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그가  걸어온길을 보면 , 미래를 알수있다.

황교안 에게  대한민국 미래을 맡길수 없다

 

 

 

 

 

 

 

#1 그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국정원 도청·‘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양 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공안통’으로 입지를 굳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재벌 봐주기’ 논란 부른 안기부 X파일 수사

황 후보자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국가정보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그는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다. 2005년 안기부(국정원) X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또 다른 초점은 삼성이 명절 때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떡값’을 돌렸는지 여부였다. 옛 안기부에서 유출된 도청 문건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돈의 전달자로 지목하고, 돈을 받은 검사 이름까지 자세히 적시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의혹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노 전 의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감싼 국정원 댓글 수사 

2013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채 총장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이 일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황 후보자의 판단과는 달리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정구 교수 국보법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주역 

노무현정부 시절 황 후보자는 공안사건 수사에서 청와대·법무부와 마찰이 잦았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황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팀은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주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천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 여파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해야 했다.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오른 2013년 수원지검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해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 대통령 재가를 얻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점식 현 대검 공안부장 등 공안 검사들을 총동원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50524001836?OutUrl=naver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www.segye.com

 

 

 

 

 

# 그는 특정종교에 매몰되어 있다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법무 장관 내정자 '종교 편향' 논란…'교회 비과세' 주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차기 법무부 수장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내정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1월, 재단법인 아가페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복음 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군에 개신교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를 개소했다. 황 내정자는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황 내정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를 넘는다"면서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 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목사·전도사 사택 세금 부과 잘못"…교회 '비과세' 주장도

이밖에도 황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발간한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과세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사·전도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은 월급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교회도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수양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현행법은 교회 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교계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숙제로 넘어간 상황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07585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www.pressian.com

황교안이 몰래 삭제한 한기총 면담 대화를 복원했더니 범죄 향기 스물스물

https://youtu.be/eaNhS4EN6XU

 

 

 

 

 

 

 

 

#3 도덕성 문제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부유층 죄 낮춰주고 거액 받는 게 전관예우”...“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그해 9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 변호사로 스카웃 돼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2억7100만원을 받았고, 2012년 한해 동안에는 총 12억8300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가 올해 1월까지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 15억9000만원이다. 16개월 동안 1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월 평균 1억원꼴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15일 밤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황 후보자의 월 급여는 3천603만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2억2600여만원, 7월에 2억7800여만원, 12월에 1억88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억원으로 급상승한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3억90여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억대의 월 급여는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서 재판을 수임한 건 수가 2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16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월 수억대 급여는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 죄를 낮춰준 대가?

재판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16개월 동안 2건에 불과했다면, 황 후보자는 무슨 일을 하고 월 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받은 보수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개업을 하면 전관으로서 약발이라고 하는데, 이 약발이 있을 동안 현직 검사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라며 "주로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구속할 것을 불구속하거나 구형할 때 형량을 낮추는 것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즉,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한 뒤, 현직 검사 후배들에게 전화 등으로 청탁을 해 의뢰인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17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17개월 동안 16억원 벌었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겠지?"라며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부유층의 죄를 낮춰주는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했다면 보수를 더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라며 "이럴 경우 수입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황 후보자가 2012년에 12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벌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 민중의소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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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

 

징병검사 3년간 연기 후 제2국민역 판정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이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77∼19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당시 병역법과 시행령상 학적을 보유한 일반 종합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재학생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해나 직전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은 '만성담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6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대통령령(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색소성) 담마진 환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질병 정도에 따라 3∼5급 판정을 받는다. 현 기준상 5급은 제2국민역 대상이며 4급은 질병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선이나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은 3∼5급을, 두드러기ㆍ알레르기는 2∼4급 판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상 신체등위 1∼4급은 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규칙은 18차례 개정돼 시행 중이며 황 내정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당시의 기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의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30213208400004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종합) |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종합), 임주영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3-02-13 19:09)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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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난한 여행자 가난한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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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f2416

    황교안?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 예수쟁이와 검사의 공통점; 떡을 좋아한다. 먹는것도,치는것도ㅋㅋ교안인 환장하겠네~ http://blog.naver.com/klp654/220662711996

    2019.06.23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보관소/문화사 &시사2018. 1. 14. 07:27

가상화폐(假想 貨幣, virtual currency 또는 virtual money)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광풍...가상화폐? 환상화폐?

  




#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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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었대"…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비트코인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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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 하지말아야 할 [ 수천가지 이유 ] 끝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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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

유시민 작가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투기 광풍의 또 다른 버전“ ’그야말로 미친 짓“ ’사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당시 모습. [중앙포토]

유시민 작가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투기 광풍의 또 다른 버전“ ’그야말로 미친 짓“ ’사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JTBC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당시 모습. [중앙포토]

“암호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다.” 

“엔지니어가 만든 이상한 장난감
전 세계 사기꾼 달려들어 도박
맨 마지막 잡고 있던 사람 망할 것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 버전
정부, 광풍에서 시민 보호해야”









유시민 작가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투기 광풍의 또 다른 버전” “그야말로 미친 짓” “사기” 등의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열풍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다.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사려들 것”이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기꾼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지금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들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고도 했다. 
  

JTBC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중앙포토]

JTBC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중앙포토]



울대 경제학과,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의 유 작가는 최근 줄기차게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다. 

지난해 12월 JTBC ‘썰전’에선 비트코인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경제학 전공자로서 손 안 대길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폭등해 투기 열풍으로 이어졌다가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들도 다 사기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사
최근 암호화폐 열풍을 어떻게 보나.
응답 :그야말로 광풍이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전체가 다 ….
질의 :답답한 느낌이 드는가.
응답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투기 광풍이라고 본다.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다. 여기에 전 세계 사기꾼이 다 모여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잖은가.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살 거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잡고 있던 사람들은 망할 거다. 이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확실히 줘야 된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제도로 시장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나.
질의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힌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는가.
응답 :제가 뭐라고 평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정부에서 잘 대처할 것이다. 청와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선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보도만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고, 현재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됐고 이런 건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정부 혼선)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유시민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
안은 투기자본 규제 측면의 관점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 측면의 관점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응답 :죄송한데 그런 주장들(산업진흥)은 다 사기라고 본다.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다. 돈이 벌린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돈다발 들고 모여드는 거다.
질의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응답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유를 안 주면 마치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 기사들이 넘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암호화폐를 띄워서 자기 이익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국의 카지노를 다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꼰대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모른다’ 얘기하는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저는 이걸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이 솔직히 수상하다. 이 사람들 다 거기에 돈 넣은 것 아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질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 반대 글이 수만 건 올라있다고 한다.
응답 :다 자기 돈 넣은 사람들이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
질의 :청와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선지 신중한 입장인 듯한데.
응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충 다 팔고 다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로 해외계좌로 돈 빠져나가는 것은 다 차단해야 된다. 정부가 이 광풍에서 시민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정부 잘못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들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내야 될 때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유시민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





# 좀더알기


가상화폐 ‘비트코인’ 100% 망하는 이유


필자는 오래전 비트코인 마이닝도 해본 적이 있고, (그냥 어떻게 채굴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채굴은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이 악성 스크립트로 감염시킨 좀비 PC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로 채굴하면 되지 왜 해킹까지 해가며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냐고요? 안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채굴로는 전기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미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crypto currency’입니다. crypto currency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암호화된 화폐(?) 정도로 번역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만 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구매하게 되면 두 개의 key가 들어 있는 wallet(지갑)을 부여받습니다. 하나의 key는 ‘public-key’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개되는 key고 다른 하나의 key는 ‘private-key’라고 해서 본인만 알고 있는 key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key가 있어야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이 공개된 key에 맞는 private-key를 해독할 수 있다면, 그 비트코인 블록은 그 해커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로 환전한다든지, 제품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두 개의 비트코인 key는 수학 공식으로 생성되는 세트라서 이 private-key를 알아내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알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은 이 private-key를 해독하는 방법이 아닌, 거래 시 노출되는 private-key를 훔쳐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크고 작은 비트코인 해킹사고가 일어나지만, 한 번도 private-key가 해독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비트코인은 100% 망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quantum computer(양자 컴퓨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로 지구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

비트코인은 ‘fiat currency(불환지폐)’라고 해서 어떤 실제 값어치가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비트코인에 값어치를 부여하기에 어떤 값어치가 생겨나는 것뿐 입니다. 그리고 이 값어치는 비트코인의 private-key가 해독될 수 없기에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 quantum computer(양자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컴퓨터가 흔해진다면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왜 다른 사람 비트코인을 해독해서 써? 그건 도둑질이잖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비트코인은 전부 다 내 돈이구나.”라고 하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모든 비트코인을 다 해독해 사용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하겠죠.

