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 뉴라이트 챙기기' 확산]
KBS 이사장, 뉴라이트 원로 이인호 교수 내정
국사편찬위·한국학연구원·방심위 수장도 모두 '뉴라이트'
"정부, 국민 상대로 역사전쟁 벌이자는 의도" 비판도
박근혜 정부의 ‘뉴라이트 챙기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정부기관 수장에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줄줄이 앉히더니 KBS 이사장에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호(78) 서울대 명예교수를 신임 이사로 추천했다. 야당이 추천한 김재홍ㆍ고삼석 상임위원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으나 최성준 위원장은 회의를 강행해 3 대 0으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 교수는 최근 사임한 이길영 전 KBS 이사장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KBS 이사진 11명 중 여야 추천 이사가 7 대 4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교수가 새 이사장에 호선될 가능성이 높다.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교수의 이력 때문이다. 이 교수는 친일사관ㆍ독재정권 미화로 물의를 빚은 ‘대안교과서 한국근ㆍ현대사’의 감수를 맡았다. 책을 만든 교과서포럼의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이기도 하다.
2007년에는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해 기념하자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지냈다. 건국절 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이다. 친일사관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TV조선에 출연해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문 후보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후보자의 강연 발언은 KBS가 최초로 보도했었다.
학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요직에 앉혀 국민의 역사인식 개조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모두 뉴라이트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친일ㆍ독재미화 사관에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기관 수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한국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으로 만드는 역사전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극단적인 역사인식의 소유자가 KBS 이사장이 되면 정치권력의 뜻을 헤아려가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교수는 러시아 지성사를 전공한 서양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이 교수의 이력을 볼 때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KBS 이사장은 정권 편향 고령 인사의 편의를 봐줘 임명할 만큼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반발이 거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교수가 KBS의 이사장이 되면 KBS는 현재보다 더한 거짓뉴스와 극우 이념에 편향돼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의 내홍도 되풀이 될 게 뻔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지난달 30일 반대성명을 낸데 이어 1일에는 KBS노동조합(1노조)이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중징계 방침에 이어 ‘문창극 강연이 감동적이었다’는 이인호씨를 (정권이) 이사장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KBS를 정권 편향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사·문화계의 '뉴라이트' 수장 5명]
- 임기: 2013년 9월~2016년 9월
주요 경력: 한동대 석좌교수, 한국현대사학회 상임고문, 한림대 부총장, 국사편찬위원
- 선임 이유
"사료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적임"(김행 청와대 대변인 2013년 9월 23일 브리핑, 부산일보 2013년 9월 24일)
- 비판 요지
그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다.”라며(『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학자로서 상식을 넘어 독재 찬양에 앞장선 ‘이승만주의자’이다.
(중략)
대통령 직에서 두 차례나 쫓겨난 인물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의 계승을 천명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반국가적인 행위이다.
(중략)
국편 위원장마저 정권의 논리로 입맛에 맞는 인물, 그것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학자를 임명한다면, 이는 정부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서술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2013년 9월 24일 논평)
하일식(연세대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로지 이승만 찬양에만 앞장서온 유 교수를 국편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한겨레 2013년 9월 24일)
- 임기: 2013년 9월~2016년 9월
- 주요 경력: 교과서포럼 고문, 이화여대 총장, 국가브랜드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 비판 요지
10월 1일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맞먹는 유전자"라는 신념의 우파 역사학자 유영익 전 한동대 석좌교수가 국사편찬위원장 취임했고, 일주일 뒤인 8일에는 "박 대통령은 선덕여왕"이라고 칭송한 우파 역사학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에 올랐다.
(중략)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부터 불거진 역사 논란이 결국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한국사의 등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내일신문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왜곡대책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이배용 원장은 2009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현대사학회가 요구하는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충실하게 수용한 인물”이라면서 “유영익 위원장은 이승만 국부론이라는 소수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킬 인물”이라고 혹평했다.(이데일리 2013년 9월 23일)
- 임기: 2014년 5월~2016년 4월
- 주요 경력: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저자, 한국현대사학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비판 요지
권 교수는 지난해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다. 그는 지난해 6월까지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현대사를 해석하려는 흐름을 이끌고 있다.(한겨레 5월 20일)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권 교수는 친일 교과서 집필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대학원장이 된 것은 정권에 충성해 발탁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은 권 신임 대학원장 인사는 학술기관들이 정치에 오염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5월 22일)
- 임기: 2014년 6월~2017년 6월
- 주요 경력: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 비판 요지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등 16개 현업 언론인 단체와 시민단체는 17일 3기 방심위원 취임식에 앞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효종씨는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울고 갈만한 편향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방심위원장에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과 독재의 과오를 미화하고 찬양하며 자신에게도 충성을 바친 자를 선택했다”며 “이는 언론계를 향한 협박이자 노골적인 언론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PD저널 6월 17일)
박 위원장은 과거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제작을 목적으로 결성된 ‘교과서포럼’의 준비위원장과 상임대표를 맡아,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내용으로 친일논란을 일으킨 역사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을 주도한 인물이다.
