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의& 차이 &비교

 

#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는 공격해오는 미사일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무기 시스템 또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 또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지만, 아직 의미가 확정된 용어가 아니기에, 정확한 뜻은 바뀔 수 있다.

미국에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을 당시의 뜻은 "핵탄두를 갖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를 의미했으며, 현재도 종종 이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단거리 재래식 전술(Tactical) 또는 전역(Theater) 미사일들에 대한 방어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가장 자주 쓰이는 의미로,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것만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개발중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사일 방어는 대공 시스템의 일부분이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책임은 미국 육군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해군과 공군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비판

고속 미사일 요격 불가능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방어망인 패트리어트와 트리움프는 마하 10이하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저속의 미사일도 목표지점 부근에서 급상승하여 수직으로 급하강하여 마하 11의 속도를 내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은 요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낮은 명중률

마하 10이하의 저속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요격률은 100%가 안된다. 즉, 재래식 미사일이라면 10발 중에 한두발은 떨어져도 큰 피해는 없지만, 핵미사일이라면 한두발을 놓쳐도 피해는 괴멸적이다.

고가의 비용

고속은 불가능하고, 저속도 100% 요격은 아니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 즉, 능력도 없는데 비용만 천문학적이다

잘 알려진 방어 시스템

MIM-23 호크

MIM-23 호크 미사일
제원

호크 미사일 발사대
제조사	레이시온
엔진	고체추진 로켓 모터
길이	5.08 m (16 ft 8 in)
직경	0.37 m (14.5 in)
날개폭	1.19 m (3 ft 11 in)
발사중량	1290 lb (584 kg)
사거리	15 miles (25 km)
고도	45,000 ft (13,700 m)
속도	800m/s (Mach 2.4+)
포대 구성원	2명의 장교, 49명의 병사
유도 시스템	세미 액티브 레이다 호밍
탄두	54 kg (119 lb) 파편폭풍형
발사 모드:	통제관 지시형/자동형
탄창 용량:	48 미사일/포대
발사속도:	3초당 1개의미사일
소개일:	1962년
단가	미사일 1기당 25만 달러 발사대당 1,500만 달러 포대당 3,000만 달러

레이시온의 MIM-23 호크는 미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HAWK는 Homing All the Way Killer의 약어이다.

호크는 처음에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후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MIM-23K/J)로도 개발되었다.

1960년 실전배치되었으며, 1994년 미국 육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했다. 2002년 마지막 사용자인 미국 해병대는

 호크를 FIM-92 스팅어로 교체했다.

비록 미국은 호크를 실전에 사용한 적이 전혀 없지만, 수많은 국가들에 판매되었다. 약 4만발의 미사일이 생산되었다. 제인스에 따르면, 최초 버전의 명중률은 56%, 개량형인 I-Hawk는 85%이다.^[2] 소련은 호크에 대응하여 SA-3,SA-6을 보유하고 있다

MIM-104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은 발사대 하나당 네 발이 탑재된다. 반면에 PAC-3는 같은 크기의 발사대 하나당 16발이 탑재된다.

트리어트 미사일(MIM-104 Patriot)은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개발, 생산하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단순한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SAM)이 아니라,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이다. 미육군과 여러 나라에서 사용중이다.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의 중고(中高)고도 방공을 위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시스템과 중고도호크 시스템을 대체했다. 이에 추가하여,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의 ABM 플랫폼으로 역할한다. 현재는 ABM이 주된 용도이다.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은 S-300P , S-300V 이다.

업그레이드형

Standard, ASOJ/SOJC, PAC-2, PAC-2 GEM, GEM/C, GEM/T (or GEM+), and PAC-3(Erint)로 구분된다.

PAC-2와 PAC-3 비교[편집]

AN/MPQ-53 레이더 세트. 동그란 무늬가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 주요부분으로서, 은화 달러 크기의 소자 5천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사진

구분	PAC-2	PAC-3
길이 (m)	5.31	5.2
날개폭 (cm)	84	51
직경 (cm)	41	25
중량 (kg)	900	320
속도 (마하)	5	5+
최고 고도 (m)	25000	25000 ~ 30000
비행체 요격 사거리 (km)	70 ~ 160	15 ~ 90
탄토탄 요격 사거리 (km)	15 ~ 20km	15 ~ 30 km
유도방식	세미 엑티브	엑티브
추진방식	고체연료
추력편향	없음	있음
직접 명중능력 (히트 투 킬)	없음	있음
탄두 (kg)	M248 : 91 MIM-104C/D : 84	직접 충돌방식 + 11kg 파편고폭탄두[1]

한국의 MIM-104 Patriot 지대공 미사일 도입

SAM-X사업은 한국의 나이키 지대공미사일(SAM) 대체하기 위한 도입사업이다.