각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띄우는 이유

달러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달러 찍어내기 신공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통 화폐를 이렇게 찍어내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많은 국가가 달러 폭락이 무서워 그 찍어내는 달러를 채무로 구입해 소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만 봐도 달러 폭락하면 당장 미국 대상 수출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지만, 돈이 돌지 않으니 인플레이션이 방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그냥 돈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한국만 봐도 엄청난 금액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화폐 유동성이 보장된다며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진=픽사베이

그런데 만약 국채로, 이런 외환보유고로 묶여있는 달러가 모두 시중으로 풀려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달러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달러라는 화폐의 버블이 팽창해져 있는 상태라서 언젠가는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를 조금 수거하기는 해야 합니다. 유로(€), 엔(¥) 등 다른 나라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정부가 직접 풀려 있는 화폐를 거둬들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몰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각 정부 입장에서는 손도 대지 않고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러가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리면 정말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가져오지만, 비트코인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자들에게는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사진=픽사베이

금 같은 모든 ‘commodity’도 마찬가지 아니냐?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것과 금이 폭락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은 폭락해도 그 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로 해독이 가능해지면, 그 비트코인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미국 화폐법에 직접적으로 어긋납니다. 하지만 절대 규제하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터지는 날, 미국 정부가 무리하게 풀었던 달러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이걸 왜 규제합니까? 더 조장하고 띄워줘야죠.

그래서 미국이나 EU, 일본 등 거의 모든 정부는 비트코인의 규모가 최대한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http://realnews.co.kr/archives/5212 인용



비트코인은 유대인회사와 그협력자들의 거대한 폰지사기다



  



76회.월드머니#8-미친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뭐니?
Posted by 가난한 여행자 가난한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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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6. 9. 28. 13:56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5가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댓가성 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총 3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9월28일에 시행된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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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권익위는 "국민정서 상 3만원 이상이면 뇌물"이라고 답했다. 통상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라면, 저녁 식사에서 삼겹살과 소주 1병 정도를 곁들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면 어렵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집 등에서 먹는다면 한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그렇다. 간단한 식사만 하라는 이야기다.

2. 선물은 5만원 이하로. 난, 굴비, 한우세트 선물은 어렵다

공무원 승진 시에 흔히 보내는 난(蘭)도 이제 사라질 운명이다. 5만원이 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장 화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도 물품과 부조금을 포함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가령 상갓집에서 부조금과 조화를 합해 10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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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직문 연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시에는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1회 100만원 또는 1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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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다소 완화됐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의 합산액은 장관급의 경우 현행 시간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관 30만원에서 40만원, 4급 이상 23만원에서 3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또 대학교수나 언론인 등 민간인은 전문성에 따라 대우받는 시장 원리를 존중,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5월10일)

5.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규정을 정하더라도 애매한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일보' 5월10일자 보도에는 애매한 6가지 경우를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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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제②=사립학교 C교사는 스승의 날에 지난해 담임을 했던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화장품의 정가가 6만원이었다. C교사는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쇼핑몰에서 4만9000원에 샀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C교사는 법을 어긴 것일까.

응답 :답은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다. 권익위 측은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파격 할인가로 산 선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학생의 어머니가 4만9000원이 찍힌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중앙일보, 5월10일)

'김영란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빠진 것과 시민단체 역시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의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법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지들은 이 법의 통과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5월10일자 1면 기사에서 '30,000원법'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역시 5월10일 사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뭐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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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의 네 가지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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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서히 젖어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한 검찰 간부가 내린 평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과의 거듭된 만남, 오가는 선물 속에 영혼이 마비돼 결국 "꼭 내 돈으로 사야 하냐"며 공짜 주식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그렇게 서서히 부패에 젖어든 것이 진경준만일까.

그는 극단적인 우화일 뿐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업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법인카드 사용 장부에서 숱한 공무원, 기자들 실명이 튀어나오곤 했다.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엔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사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밥자리의 헌법이 바뀌는 것이다. 말하는 습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1. "식사요? 생각 좀 해 볼게요."


밥자리와 술자리, 골프 모임을 놓고 불편한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밥값이 얼마인지 따져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당한 공무의 범위, 취재 활동의 범위도 확인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 헌재 결정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10쪽), "언론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21쪽) 되며,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4쪽)고 제시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아닌가.

2. "오늘 밥값은 각자 냅시다."

오해하지 말자. 김영란법의 원칙은 "3만원 이하로 얻어먹으라"는 게 아니다. 더치페이를 하라는 거다. 2만9000원, 2만9900원짜리 음식 메뉴나 4만9000원짜리 선물 출시를 부각시키는 건 옳지 않다. 소비 위축론도 마찬가지다. 고급 한정식 집은 문 닫을지 모르지만 설렁탕 집, 김치찌개 집을 찾는 발길은 늘어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밥값이나 선물 대금은 대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공직자와 기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 주주·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나눠 쓴 것 아닐까. 정책활동, 취재, 홍보란 명분으로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값비싼 식사와 선물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돈 있고 힘 있는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젖어든다는 데 있다.

3. "2차요? 그만 집에 가시죠."

김영란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을 완성시킬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편법이나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려 하지 말고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 2차 가지 말고, 집으로 흩어지자. 못 봤던 책도 읽고, 가족과 드라마도 보자.

최악은 '지키면 바보가 되는 법' '걸리면 재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이다. 과속하다 경찰에 걸리면 억울하지만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다. 검찰과 경찰은 표적수사의 미련을 버리고, 초기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공고해질 학연·지연·혈연을 무력화할 대책도 나와야 한다.

4. "의식을 지배하는 건 위장이다."

9월 28일 전날까지 골프장 예약이 꽉 차고, 미리 선물을 주고받고, 송년회를 앞당기는 건 웃픈(웃기고 슬픈) 풍경이다. "일은 일이고, 밥은 밥 아니냐"는 유혹이 계속될 앞날을 예고한다. '대(代)를 이어 부패하자'는 게 아니라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나도 관행이란 이름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한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못 이기는 척 편승해 온 게 더 비겁하다. 마지막 화법은 스스로를 향한 참회요, 경고다.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위장이다. 식탁에 누구와 앉아 있느냐가 나를 규정짓는다.

http://www.huffingtonpost.kr/sukchun-kwon/story_b_11310116.html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7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1.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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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5. 헷갈리면 '더치페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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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6.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의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7.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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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8.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해라

=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 역시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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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 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10.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9/27/story_n_12211218.html




[김영란법 100문100답]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적용대상 (1~6)]

[한경비즈니스=이홍표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한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따져보면.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 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다.

4.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초대권·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또한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5. 김영란법에선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6.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공직자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나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허용액수 면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처벌 기준 (7~12)]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7.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나.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을 때에만 액수에 따라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 적용의 틀은 배우자와 공직자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8.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나.

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본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9. 청탁의 예외도 있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10. 금품 수수 등의 형사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직자 등이 1회에 제공받는 음식물(선물 또는 경조사비)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과태료 부과 대상)를 연간 300만원어치 넘게 제공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11.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

김영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 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이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12. 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정무위원회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밥값 기준 초과해도 ‘더치페이’하면 문제없어

3·5·10 규정 (13~24)]

[한경비즈니스=조현주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3.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적용하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한다.

