민주당과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언론은 국정원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YTN은 지난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글이 트위터에 조직적으로 올라왔고 국정원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의심된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리포트는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불과 3시간 동안 4차례, 단신은 5차례만 방송됐다.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에서 자사의 단독 리포트를 오전 시간에 3시간만 방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담당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국 회의 내용을 전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통화 직후 해당 리포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신으로 처리됐다. 

MBC에서는 아예 국정원 관련 시사 제작물이 통째로 편집됐다. 지난 23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 관련 보도가 누락된 것이다. 

해당 꼭지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기사 내용 중 경찰의 수사증거 은폐와 허위 발표에 대한 내용,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는 검찰의 발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시사제작국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심 부장의 거부로 방송은 결국 불방됐다. 

새누리당과 국정원도 책임 있는 진실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것과는 딴 판이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기는 커녕 NLL(북방한계선)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은 불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남북정상회담 문건을 공개하며 정치 공방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재발 방지책 같은 책임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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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9곳 '국정원 긴급 시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책임 피할 수 없다" 28일 전국규모 촛불집회 제안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209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방위적으로 모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회의를 열었다.

27일 오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총 209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국정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학계의 자발적인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잇따랐지만 이처럼 2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시국회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앞서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시국회의에서는 각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자기소개를 하고 긴급 시국회의 참가 의의를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서둘러 공동 회의를 주최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열기부터 모이는 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각지에서 시민사회의 공론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으니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뒤이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1시간가량 계속된 시국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준비모임을 통해 이날 시국회의 선언문과 향후 운영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날 시국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 명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 및 진실을 은폐·축소한 수사 결과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국진보연대 오종열 의장은 "국정원은 지구 상에서 대통령 명령만 받는 곳"이라며 "국정원의 물의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월민주포럼 윤준하 대표는 "국정원 사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사태"라며 "정치권이 국정 조사하는 데 한 틈의 여유도 주지 말아야 하고 정당들도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김나래 의장도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이번만큼은 대학생들이 나서서 지난 금요일부터 촛불을 들고 있다"며 "이제 대학생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과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촛불을 들어 주셨으면"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국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오는 금요일 전국 규모 촛불 집회 개최와 향후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기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오늘 시국회의에 뜻을 보탠 209개 시민단체는 오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시국 선언에 합의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박 대표는 "각 시민사회단체 책임자로 구성되는 공동대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연대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서명 운동 등도 함께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은 이날 시국회의를 마치는 선언문 낭독에 나서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국정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인 경찰 및 국정원 관계자들도 명백히 처벌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고 밝혔다.
s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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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28일 오후 동화면세점 앞 209개 시민ㆍ사회단체 참여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규탄키로

[지난1월 불법선거 의혹 해소 위해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자료사진.@jeong8280]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국정원 정치 공작 및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과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세대와 지위, 직업을 떠나 전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노동, 농민, 종교, 시민단체 등 209개 범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들은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연맹 등 이날 참석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일(28일) 오후 전국 각지역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국민 촛불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모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이 제한적으로나마 밝혀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 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간벌기를 통해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8시 서울 동화 면세점 앞에서 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축소은폐 의혹 규명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오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이어 다음 달 1일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공동의 대응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오을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이 참석해 '국정원 사건 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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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물타기공작이 집회규모 확산시켜

대선개입 입막음 꼼수 ‘각종의혹·시위규모만 키워’

▲ @Newsis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범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로 확장됐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를 비롯한 총 209개의 시민사회단체가27일 “내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국민 촛불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전모를 명백히 규명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의 물타기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이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 농민, 종교, 시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거 아우르는 촛불집회가 열리게 됐다. 역사와 정치에 무지하다고 지적받는 어린 대학생들은 이보다도 앞서 집회를 개최했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냉소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일반시민들까지 참여하면서 집회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층을 아우르는 장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은 불가항력의 힘이라 생각했던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이다. ‘민주시민에 의한 개선’의 욕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집권여당·검찰·경찰 등의 철통같은 바리케이드가 국민들의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았다.하지만 시민들은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으로 꾸준히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이에 금이 간 방어벽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대선개입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분산시키고자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했다는 누설죄 혐의가 덧씌워졌고, 새누리당은 대선 전부터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동참한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의 데시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또 다른 물타기 공작을 벌인다면 국정원 선거개입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에서 다시 선거개입 문제로 회귀된 것처럼 감춰진 정치공작만이 더욱 표면으로 노출되고 부각될 것이다.  

앞서 열렸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진 중 폴리스라인에 가로막히면 진행을 멈췄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작은 실랑이들이 오갔지만 과격한 무력 행진을 강제하거나 거친 분위기를 연출·선동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대체로 침착하고 평화로운 집회였으나 의경들은 철통수비한 채 이들과 대치해야 했다. 정치인들의 비겁한 수작이 애꿎은 시민과 의경들만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정원 사태 관련자들의 물타기 작전은 시민들의 격노한 마음을 더욱 훼손하고 결국 자폭의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 역시 정부가 외면하거나 외압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사태는 더욱 겉잡을 수없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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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민주당 신기남 선임

정청래,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합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특위위원장에 4선의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선임 사실을 밝히며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장을 3년 지내며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며 무엇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균형있게 아울러갈 정치적 능력이 있는 분"이라며 선임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의 민주당 간사로는 정청래 의원을 선임하고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 등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들을 위원으로 전진 배치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의원 각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되며 야당에는 민주당 소속 8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합류한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아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기관보고나 구체적인 증인선택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특위 활동시한에 대해선 "공공의료 국정조사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남북관계 발전특위는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 간사에 설훈 의원을 선임하고 안민석, 백재현, 심재권, 김경협, 윤후덕, 홍익표 의원을 보임했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는 유성엽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강창일, 유기홍, 유성엽, 박홍근, 이상직, 이원욱, 임수경, 김윤덕 의원을 배치했다.

#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