한국은 16개 포대가 사용할 수 있는 발사대 128기가 있는 미국 레이시온 사의 MIM-104F Patriot PAC-3 지대공미사일 (Erint)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지만 IMF 여파로 국방예산이 축소 되어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이 군비축소를 이유로 강제도태시켜 보관중이였던 중고 MIM-104C Patriot PAC-2 (GE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2010년에 도입하여 배치하였고 2012년에 PAC-3/conf.2 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MIM-104F Patriot PAC-2 (Erint)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중이다.

참고로 독일 연방군의 MIM-104F Patriot (Erint) PAC-3 지대공미사일은 자국제 M.A.N 사 트럭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대대 통제장비는 독일의 독자적인 암호화 체계를 적용해 최대 6개 포대까지 통제 할 수 있다. 미국제와는 달리 30분 이내로 철수 / 배치가 가능하다.

공대공 미사일

레이시온은 IRST가 장착된 F-15C에 장착하는 PAC-3 미사일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실제 요격실험까지 성공했다. F-22나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2]

사거리 30 km인 MIM-104 Patriot3 (Erint) PAC-3 미사일은 무게 320 kg이라서 1톤이 넘는 재즘이나 블루 스패로 미사일의 1/3 무게 밖에 안 된다. 재즘급 무게의 미사일은 F-15K(30톤), F-16 계열(20톤), F/A-50(14톤)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IRST만 장착된다면 F/A-50(14톤)에도 MIM-104 Patriot3 (Erint)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MEADS

MEADS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가 함께 개발중이다. 이동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서, 미국과 독일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며, 이탈리아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적의 전술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UAV, 항공기로부터 기동 부대와 고정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독일은 단거리인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에 추가하여 IRIS-T SL 중거리 미사일을 2차적 미사일로 보충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IRIS-T 미사일을 확대 개조한 것이다. IRIS-T SLS 는 단거리 미사일로, 기존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지상 발사대에 장전하는 것이고, IRIS-T SL 중거리 미사일은 기존의 IRIS-T 공대공 미사일에 보다 대형의 로켓과 데이터링크, jettisonable drag-reducing nosecone 등을 추가한 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를 말한다.

천궁(天弓)

천궁(天弓)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관련 방위산업 업체가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SAM)이다. 개발 사업 명칭은 KM-SAM이며 개발 중에는 철매2로 불렸다. 1999년 시작된 개발 초기에는 S-400 지대공 미사일(9M96E)의 기술을 도입하였다.2011년 12월 15일 개발 완료 발표되었다.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제원
중량	약 400 kg
길이	4.61m
지름	27.5cm
사거리	40 km
탄두	고폭파편탄두
기폭장치	충격신관, 근접신관
엔진	추력편향엔진, 고체연료로켓
최대고도	20km
추진제	고체연료
엔진	추력편향엔진, 고체연료로켓
항법장치	초기 관성항법 중간 지령유도 종말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발사플랫폼	전용 발사대 차량(수직발사관 8개)

軍,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天弓’ 국내개발 성공

영공수호 최종병기… 사거리 40km, 명중률 높아
40년된 호크 미사일 대체

15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소 관계자들이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천궁’의 발사대를 눕히는 시연을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유사시 영공을 침투하는 북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무기인 천궁(天弓)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5일 밝혔다.

천궁은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 2013년부터 전방지역에 실전 배치되며 서울 및 수도권 핵심시설 방어 등 한국군의 주력 방공임무를 수행한다. ADD는 이날 대전 연구소 강당에서 천궁 개발 완료 보고회를 열고 운용시험 및 시험발사 결과와 영상을 공개했다.