14.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

술·음료수도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15.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또한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16.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7. 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고 메뉴별로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령 공무원인 A 씨가 해당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는데 A 씨는 2만원짜리 단품 메뉴를 시켰고 B 씨는 5만원짜리 코스 메뉴를 먹게 됐다. 총 식사비로 7만원이 나왔는데 이때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니다. n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선 공무원 A 씨가 소비한 비용이 총 2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18. 제3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가령 A 공무원이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다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씨를 불러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했다. 세 사람이 각각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B 직원이 이를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렇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비에 포함시킨다. A 공무원은 총 4만원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식비, 선물 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으로 정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식품 매장의 과일 바구니. /한국경제신문 

19.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업 홍보물(다이어리·USB·필기구 등)을 받았다.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김영란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20. 기념품 혹은 홍보 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2.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23.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선물 기준을 적용하나, 경조사비 기준을 적용하나.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조사비에는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값이 모두 포함된다. 

24. 중앙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냈다면 A사무관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1인당 10만원 이하다. 협회 자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각 서면 신고하거나 금품 반환해야 면책

[ 공무원 및 공기업 (25~48)]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25. 정부 산하단체 자재관리과에 근무하는 A 씨와 납품업체 B씨가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9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이후 4800원짜리 커피도 마셨다. 계산은 모두 B씨가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 3만원이 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식사비인 2만9000원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커피 값 4800원이 식사비에 포함돼 총 3만38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식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와 공무원이 모처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고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때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이 결정된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냐 아니면 업무와의 관계성이 있는 공적 관계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식사 대접 비용 5만원은 상한선 3만원이 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서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7. 공무원의 경조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10만원짜리 화환(조화)을 보내고 경조비 10만원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화환 역시 금액으로 환산돼 경조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28. 승진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7만원짜리 축하 화분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화분이나 난은 선물에 포함돼 선물비용 상한선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29. 공기업 과장이다. 납품 업체 직원 3명이 “잘 부탁한다”며 현금 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냈는데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나. 

공직자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즉각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30. 공기업 임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서 받았다면.

 며느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기업 임원에게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는 경우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 정부 부처 과장이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담당 기관에서 200만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배우자가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해당 공직자가 입증하려면 제3자가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32. 결혼을 앞둔 사무관이다. 담당 공기업 직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나.

금품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음식물·선물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33.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 수수인가.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34.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는다면.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골프채)을 공직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 배우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36. 공기업 과장이다. 직장 상사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37. 공기업 부장이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처벌을 받나.

둘 다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금품을 지급한 자와 받은 자 둘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냈다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39.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A 민원인이 부정 청탁을 해와 거절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이 계속해 부정 청탁을 해온다면.

이 경우 공무원은 최초 부정 청탁을 받는 즉시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A 민원인의 경우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0.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41. 고위직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중학교 선생 부인이 인사를 앞두고 남편이 관할하는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반환하면 된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42. 공무원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43. 공기업 간부의 처남이 직무와 관련해 10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고 며느리는 관련 단체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처남과 며느리 둘 다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44. 고위 공직자 A 씨의 아들이 산하단체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A 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A 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 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5. 공공 기관에서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46. 정부 산하단체 주관의 포럼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찬을 제공했다면.

공식적인 행사였고 포럼에 참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에 해당돼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한다.

47. 건설회사 직원 D 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 E 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때 공무원인 E 씨가 1년간 D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하지만 연간 누적 금액이 155만원이고 김영란법의 형사처분 기준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48.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시행령에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즉시’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해명과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공익 목적 민원 전달·개선 제안은 ‘예외’ 인정

[국회의원 (49~54)]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49.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한다면.


답부터 말하자면 민원 사항에 대한 제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 행위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50. 만약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대가성이 오고 갔다면.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갔을 때는 명확한 ‘뇌물 수수’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51. 국회의원이 민원과 관련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도록 해당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었을 때.

국회의원이 공직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처리하도록 부탁했다면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52.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피감 기관에 특별한 압력이나 위력 행사 없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했고 피감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민원을 들어준 때는.

법령에 위반되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력이나 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53. 국회의원이 기자와 둘이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기자가 국회의원으로부터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를 받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대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국회의원과 기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점심을 먹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해 점심을 먹고 밥값을 지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4. 국회의원이 민원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민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기업·금융사 (55~64)]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55. 국내 대형 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는 A 씨는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5만원 이상의 영화 관람이나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A 씨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고객들 중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직군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고객들 중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56. 국내 금융회사들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의 지점장인 A 씨는 고위 공무원인 고객 B 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57. 국내 대형 은행 영업 직원인 A 씨는 자신의 고객인 B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0만원을 초과하는 호텔 숙박권을 선물했다.

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영업본부장 B 씨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계약 업체 직원 C 씨가 B 씨와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C 씨가 60만원을 계산했다. 이때 A 씨는 C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B 씨가 식사를 계산했다고 알고 있었다.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계약 업체 직원 C 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 업체 직원 C 씨와 영업본부장 B 씨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 또한 공직자의 접대비용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C 씨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B 씨와 이를 제공한 C 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9. 교육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150만원 상당의 회계 교육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때 외부 자문인 공무원 B 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법 목적에 따른 해석에 충실하다면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간접적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대상자의 내부 승진을 위한 실적 지원 등도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 

다만 이때 검찰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간접 지원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영란법에서는 규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0.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현재 A 씨는 B 씨가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A 씨는 B 씨의 배우자인 C 씨가 주최하는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지자체 사업에 입찰 중인 건설 업체 대표 A 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배우자 C 씨는 ‘B 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만약 B 씨가 이를 몰랐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B 씨가 이를 알고 신고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셋째, B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C 씨가 A 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때 A 씨가 B 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500만원을 후원했다면 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민혁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는 “김영란 법은 친족 등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6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친구인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 B 씨에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회사가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하며 50만원을 지급했다.

판례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인 B 씨에게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62. 의료 기기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경쟁 업체에서 의료 기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해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 씨의 친구인 변리사 B 씨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했다. C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 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무관 C 씨가 부정 청탁을 거절했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 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63. A건설회사 직원들은 OO구청의 B건축과장과 평소 업무와 관련해 자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A건설회사 직원 10명은 각각 1만원씩을 갹출해 B과장의 생일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했다.

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금전을 추렴했다면 ‘동일인’이 선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가액 5만원을 넘어선 선물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64. 자동차 회사의 영업 직원인 A 씨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고위 공무원인 B 씨에게 ‘공무원 할인’을 적용해 자동차를 판매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다. 

고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일률적으로 선물했다면 그 자체로도 혜택을 받는 고위 공직자 등과의 직무 관련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기업 사외보도 ‘언론’… 정보 간행물로 등록하면 예외

[ 언론 (65~76)]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65. 신문사 기자인 A 씨는 자신이 출입하는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1인당 4만원이 나와 각자 계산했다면. 

만약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이 식사 비용을 전부 계산했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6. 신문사의 편집국장인 A 씨는 대기업의 홍보 담당 B상무와 주말 골프를 했다. 이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더라도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7. 기업체 홍보실장인 B 씨는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인 A 씨를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 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면.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 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기획사 사장이 음악방송 PD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68.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주요 기업에 공문을 보내 후원을 요청해도 되나.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9.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사고’를 통해 후원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나.

번호를 넣는 자체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 청탁을 받는 대상이 민간 기업인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70.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이다. 이처럼 사외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민간 기업’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사외보도 잡지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된다. 즉,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속하게 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외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

71. 사보의 정기간행물에도 종류가 있다. 기타 간행물이 아닌 정보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김영란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발행자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72. 사보 발행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돼 인쇄 사보가 아닌 웹진 형태의 사보로 전환한다면 그 법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나.

현재의 김영란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73.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이 기존에 발행 중이던 사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에도 사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예외 조항은 없나.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일까지 다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74. 기업 후원을 받아 기자가 해외 취재를 가게 됐다.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의 범위, 행사 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75. OO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신문사 기자 A 씨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다.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다면. 

A 씨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한 금품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블릿 PC는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7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OO방송에 취업하고자 했다. A 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 씨를 통해 OO방송 인사담당 국장 C 씨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면.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자인 B 씨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인 C 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77~88)]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77.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내의 선물은 해도 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교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선물을 건네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78. 사립초등학교 교사다.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적용 대상이다. 교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79. 사립학교 교사다. 수행평가를 앞두고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우자는 엄연히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다. 교사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큼 형사처분 대상이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0. 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 교사가 딸의 수학 성적을 올려 달라고 동료 수학 교사에게 부탁해 성적이 올랐다면.