(중략)
특히 방통심의위원회가 역사 또는 정치적 인물의 역사관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통신 콘텐츠를 심의하게 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원회의 관련 심의는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미디어오늘 2014년 6월 25일 사설)
- 임기: 2014년 9월~2015년 8월
- 주요 경력: 교과서포럼 고문,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비판 요지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백범 김구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했다.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일일이 메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9월 1일)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경력 뒤에 숨겨진 삐뚤어지고 편향된 역사관을 소유한 인물로 TV조선 회장이라면 몰라도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이사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중략)
이인호 씨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종편에 자주 출연해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설파하며 박근혜 정부를 적극 옹호해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월 30일 성명)
방송과 역사, 교육을 뉴라이트의 인식대로 바꾸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대혁신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노컷뉴스 9월 1일)
[교육·문화 색깔, 뉴라이트로 도배하다] |
박근혜정부 주요 단체장 장악…‘역사관 편향’ 논란 제기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를 내걸고 진행된 최근 개각에서도 자질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뉴라이트’다. 현 정부 고위 공직 주요 후보자들의 근현대사 인식이 뉴라이트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 야당 및 시민사회 등의 반발을 낳고 있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등장한 정치·사회적 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전면 옹호를 핵심 이념으로 한다. 근대화·산업화 업적을 중시하는 뉴라이트의 이념 성향은 한국 근현대사의 재평가 작업으로 이어졌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조명 등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 ‘교과서포럼’은 이를 역사교과서 개정 운동으로까지 이어갔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3대 역사 기관’ 수장 뉴라이트가 장악
하지만 뉴라이트가 표방했던 이념 기조, 역사관 등은 오히려 보수 전반으로 확대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현 정부 들어 ‘뉴라이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요 인사를 분석해보면, 특히 교육·문화계의 주요 직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뉴라이트라고 대놓고 표방하지 않더라도, 속내로는 뉴라이트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들이 조용히 약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뉴라이트 식 역사관을 지지하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인사들이 중심이 돼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는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
유 위원장은 과거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안교과서’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역사서를 갈망해온 독자에게서 환호의 탄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배용 건양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이 원장 역시 과거 교과서포럼 고문으로 활동한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일부 인물들을 미화해 기술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MB 정부 말기인 2012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학준 이사장 역시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았던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된다. 결국 학계에서 역사 관련 3대 국책기관으로 꼽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기관장직을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교육·문화 분야의 고위 임명직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발탁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친박·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는 박상증 목사가 임명됐다. 안
전행정부는 5월에 이사진과 감사 등 5기 임원 9명의 명단을 사업회에 전격 통보했는데, 여기에도 뉴라이트 인사인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포함됐다. 박 이사장 취임 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회 내부 구성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회 직원들은 “박근혜정부가 박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회를 장악해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연합뉴스 |
지난 6월 임명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교과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며 5·16을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지냈다.
방송 전력이 전무한 박 위원장에게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 전국언론노조 등 16개 언론단체는 박 위원장을 “극편향 역사관을 지닌 자”로 규정하며 이번 인선이 “방송을 장악·통제하겠다는 대국민·대언론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임명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사로 통한다. 송 수석은 2011년 5월 한국현대사학회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늦었지만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축사한 바 있다. 199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점도 ‘역사관 편향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다. 송 수석의 역사관이 청와대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정책을 관장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공세가 야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포화를 맞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도 뉴라이트의 그것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7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세계적으로 최빈국의 하나였고, 사회상이 상당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훗날 다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해 발령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역사관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문 표절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이 청문회를 통해 자질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7월11일 현재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 이면에 뉴라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사견
[2014/01/13 작성한 글]
조선 편수사를 부활 시켜라
교학사 역사 교과서 평가는 역사 왜곡, 조작, 엉터리,라는 평가이다
역사조작을 통해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서의 역사 연구와서술 이다
역사조작을 통해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서의 역사 연구와서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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