ADD는 2006년 ‘철매-Ⅱ’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천궁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화 등 국내 15개 방위산업체도 개발에 참여했다. ‘철매-Ⅱ’ 프로젝트는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천궁은 다기능 레이더와 사격 과정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유도탄 발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천궁의 요격 과정은 지상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된 뒤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다기능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 측추력(側推力)기를 작동해 격추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궁의 유효 사거리와 고도는 각각 40km, 15km이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적 항공기 탐지 추적은 물론이고 피아 식별과 유도탄 유도 기능까지 갖췄다.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요격할 수 있어 다른 기종보다 작전 준비시간이 짧고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최대 8기의 유도탄이 탑재되는 수직발사대는 적기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더라도 신속 정확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고, 대형 차량에 실어 옮길 수 있어 전장에서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나다. 천궁은 또 호크 미사일보다 명중률이 뛰어나고 적의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자전(ECM) 능력도 갖췄다.

ADD 관계자는 “천궁은 사계절 엄격한 조건하에 실시한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성능을 자랑했다”며 “한국이 방공유도무기 분야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과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ADD는 천궁의 개발로 고가 유도무기의 수입대체 등 투자비의 4.5배 이상인 총 3조74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8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궁

K-SAAM은 대한민국이 개발중인 함대공 미사일이다.

2009년 LIG넥스원은 사거리 12 km인 RIM-116 램을 국산화 하였다. 이것을 사거리 20 km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부터 1600억원의 체계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 완료, 2016년 부터 양산할 것이다.

인천함의 수직발사관에 32발이 장착될 것이다

(Korean) Surface to Air Anti-ship Missile(한국형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이 미사일의 개발 프로젝트 명은 SAAM이었으며(K-SAAM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부 밀리 잡지와 매니아들이 부르던 명칭), 

2015년 이후 양산 예정인 미사일의 정식 명칭은 해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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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진은 LIG넥스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진으로, 초기 버전 형태로 짐작된다.

두번째 사진은 22일 연합뉴스에서 공개한 것으로 K-SAAM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박사가 가리키고 있는 쪽에 있는, 가장 왼쪽의 미사일이다(정확히는 미사일의 1:1 목업).[1] 초기 CG버전과 비교하면 영상 탐색기 형상이 바뀌었고 날개 형태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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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의 함대 근접 방어를 담당할 국산 단거리 미사일 K-SAAM의 형상을 LIG가 공개했다.

 

Active RF, Strap-down IIR 2중 센서를 갖고있는 K-SAAM은 2015년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에 생산할 계획이다.

 

 

 

 

 

 

 

MICA

 

 

 

IRIS-T

 

 

 

 

 

K-SAAM의 형상은 프랑스의 MICA, 독일의 IRIS-T 미사일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TVC는 Jet vane방식으로 추정된다.

 

 

 

 

 

 

 

 

 

운용 개념

 

 

 

 

#한국형MD,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형MD, 저고도서 패트리엇으로 요격… 기회 수초에 불과
THAAD, 요격 고도 최대 150㎞… 한국형 MD와 중첩 방어

대공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 격추지점에 따라 30㎞ 이하 저고도에서 대응하면 하층방어, 30~100㎞ 사이가 중층방어, 대기권 밖 수백㎞ 고도에서 요격하면 상층방어로 나뉜다. 미사일 발사, 상승, 고고도 중간 비행, 하락 등 고도 10~1,000㎞의 전 단계에서 격추시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상ㆍ하층 방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KAMD는 10~30㎞의 낮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 체계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하는 종말 단계에서 이를 격추시킨다.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은 지상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로 30㎞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하층방어 체계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PAC-2)를 가동하고 있으며, 표적 주변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피해를 입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명중능력이 있는 PAC-3로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단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ㆍ노동 미사일은 음속의 5~8배로 빠르게낙하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고도에서 요격할 기회는 수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사일이 중고도에 위치했을 때 자탄을 분리, 요격을 피하는 기술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국방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요격고도는 40~150㎞로 중고도를 방어하는 요격 장비에 해당한다. THAAD는 영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로 통용돼 왔으나 요격 고도를 엄밀하게 따지면 중고도에 가깝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패트리엇보다 요격고도가 최대 5배 높아 더 높은 고도에서 사전대응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THAAD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춰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부근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방부는 둘 다 종말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되 요격 범위를 넓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말 단계에서 고도(30~100㎞)에 따라 (패트리엇 또는 THAAD) 미사일을 쏴 중첩방어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전략"이라고 말했다. 