아버지의 청탁 행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돼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 

동료 수학 교사도 부정 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줬으므로 형사처분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버지인 국어 교사가 딸 몰래 부탁한 것이라면 딸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81. 사립학교 이사장은 영향력이 크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당초 법안에는 사립교원만 명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정 입학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2. 사립초등학교 교장이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과 외국인 기간제 교사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 

교장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교사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83. 대학교수다. 친구로부터 자녀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금품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처벌받나.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 청탁 금지 위반이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사유에 포함된다. 

학부모도 학생과 달리 인격을 달리하는 ‘제3자’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4. 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인가.

학생 본인이 직접 교수에게 장학금 및 성적과 관련해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본다.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의 부모가 요청하면 부정 청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5.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번에 반대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앞서 대접 받은 부분은 상계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인 3만원 이하이면 괜찮다. 이번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다.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상계되지 않는다.

86. 사립대 교수다. 국립대 교수와 강연료 상한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외부 강의 시간당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고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분류돼 ‘시간당 40만원(총장 5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선은 30만원(총장 40만원)이다.

87. 모든 유치원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데 사립 어린이집도 대상인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종사자만 포함되고 사립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8.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면.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상이 되고 직무와 연관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았으므로 최고 5배인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곳의 종사자여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목 목적 골프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대상

[골프 접대 (89~94)]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89. 어디까지를 골프 접대로 봐야 하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본다.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가 이를 초과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골프 접대는 사실상 모두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90. 기자다. 취재원과 골프를 해도 처벌받나.

기자가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재원이 돈을 내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91. 대학 동창인 기자와 공무원·회사원이 골프를 했다. 140만원 상당의 비용은 보너스를 받은 회사원 친구가 전부 계산했다. 처벌 대상인가.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회사원 친구가 기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2. 함께 동호회 모임을 하는 변호사와 사립학교 교사, 기업인, 기자 4명이 친목 골프를 했다. 280만원의 비용을 변호사가 모두 계산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친목 목적이었다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 혼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금품 수수액은 70만원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93. 같은 상황에서 기업인이 친구인 기자에게 ‘입찰에 유리하도록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기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업인이 다른 회사 동료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기업인 본인도 부정 청탁 과태료 대상이다. 

만약 같은 멤버가 같은 비용(1인당 70만원)으로 1년 동안 5번 골프를 했다면 연간 300만원 기준을 넘게 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 대상이다.

94. 중앙 부처 국장이다.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고 한 달 뒤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친구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가.

중앙 부처 국장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제공 받은 것이고 대기업 임원은 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병원도 법 적용 대상…일반병원은 제외

[ 기타 (95~100)]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95. 사교 목적의 경조사 선물도 할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받는다.

96. 사교 목적의 동호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나.

함께 동호회 모임을 갖는 판사, 변호사, 대학병원 의사, 기자 등 4명이 골프를 하고  240만원의 비용은 판사가 지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1인당 6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인 만큼 과태료 대상이다.

97. 일반 병원 의사다.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나.

일반 병원의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직원의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98. 언론인이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료나 강연 횟수에 제한은 없나.

공무원은 외부 강연 횟수와 시간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99. 군 장교다. 지인에게 자녀의 자대 배치를 부탁받으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회당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 10명에게 90만원씩 총 9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다면.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형법에 의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6080101079000221&mode=sub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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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6. 2. 20. 10:28

       설현



(본명김설현, 金雪炫 1995년 1월 3일 ~ )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다. 걸 그룹 AOA의 서브보컬, 리드댄서를 맡고 있다

학력





생애

설현은 1995년 1월 3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다. 2010년 스마트 교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이를 계기로 FNC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었다. 2012년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AOA의 멤버로 데뷔하였고, 유닛 그룹 AOA 화이트를 병행 중이다.

2012년 드라마 《내 딸 서영이》를 시작으로, 《못난이 주의보》 등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하였다. 2014년 1월 13일 《아이돌 스타 육상 양궁 풋살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출연을 앞두다가, 빙판 위에서 다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으로 인하여, 《짧은 치마》 활동 도중 중단 되었다. 


2014년 5월 28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월드컵 응원쇼 뜨거운 함성 가자 브라질로》에 출연하여 오랜만에 방송으로 복귀했다. 2015년 1월, 유하 감독의 영화 《강남 1970》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스크린에 데뷔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SK텔레콤의 '이상하자 캠페인' 메인 모델로 발탁 되어 군살 없는 완벽한 워너비 몸매로 유명세를 탔다.




 [AOA 설현 프로필] 연예인 백과사전- 설현 편(설현의 모든 것!) 웃긴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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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사진 



























[영상]




150925 AOA 설현 시구 Cut @ 프로야구 SK vs SAMSUNG 戰


  





AOA 설현 직캠 심쿵해 Heart Attack 


  



[이상하자_SK텔레콤] NG컷 심쿵주의 설현 편


   





 [SK텔레콤] 설현 화보 촬영 메이킹 영상 [SK텔레콤_LUNA] 광고촬영 메이킹 "달빛 여신의 매력 발산"

   





 [SK텔레콤_SOL] 누군가의 심장에 불을 지르기 위해


   




 All New ellesse 엘레쎄 2016 S/S CF #1 설현 러닝편

   



 AOA 설현 직캠 심쿵해 Heart Attack AOA SeolHyun Fancam @Mnet MCOUNTDOWN_150625 Mnet Official Mnet Official


   



 밧줄에 묶인 설현...'심쿵' 또는 '불쾌' 엇갈린 시각차 / YTN

   




 YTN AOA 설현 애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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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6. 1. 30. 01:40

지카바이러스, 폭발적 확산…지구촌 ‘공포’





WHO, 내달 1일 긴급회의 소집

23개국 발생…“미주 대륙서만
내년까지 400만명 감염 우려”
한국,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챈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에서 발견된 이래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현재 세계 23개 나라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내년까지 미주 대륙에서만 감염자가 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챈 사무총장은 “경보의 수준이 극히 높다”며 “다음주 월요일인 2월1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위원회에선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이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만큼 국제적으로 확산 중이며, 그 심각성과 예외성,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한 비상 상황”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전례는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상반기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그해 하반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당시 등 세 차례뿐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숲모기로 전파되며, 산모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소두증은 신생아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뇌와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으로, 발달장애, 지적 장애, 시각 및 청력 상실 등 심각한 뇌손상 합병증을 일으킨다. 브라질에선 29일까지 최근 넉 달 사이 4천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나왔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8573.html





임신부가 알아야 할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필수 정보


gettyimages korea

브라질에서 태어난 2달 된 아기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브라질 보건부는 WHO에 소두증에 걸린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위험할 정도로 많다고 알렸다. 소두증은 희귀한 선천적 장애로, 평생 영향을 준다.

연구자들은 모기가 옮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열대병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사이의 관련을 곧 발견했다.

1947년에 우간다에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몇 번 퍼졌지만, 2013년까지는 광범위하게 퍼진 적은 없었다. 2013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구의 11% 정도가 감염되고, 인근 태평양 섬들까지 퍼졌다.

2014년에 브라질은 국제 스포츠 행사들을 주최했다. FIFA 월드컵, 바아 월드 엘리트 & 클럽 스프린트 챔피언십 카누 경주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평양 섬 사람들이 남미에 바이러스를 옮긴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 후 지카 바이러스는 남미와 중미에 널리 퍼졌다. 카리브해에도 퍼져, 미국령 푸에르토 리코까지도 퍼졌다.

지금까지 2015년 이후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스페인에 2명영국에 3명,미국에 10여 명 정도가 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소두증 아기도 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미 지카 바이러스가 퍼진 곳으로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걸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진단 받은 곳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으리란 법은 없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과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중미와 남미에 퍼진 지카 바이러스

1월 26일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현지 보고에 근거해 24개국에 대해 2단계 여행 건강 경고를 내렸다. 여행자들은 모기에 물리거나 지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6년 1월 27일 현재 CDC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 여행 경고를 내린 국가와 지역

the huffington post
지카 바이러스 감염 경로

이집트숲모기 : 뎅기열과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모기다
어머니에서 아기에게 : 드문 일이지만 지카에 감염된 여성은 아이를 낳는 과정, 혹은 임신 중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다.
피나 성적 접촉을 통해 :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카보 베르데,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엘 살바도르, 프랑스령 기니, 과들루프,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마르티니크,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 리코, 세인트 마틴, 사모아, 수리남, 베네수엘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지카 바이러스가 퍼졌다.



임산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CDC는 금요일 아침에 경고를 발표하며 임산부는 가능하면 이 지역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임신하고 싶은 여성 역시 방문 전에 의료진에게 상의를 해야 한다.

꼭 방문해야만 한다면 임산부와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CDC는 말한다. DEET나 피카리딘 등의 약을 노출된 피부에 바르라는 의미다(CDC는 이 제품들이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이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또한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에어컨과 방충망이 있는 방에서 자라고 권했다.



지카는 널리 퍼진다

지카 바이러스는 발견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곳 저 곳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 일시적인 열, 발진, 관절 통증, 눈 충혈 – 모기가 옮기는 다른 병들에 비해 크게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지카가 우간다 숲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진 경로

the huffington post

그림 설명

1. 1947년, 지카 바이러스는 우간다 지카 숲의 붉은털원숭이에게만 있었다
2. 1952년, 연구자들이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인간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3. 1968년, 나이지리아의 인간 샘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4. 2007년, 미크로네시아 얍 섬에서 처음으로 지카 발병이 기록되었다
5. 2013년과 2014년, 남태평양 섬들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알려졌다. 칠레의 이스터 섬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6. 현재 브라질에서 발병, 1백만 명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7. 하와이에서 태어난 소두증 아기가 지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산모가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살 때 바이러스에 걸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 거주 지역이 넓어질수록 열대병이 많아진다

전세계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세계 온도가 올라가 모기들이 사는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뎅기열, 치쿤구니야, 지카 등 모기가 옮기는 병이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기: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


2007년 태평양 남서쪽의 얍 섬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연구자 에드워드 헤이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대륙 밖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그때도 증상은 비교적 심하지 않았지만, 헤이스는 ‘지카 바이러스가 다른 태평양 섬들과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지 않도록 즉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헤이스의 예측대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2013년에 대규모 지카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당시 길랑-바레 증후군이 20배 증가하는 것과 겹쳤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희귀한 자가 면역 장애로, 몸의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해서 얼얼함, 근육 약화, 심할 경우 일시적 마비까지 일어나는 병이다.




지카 바이러스가 아기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지카 바이러스는 2015년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파되었으며, 가장 심하게 당한 곳은 브라질이었다. 2015년에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무려 150만 명 정도였으며, 이 바이러스가 가진 무서운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브라질에서 소두증이 급증하는 것은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일 수도 있다

the huffington post

과학자들은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믿는다. 열, 발진, 두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퍼진 브라질의 공공 보건 담당자들은 임산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과 소두증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두증은 아이의 머리와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장애이다. 작년 10월 이래 브라질의 소두증 사례는 수천 건으로 급증했고, 소두증에 걸린 아이들은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


지카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소두증 아기 급증과 겹쳤다. 소두증은 자궁에서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작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장애다. 지적 장애, 발달 지연, 발작 등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브라질에서는 매년 평균 156명의 아기가 소두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소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무려 4천 명이 넘었다. 연구자들은 이 아기들이 자궁에 있을 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달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길랑-바레 증후군이 퍼졌다. 그러나 브라질 당국은 이제까지는 이런 사례가 워낙 드물었기 때문에 보건부에서 사례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수량화하지는 못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밝혔다. 아직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연구자들은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길랑-바레 증후군 등 사이의 관계를 아직 연구 중이다. 하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엘 살바도르 등 지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여성들에게 임신을 연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마이카도 비슷한 경고를 냈지만 아직 지카 바이러스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마이카 당국은 인접 국가들에 퍼져 있으므로 곧 전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옮아 왔다. 하와이에서 소두증 아기를 낳은 여성은 브라질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기가 옮기는 다른 질병의 전파 사례를 볼 때, 텍사스, 플로리다, 하와이 등의 주에 곧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이동 패턴과 전세계 여행 패턴을 보면, 지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카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가 번식하는 고인 물을 없애고 모기약 훈증 소독을 하는 것이다.

Graphics by Alissa Scheller for The Huffington Post.

*본 기사는 허핑턴포스트 US의 'An Illustrated Guide To The Zika Outbreak'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29/story_n_9108410.html?utm_hp_ref=korea






소두증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 한국도 법정감염볌 지정한다


이제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다.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자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이미 지카 바이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zika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남미를 방문한 영국인 3명이 지난 23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대만에서도 24세 태국인 남성 감염자가 보고 됐다. 문제는 이 태국 남자가 중남미를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대만 보건 당국은 현재 이 감염자의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선 상태다.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zika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아직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유행 지역 여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고된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소두증 발생이 15배 이상 증가해 보건당국 등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총 24개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없었다"며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라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zika

지카 바이러스에 따른 소두증 증상이 처음 발견된 브라질 정부와 세계 대형 제약업체들은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26/story_n_9074148.html





1월 29일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


이른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국 보건당국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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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5. 12. 28. 21:14

한국과 일본, '위안부 협상' 타결하다(기자회견 전문)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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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외상은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합의문 내용은?

KBS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내용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1.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2.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며,


3.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KBS, 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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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92년 1월 8일 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정기 수요집회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를 취소하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항의집회를 추모집회로 대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정오에 빠짐없이 이어져 왔다.



한일이 공동기자회견에 발표한 전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재단 설입에 들어갈 예산으로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돈으로 약96억6,980만 원 가량이다.


이번 회담 결과로 인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크다.헤럴드경제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위안부 협상을 타결 지은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상호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한일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이 엮인 다자관계에서도 늘 걸림돌이 돼 왔던 위안부 문제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12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놓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피해자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타결 내용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생각 없는 듯"이라고 했다. 반면, 유희남 위안부 피해할머니 "정부 하신대로 따르겠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위안부 소녀상'은 어떻게?

412

사진은 2011년 12월 14일 정대협이 1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녀상을 세운 뒤 시민들이 따뜻한 정성과 위로를 담아 다양한 옷을 입힌 모습.



일본 정부가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위안부 소녀상'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거'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철거를 하는 것일까.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12월28일 인터뷰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철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소 상반된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국 외교장관 간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서울 방문하고 윤병세 만나서 외교장관회담 개최한 것 기쁘게 생각한다.

일한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 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 한국정부와 함게 착실시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28/story_n_8882818.html?utm_hp_ref=korea






위안부 피해자들, 외교차관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왜 우리와 상의없이 협상을 했느냐” 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왜 우리와 상의없이 협상을 했느냐” 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대협 쉼터 방문한 임성남 차관에게 “사전 협의 없었다” 강하게 항의
“소녀상은 비극 배울 역사의 표시…이전 안돼” 수요집회 계속 뜻 밝혀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러 찾아온 정부 당국자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 김복동(89)·이용수(88)·길원옥(87) 할머니를 1시간 가량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쉼터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임 차관이 들어서자 벌떡 일어서서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호통부터 쳤다.

소녀상 이전이 논의된 것 자체도 항의했다. 김 할머니는 “소녀상은 시민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세운 것”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 정부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며, 후세가 자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하고 보고 배울 역사의 표시”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할머니가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이었다. 가장 큰 세 가지는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언급,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이 돌아간 뒤, 기자들과 만난 할머니들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소녀상 이전은 안 된다는 우리 얘기를 듣고 차관이 ‘잘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들은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할 때까지 수요집회를 이어나가는 등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할머니들과 임 차관의 대화 내용이다. 

  

이용수 할머니 = 당신 누구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임성남 1차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 =해결했어요? 보고하러 왔어요? 왜 우리 두번 죽이러 왔어요. 당신이 제 인생 살아주는 거에요? 회담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한다고 얘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거에요.

임 차관 = 아닙니다.

이 할머니 =당신은 소속이 어딥니까?