THAAD의 요격률은 80%, PAC-3는 95% 수준으로 명중률은 PAC-3가 앞선다. THAAD는 길이 6.17m, 무게 900㎏으로 작은 편이지만 최대 음속 8.24(초속 2,801m)로 빠르게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PAC-3의 길이는 5.2m, 최대속도는 THAAD보다 느린 음속 5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1603390021950.htm

軍, 국내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

공군, 패트리어트 최초 실사격

(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대천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 날 공군은 가상 적 항공기인 2대의 무인표적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 우리나라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2012년 11월 전력화 됐으며, 실사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10.16 << 공군 제공 >> photo@yna.co.kr

PAC-2 미사일 2발 발사…2㎞ 상공에서 표적 요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수단인 우리 군이 보유중인 패트리엇(PAC)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공군은 16일 충남 대천 소재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무인표적기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이 시작돼 지난해 11월 전력화를 완료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시험발사는 PAC-3 발사대에서 파편형인 PAC-2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사거리는 34∼35㎞, 요격 고도는 2㎞였다.

PAC-2 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요격하는 방식이고, PAC-3 미사일은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다. 군 당국은 직격형인 PAC-3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패트리어트 최초 실사격

(서울=연합뉴스) 16일 오전 대천 대공사격장에서 열린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 날 공군은 가상 적 항공기인 2대의 무인표적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 우리나라 공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2012년 11월 전력화 됐으며, 실사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10.16 << 공군 제공 >> photo@yna.co.kr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은 가상의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시험발사로 미사일 요격 시험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이번 실사격 대회에는 패트리엇 부대 이외 각종 방공유도무기 및 발칸 운용부대가 사격 기량을 선보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 정보작전처장인 박찬식 대령은 "이번 사격대회에선 각 부대로부터 대공사격장까지 방공무기 장비를 옮기는 과정도 병행 평가했다"며 "사격기술뿐만 아니라 방공포병 부대의 종합적인 전술기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사격 대회와 함께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호크, 미스트랄 등 주요 방공유도무기와 천마, 비호 등 육군 단거리 방공무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공장비 전시회'도 개최됐다.

지난 14일 시작된 이번 대회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에는 2차 실사격이 실시된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미MD 편입 논란'…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당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중고도 방어체계인 THAAD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중 일부 무기체계가 미국 MD의 무기체계와 똑같아 결국 MD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미국의 MD는 적 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원.

조기경보체계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시점부터 우주를 거쳐 지상까지 낙하는 것을 모두 감시한다. 우주에서는 정찰위성(SBIRS), 표적미사일의 탐색·추적은 X-Band레이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지상경보레이더로 구성됐다. 미사일을 추적하는 X-Band레이더는 현재 알래스카, 한국 등 9개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은 160~320㎞의 상공에서 초속 7.11㎞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단계 중고도 방어체계로 손꼽히는 방어무기가 사드(THAAD)다. THAAD는 미국 MD에서 하강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THAAD탄(발당 가격 100억원)으로 요격하는 체계로 요격 고도는 40~150㎞다. 1개 포대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든다. 

THAAD 레이더는 X밴드 계열인 TPY-2로 탐지거리는 1800㎞다. 여기에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체계는 KAMD다. 2020년대 초에 완성될 KAMD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체계다. 또 미국의 MD는 주로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전략방어 시스템이고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체계라는 점이다.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조기경보 위성에 의해 탐지된다. 또 지상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에 의해서도 탐지된다. 조기경보 위성과 레이더가 식별한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 미사일 정보는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진다. 