임 차관 =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이 할머니 =외교부 뭐하는데에요. 짝짜꿍하는 데에요?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 차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이 할머니 =미리 얘기해 줘야할 거 아니에요.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부모 없어요? 엄연한 대한민국 조선의 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없어.(울음)

임 차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 =정식사죄, 법적배상 해야하는데, 왜 보고 있어요. 외무부 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는거에요. 다 죽길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에요? 왜 안 알려줘요. 아무리 몰라도 일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임 차관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협상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끼리 쑥떡쑥덕해서 타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꼴 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임 차관=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던 것은 연휴기간 뒤에 이렇게 급하게 진전이 되서...

김복동 할머니=아직 타결 안 됐어요. 우리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생활비 대주지, 아프다 하면 돈 보내주지. 그거 하나만은 진짜 고맙다고요. 이렇게 배 안 곯고 살면서,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으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민간인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자기들이 일본 왕이 전쟁 치르면서 군인 사기 위해 남의 귀한 딸 희생시켰으면 왕이 죽고 없으니 아베가 계승하고 있으니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사죄와 이런 걸 해야함에도 그냥 정부와 정부끼리 이래놓고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이게 말이 안된다.

그리고 왜 소녀상을 들먹이나. 우리 정부나 일본정부나…. 국민 한푼한푼 모아서 우리 소녀들이, 후세들이 자라나면서 역사의 표시로서 대사관 평화의 길이라고, 길 건너에 놨는데 옮겨달라, 말이 안된다고. 전세계 미국이고 어디고 소녀상 세워놨는데 그건 엄연히 역사다, 표시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옮긴다는 얘기를 하나 싶은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가서 우리가 욕을 봤으니, 될 수 있는대로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자기들끼리 빨리 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부가 ‘그 까짓거 위안부’ 이렇게 얼버무리려 하나.

이 할머니=아베가 정중히 공식 사죄하고 우리가 20수년을 길에 앉아서 외친 말이 있지 않나. ‘공식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이걸 해야. 아베가 나와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한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즈그들 ‘다 해결, 타결’ 이렇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나.

임 차관=어제 한일외무장관 회담 통해 협의사항 발표, 할머니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을 것이다.

김 할머니=부족하다니 택도 없는디….

임 차관=제가 좀 말씀을…. 이번에 시간적 제약이랄까. 연휴 동안에도 계속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풀어가려 노력했다. 우리 정부 가졌던 가장 큰 원칙은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큰 지침이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하겠습니다만 3가지, 1)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2)아베 총리가 일본의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어제는 아베가 안와서 기시다 외무대신이 아베 총리의 말을 전한 것이다. 아베가 어느 시점에 말할지는….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한번도 안 하다 어제 처음 외무장관 입을 통해 총리대신 말을 전했다. 3)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어떻게 살려드리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다. 그를 위해 정부가 재단을 세워, 돈을 조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 그동안 살아온 인생여정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히 살것인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재단을 만들고. 그를 위해 일본 정부가 예산을 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게 아니다.

법적배상, 공식사과 언론에서 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모자 밑에 들어갈 3개의 알맹이가 뭐냐. 1)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 2)행정부 수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것. 3)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그래서 모자는 혹시 할머니들 원하는 스타일 모자가 아닐지 몰라도 모자 밑의 알맹이는 우리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갖춘거다.

어머니 같은 할머니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일본에 뭘 요구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도 그래서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인 것도 있지만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결말짓는다고 할까,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대통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저한테 야단도 치셨는데, 오늘 야단맞기 위해 왔다. 왜 사전에 와서 협의 안했나. 교섭이라는 게 상대가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가 여의치 못했다. 3일간 제가 잠을 못잤다. 저의 어머니가 할머니들과 나이가 같다. 저의 어머니랑 똑같은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고민하고 교섭에 임했다. 오늘 더 야단쳐 주시고. 끝이 아니다.

이 할머니=타결을 했다? 아베가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한다고 해야 한다. 아베가 나타나지도 않아.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아베가 나왔나?

임 차관=이거는 1막의 끝일 수 있지만 2막의 시작이다.

 

비공식 대화 뒤, 기자들과 할머니들의 대화

-오늘 1차관 왔다 갔는데 소감은?

=(김 할머니)사전에 자기네들 협상하기 전에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하고 질문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을텐데 정부간에 쑥떡쑥덕 하더니 타결됐다. 뭐가 타결됐다 말인가. 그저 잘못했다. 그래서 타결이 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베가 나서서 법적으로 기자회견 해서 과거의 한 짓이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것.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돈이 필요없다.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 시켜달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는 타결이 안 됐다. 정부는 타결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금 싸우는대로 계속 싸워나갈거다.

-소녀상 이전한다고 차관이 말했나?

=(이 할머니)차관도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녀상한테는 아무도 손을 못댄다. 미국에 가서도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고, 돈 써가면서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심리는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 소녀상 철거하라는 것. 왜 뭣 때문에 철거하라는 건가. 건방진 거 아닌가. 한국에 다 세우고 미국에도 곳곳에 다 세울 것이다. 동경 복판에도 세워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차관이 (소녀상) 이전 않겠다고 확답했나?

=(김 할머니)우리가 소녀상 치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차관이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소녀상에는 손대면 안된다. 대사관 앞도 평화의 길이라고. 치우라고 할 게 아니라 싫으면 지들이 이사가면 되잖아. 우리 정부도 치우라고 할 권한이 없다. 우리가 한푼한푼 모아서 이런 비극에 대한 역사의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 세워놨는데 그걸 치우라고 할 의무가 없다.

=(이 할머니)무슨 피해가 가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놨는데 대사관이 이동하면 소녀상도 따라가야지. 피해가지 못한다.

-수요집회도 계속 할 생각인가?

=(이 할머니)더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들이 기력이 없으니 걱정되는 것은 건강이 안 좋다. 평화적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망언, 거짓말 어떻게든 피해가려고만 하고. 끝까지 문제제기해야. 수요집회 할 것이다.

-이번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떤 말씀하고 싶나?

=(이 할머니)일본이 다 타결, 사과하고 됐다고 보도하는데. 분명히 해야하는데 분명치 못하다. 죄의식 못느끼고 너희는 돈벌러 간 거 아닌가. 억지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이 진정 죄가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총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사죄해야 한다. 아베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법적인 사죄를 느끼지 못한다.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망언만 하고 있다. 진실된 사과와 배상받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워갈 것.  

-차관 말은 충분했나?

=(이 할머니)충분하다니. 나는 무시했다. 말도 안되는 그걸 어떻게 받나. 우리 정부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미리 와서 얘기한 적 있나?

=(이 할머니)한번도 없다. 지그들 맘대로 임의대로 했다. 그러니까 더 책임이 없지. 자기들끼리 정부와 정부끼리 쏙닥쏙닥, 어안이 벙벙하다. 무얼 갖고 타결됐다고 하나. 우리가 20수년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고 있지 않나. 법적배상하라. 사죄하라. 그런데 그냥 타결됐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다.

=(김 할머니)박정희 대통령이 협상을 할때 우리들 일로 같이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싸운다. 일본 정부는 그때 다했다, 우리 정부는 그때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나.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자기 아버지가 해결 못한 것을 따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네가 해결 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게 해결인가. 할머니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더니 타결됐다. (박) 대통령이 말하기를 ‘과거에 보상한 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뭐 하라고’. 아침에 테레비에 나오더라고. 자기 언니나 형제간이라도 그래 끌려갔으면 그 따우 소리가 나오겠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아베가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사죄하고 교과서도 다 고치고. 문제는 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소녀상 그걸 하지마라.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서 소녀상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 땅에 세워놓은 것을 간섭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죄하고 우리의 명예만 회복시켜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좀 힘드네요”(차관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끝까지 싸울 거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와 협상이 안된다. 여러분도 사진만 찍어가지 말고 좀 국민들이 알게시리 홍보를 해달라. 만날 찍어간들 이불밑에 묻어놓고 홍보안해주니 잘 모른다는 거 아닌가. 우리는 타결이 아니라고. 끝끝내 해결날 때까지 싸울 거다.

=(이 할머니)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하도록 요구한다. 수요집회는 계속해서 끝까지 할거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943.html


외교부 차관 방문에 "일본에 돈 구걸하나…우리는 돈 필요없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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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외교? 최선의 결과? 위안부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은 다양한 평가와 해석을 낳고 있다.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있고,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합의문 안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교차한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하는 ‘원칙론’과 ‘현실론’ 중 한국 정부가 ‘현실론’을 택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인식, 역사적 관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등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과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 한일청구권협정 해석 문제, 국민 여론, 양국관계 등 서로 충돌하는 사안들이 얽힌 대표적인 ‘복잡계’”(경향신문 사설)라는 점이다. 


I. 총평

29일자 주요 일간지들 대부분은 ‘한계는 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법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적 요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할 최선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한국일보 사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타결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냈다는 외교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중앙일보 사설)는 것.

그럼에도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법적 책임 불인정 등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적잖은 수확이 있기에 양국의 노력은 인정해줄 만하다. 일본 내 친한 인사들조차 일본의 어느 정권이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할 거라고 단언한다. (중앙일보 사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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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나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은 이번 합의를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외교적 해법’이라며 국민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며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바란다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복잡한 논리를 펼칠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흔쾌하게 인정하면 된다. (중략) 아무리 한-일 외교관계가 중요하더라도 문제를 얼버무리는 식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언급할 게 아니라 진정한 해법을 위해 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12월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일 합의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억원에 도장찍었던 제1차 굴욕 한일협정에 이은 제2차 굴욕 한일협정이라고 단정한다"며 "부녀가 대를 이어 일본에 두차례나 식민지배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II. 합의문 쟁점별 평가

이번 합의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엇갈린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합의문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다. 원칙론에 따르자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끌려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론에 비춰보면 일종의 타협을 이룬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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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에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던 단체들은 일본이 ‘법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시인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늘 핵심 쟁점이었다.

역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책임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유감의 뜻을 밝혀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협정이 맺어진 당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적책임을 인정할 것을 줄곧 일본에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문에 ‘법적책임’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가 담겼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전시 일본 정부·군이 위안소 제도를 운영한 사실과 이런 사실이 전시에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임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할머니와 정대협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식을 회피·우회했다. (한겨레 12월29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란 표현 자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일본 관방부장관의 물밑 교섭에서 합의됐던 문안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전직 관리는 "겨우 이 표현을 얻어내려고 3년이나 허비한 거라면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12월29일)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의적’이라는 표현 없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이를 ‘외교적 지혜’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에도 없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뿐 정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도의적’ 등의 수식어 없이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12월29일)

‘사사에 안’이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 당시 일본 총리 서한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언급만 있었다. 외교부는 “책임 앞에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일본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게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12월29일)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은 기존 조약 등 국제법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불가능한 요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의 본질이 식민지 지배 피해 보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산권 정리였고,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합병조약의 효력에 대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봉합한 것 모두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이 제14조국(전승국)이 아닌 제4조국(신생독립국)이었던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 따라서 65년 기본조약 체제의 전면 수정,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전면 부정이 아니고서는 외교 협상에서 꺼내어 들 카드이기 어려웠다. (한국일보 사설 12월29일)


2. 배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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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가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책임 인정 여부는 일본이 내놓을 돈의 성격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부분 역시 합의문에 ‘배상’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서 “보상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끝까지 지금 돈 벌러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준다’는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배상이다. 그러니까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대협은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12월29일)

기시다 외무상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돈이 “배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역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민간 모금으로 마련됐고, 일본 정부 예산은 인도적 사업에 쓰였다"며 이번에는 피해자 지원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12월28일)

그러나 이번엔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이 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돈을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데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사례에 비춰 본다면 분명한 진전이다. (한겨레 12월29일)

동아일보는 재단 설립이 청와대의 아이디어였다며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도 포용해야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대협 등은 1991년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한일 교섭으로 문제가 타결되면 단체들이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한일은 이 재단을 통해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하고 자금의 성격도 ‘치유금’으로 불러 관련 단체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동아일보 12월29일)


3. 위안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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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부분 역시 해석이 엇갈린다. 이 역시도 합의문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만 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군에 관여하에’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더 큰 문제점은 일본이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누락한 것이다. 이날 기시다 외무상은 '군(軍)의 관여'라고만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위안부 강제동원 때문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일본이 통감한다는 책임이 결국 '도의적'인 차원이란 얘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2월29일)

김성한 교수는 “‘군의 관여’는 곧 법적 책임을,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문구엔 강제성이 내재돼 있다”며 “일본 정부도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박인휘 국제학부 교수 역시 “일본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봤다. (중앙일보 12월29일)


4.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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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단체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성 인정 여부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 수위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합의문에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아베 총리가 2012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베 총리의 ‘극우적 성향’이나 일본 내 보수파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아베 총리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해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한국일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대협은 합의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

5.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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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대목과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언급이 담겼다.

이 부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하게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에게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주문했다는 것.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그것만 명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도 나름의 의도를 담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표현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표현을 넣자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말을 바꾸지 마라’는 의미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12월29일)

그러나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팔다리를 묶는 격이다. (중앙일보 사설 12월29일)

② 그동안 한국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뜻인가?

이날 양측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방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전직 외교관 A씨는 "사실상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부적절하게 일본 욕을 하고 다녔다고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12월29일)

③ 정부가 무슨 권리로 못 박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안을 두고 두 나라 정부가 ‘최종’이라고 판단할 권리는 없다. 이번 합의가 얼마나 위안부 피해자와 우리 국민, 국제사회 등이 수용할 만한 내용인지 지켜보는 게 올바른 태도다. (한겨레 사설 12월29일)


III.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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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이옥선 할머니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건 합의과정이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썩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일본에 ‘역사를 직시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 정책을 펼쳤다. 이런 ‘강경외교’는 지난해 가을에서야 변화 움직임을 보이더니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반대 움직임으로 돌아섰다.

정상원 한국일보 기자는 “정부의 대일 정책이 급변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아래와 같이 적었다.

원죄는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초부터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라”고 공박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던 데서 출발한다. 우리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는 전혀 굽히지 않은 채 미일·중일관계를 강화했고, 결국 다급해진 정부는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1월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년 반 동안 대일 강공외교는 소득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비판만 떠안게 됐다. (한국일보 12월29일)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종합한 뒤 그것을 기초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 간 합의를 한 뒤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었다.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간 협상이고 보안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애초 의견수렴과 설득을 병행해야 했다. (경향신문 사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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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대협 쉼터를 방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중요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이라며 “합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세심한 설명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초청해 협상 절차와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타결 직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신속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당부했다.

다음날인 29일 오후,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은 각각 정대협 쉼터와 나눔의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를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이용수(88)·길원옥(87) 할머니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두 할머니와 함께 쉼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차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당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일본이랑 이런 협상을 한다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연합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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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2015/12/29/story_n_8887904.html?utm_hp_ref=korea









박정희 1965년 한일협정과 놀랄만큼 닮았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vs.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 쐐기 박은 굴욕 협상

박근혜 대통령 3년차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3년차인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과 닮았다. 국민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됐고,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공동의 합의문을 만들지 않아 각국 정부와 언론의 입맛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해당 합의로 문제를 덮는 효과도 비슷하다. 


지난 28일 양국의 합의내용은 △‘위안부’ 문제에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총리 사과 표명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내고 이후 양국이 협력해 사업을 한다는 것 등 세 가지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한국과 일본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 협정 4가지)과 비교해보자.  



국민·피해자 목소리 외면 “최종적으로 해결”


1961년부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진행한 한일협상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부터 국내에서는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은 “제2의 이완용”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내 3억달러를 받으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끝냈다. 지난 28일 외교장관회담 결과가 나오자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1965년 합일협정과 사실상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1965년 한국이 발표한 합의문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한 것과 닮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피해자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것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교육사업, 즉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던 일본 교과서에 이를 다시 실어서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일본정부의 심기 건드리지 않기 “배상 아니다”

김 연구원은 “합의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민간이 아닌) 국가 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전적으로 일본 쪽 의견을 들어준 것”이라며 “명백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양국)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발표했다.