작전통제소는 통합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적의 요격 부대를 수초 이내에 선정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 정보를 패트리엇 포대로 전달한다. 요격 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엇 포대는 탐지된 표적 정보를 이용해 자체 레이더(탐지거리 100㎞)로 미사일을 탐색, 추적하는 요격 임무를 곧바로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군당국은 현재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PAC-2로는 요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PAC-2는 산탄형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혀도 탄도미사일에 달린 핵탄두는 파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핵탄두가 목표지점까지 날아와 폭발할 수 있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이에 PAC-3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PAC-3를 도입한다 해도 허점은 발생한다. PAC-3의 요격고도는 30㎞ 이하이다. 이 때문에 한 번의 요격 기회밖에 없고 화학무기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의 경우 요격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THAAD는 요격 고도가 40~150㎞이기 때문에 PAC-3와 상호운용하면 두 번의 요격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상층에서 요격하면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한국이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PAC-3와 THAAD는 결국 미국의 MD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무기는 미국의 MD 편입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MD에 편입한다는 것은 미 본토 옆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막아줬을 때 쓰는 단어"라며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하기 위한 수단이 KAMD라고 주장하지만 초기에 요격하는 것은 현대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610533249531

敵 핵ㆍ미사일 대응할 킬 체인ㆍ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우선순위

국방부, 예산요구안 발표…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 창조형 국방 R&D 구현 2조5151억 등 국정과제 반영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 예산요구안 중 전력증강 분야의 예산은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예산안이 중점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방위력개선비가 두 자릿수 비율만큼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두 자릿수 증가 눈길 

　국방예산안 전체로 보면 지난해 대비 6.9% 늘어난 것이지만, 그중 전력운영비의 경우 5.2%만 증액됐고, 방위력개선비는 11조287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9%가 늘어났다. 2014년 국방예산안 요구안은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중점을 뒀음을 수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2010년 4.5%, 2011년 6.5%, 2012년 2.1% 수준이었고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 2.8%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와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방위력개선비 10.9%를 비교해 보면 전력증강 등 방위력 개선에 대한 올해 국방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방위사업청은 이날 2014년 방위력개선비의 특징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투자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핵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 종심지역의 전략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고고도·중고도 무인기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 원을 편성했다.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적 화생방 공격 대비 방호능력 확충 차원에서 신형제독차, 생물독소감시기,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8개 사업 728억 원을 편성했다. 방사청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을 포함,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해 총 1조3094억 원을 예산요구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지도발 대비 전력 확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국지도발 대비 전력 확보 소요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지상과 해상 침투 대비전력 강화 차원에서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3개 사업 2265억 원을 편성했다. 적 잠수함에 대한 대응능력 보강 차원에서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해상 작전헬기,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에 879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방사청이 이날 공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국지도발 대비 관련 예산요구안은 총 1조923억 원으로 이 중 대잠수함 타격전력을 위해 6564억 원, 해상감시 444억 원, 국지도발 타격수단에 301억 원, 지상감시에 1519억 원이 투입된다. 

　
▶자주적 방위태세 위한 핵심능력 보강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보강 차원의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네트워크 기반 하 작전수행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차원에서 연합 C4I 구축과 육·해·공군 C4I 체계 향상을 위한 예산을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확장된 작전지역 통제를 위한 기동·화력 능력 현대화 차원에서 사거리 연장탄·차기다연장 등의 타격능력 강화 예산도 편성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상통제와 상륙작전능력 강화 차원에서 장보고 Ⅱ·Ⅲ급 잠수함, 차기호위함 등의 확보를 통한 함정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도 예산요구안에 포함됐다.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타격능력 구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를 통한 원거리 작전수단 확보 예산도 반영했다. 

　방사청의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타격능력 구비를 위한 예산은 2조7598억 원, 해상통제와 상륙작전능력 증대에는 1조4533억 원,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위해선 3조307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창조형 국방 R&D 구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형 국방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에는 2조5151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에 투자된다. 방위산업 활성화와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차원의 예산은 1703억 원을 편성했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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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미국 MD에 분명히 가입 안한다"(종합)

"美측 요청 일절 없었다…SM-3·THAAD 도입도 고려 안해" "차기전투기 전력화, 1년 정도 순연 불가피"

"美측 요청 일절 없었다…SM-3·THAAD 도입도 고려 안해"

"차기전투기 전력화, 1년 정도 순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MD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이다. 미국 MD와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THAAD·중고도 요격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AM과 M-SAM은 각각 2022년과 2020년께 개발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MD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간의 '빅딜설'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미측에서도 MD와 관련된 요청은 일절 없었다"며 "(지난 SCM 때)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측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정치글' 파장이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차기전투기(F-X) 전력화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016145709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