  
▲ 1962년 10월 오히라 일본외상과 회담하고 있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왼쪽).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60년 일본 극비문서에는 회담 이전부터 과거에 대한 보상없이 경제기술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일본은 결국 ‘독립축하금’ 3억달러를 한국 정부에 지급했다.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위해서는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


지난 28일 기시다 일본 외상은 “배상이 아니”라며 “도의적 책임이라는데 변함이 없으며 법적 책임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에 의한) 피해자문제, 반인도적 범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뒤집으며 일본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1965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한국에 3억달러를 주면 국내에서 개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3년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기록을 한국에 보내 60년대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방식도 비슷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이 10억엔을 내면 한국이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김민철 연구원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며 “이미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창설했을 때도 피해자들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시민모금 6억엔, 정부 자금 48억엔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했다. 



공동합의문 없어 제멋대로 해석 

1965년 한일협정은 공동합의문이 없었고 한일정부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각 국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한국정부는 당시 강제징용피해자의 미지불임금,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앞으로 이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항목(청구권 8항목)을 빠뜨린 채 발표했다. 일본은 현재까지 이 항목을 근거로 개인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위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지난 28일 역시 공동합의문 없이 각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전했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조양호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 국고에서 나온 10억엔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는 일본 측 발표에는 없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만 등장한다. 한국 측 합의문에는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철 연구원은 “이는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미 협상전인 지난 2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관련 시민단체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언론플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합의문에는 ‘소녀상’ 철거가 언급돼 있다. 한국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한일협정, 군사협력을 위한 위안부협상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문제 협상은 모두 양국 정부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962년 7월 주일 미대사관에 발송한 미국무성 전문을 보면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 문제를 청구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일괄타결)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라”며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됐다고 말하라”고 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협정이 필요하고 금액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라는 미국의 뜻이 담겨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이 자금 중 7370만달러로 1973년 포항제철, 280만 달러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도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김민철 연구원은 “위안부 자체의 문제보다 한일군사보호협정 등 군사동맹 강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었으니까 ‘불편하다’, ‘빨리 해결해라’ 이런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사진=포커스뉴스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여론의 반발로 유보됐다. 일본측이 제기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가 막히자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추진했다. 한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개입, 주도권은 누구에게

29일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 사실상 협상 지휘, 미국 끌어들여 아베 압박”이란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 “평소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을 감안하면 협상을 박 대통령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인사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철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을 동원했는지 미국에게 압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개입돼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 다음단계가 미국 주도하의 삼각동맹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국제정치적 논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8일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 합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적 합의는 쉽게 깨기 어려운 약속이며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효과까지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족쇄가 됐다. 1990년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65년)한일협정보다 나은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결국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북일정상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명시했지만 위안부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동선언을 가져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18

Posted by 가난한 여행자 가난한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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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5. 12. 16. 22:14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2016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언제부턴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작년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2015년의 반이 지나간 지금이 바로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할 절호의 기회! 낸 세금 돌려받는 쉽고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야말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해 보자구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비율이 15%로 줄고,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로 늘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쓰는 건 NO!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1. 연봉의 25%만큼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연 소득의 25%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2. 그밖에 1000만원은 체크카드/현금을 쓰세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뽑아서 연봉의 25%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5개월의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따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본인 이름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 사용을 부탁하는 방법도 좋아요.

 

 

 

앞서 카드/현금 사용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밖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입니다. 30%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각각 연 334만원 정도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티머니/마이비/캐시비 등)는 해당 사이트에 꼭 본인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더불어 이번 추석에는 재래시장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장을 봐서 추가 소득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월세 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은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월세 소득공제가 기존 40%에서 60%로 커졌어요.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와 배당 합산 종합소득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치아 보철, 라식 수술비는 물론, 콘택트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저축액의 13.2%(최대 92만4000원)를,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최대 115만5000원)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 하시죠? 싫증나거나 사이즈가 바뀌어서 안 입는 옷, 이제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말고 기부하세요.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인 연말정산, 그래서 1년 내내 잊고 살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몇 가지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여러분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REAL LIFE NEVER STOPS!


http://www.aiablog.co.kr/602





[국세청 연말정산] 2016 연말정산 준비 꿀팁

올해도 벌써 11월이다.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날 때다.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는 연말정산. 하고나선 준비가 소홀했다며 항상 후회하곤 한다.

더 복잡해진 2016 연말정산 제도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16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이해하기=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순서=국세청 및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체로 ▷연말정산 정보 확인 ▷증명서류 수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 수령 순이다.

▶꿀팁 하나! 현금ㆍ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확인하기=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하는 체크카드.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난해 현금・체크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 30%가 아닌 40%(1~6월) 혹은 50%(7~12월) 적용된다.

▶꿀팁 둘! 월세 세액공제 받기=연봉 7000만 원 이하, 전용 85 ㎡ 이하 주택 오피스텔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싼 월세를 사는 고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최대 75만 원)으로 한정하여 11.1%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일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한다면, 집주인에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꿀팁 셋!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인적 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다. 부양가족 소득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부모, 형제에게 수입이 있다면 액수를 꼭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꿀팁 넷!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돈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약도 치료용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약은 제외된다. 라식수술, 치아 보철도 포함되며,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 구매비, 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의료비 공제 신청은 맞벌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꿀팁 다섯!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등록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KTX는 포함되고,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잘 안 입게 되거나 치수가 안 맞아서 안 입는 옷들도 함께 정리하는데, 그간 생각 없이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헌 옷들은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헌 옷의 가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5가지





1. 교통카드 실명 등록하라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2. 안경,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겨야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4. 연말까지 '절세상품' 가입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5.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16/story_n_8815638.html?utm_hp_ref=korea


[뒤끝뉴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체험해보니


계산기 두드릴 것 없이 정산 결과 예측 가능

절세 팁이 좀더 구체적이면 하는 아쉬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입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올해부터 1~9월의 정산 내역만으로 연말 정산의 공제 결과를 잠정적이나마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kookilbo.com/v/f68dbd08fe0543f1afd402f30ea74741)

납세자 입장에서야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추정해보고,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미리 짜 보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먼저 로그인 절차입니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 비회원도 물론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완료까지 3분 남짓 걸리네요. 화면에 뜨는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 화면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고(Step.01),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본 다음(Step.02)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각자의 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Tip)을 보는(Step.03) 순서입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기입하는 공란이 보입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필수 항목이죠.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급여액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산 결과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급여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이 1월부터 9월까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표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군요.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사용 예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3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 화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신용카드(신용+직불+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이 자세히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 벌써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80만원 정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전통시장도 많이 가고, 대중교통도 더 이용하라는 말이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화면

다음 단계인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갑니다. 총 급여는 아까 기입을 했고, 기납부세액 부분을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에서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인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이 나오는데 더 자세한 결과를 알고 싶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한 다음 수정하면 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입니다. 작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아무래도 총급여를 작년과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시용 자료화면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작년에 비교한 그래프도 제공이 되네요.

저의 경우 ‘남상욱님은 2014년에 비해 총 급여가 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원 감소, 과세표준은 ***원 증가, 세액공제 0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항목별 팁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등을 500여만원까지 더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달 남았는데 500만원을 넘게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한도를 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거나 팁으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상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낮게 나오네요.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급여의 3%에도 미달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두 달 동안 60만~70만원 정도 병원비를 내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 해당은 안 됩니다만, 연금저축(납입액의 12% 공제)에 을 더 늘릴지 여부도 나오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Posted by 가난한 여행자 가난한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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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소/문화사 &시사2015. 12. 13. 19:00

안철수탈당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전문)



안철수 의원이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며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 12. 13

안 철 수



#사견


안철수는 결국 새누리당에 흡수될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한후 그는 중도 대연합이라는 수구세력에 얼굴마담으로  대선에 나올것이다

,,,,,,,


p,s

그는 움직이지않았다 ,   정치이전 인기로, 그냥 얻으려고한다

세월호 시기에 독서를 하는 사람이다

(중국시장개척 소설 추천하는것 보고,,,)


정치인은 투쟁으로 얻는것이다  

안철수는  방관자이다

그리고 그가 싫어하고 청산하려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다



Posted by 가난한 여행자 가난한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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