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약력 & 정치활동 & 비서실장

                       

   김기춘(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 )

김기춘 金淇春
출생	1939년 11월 23일 (73세) 경상남도 거제시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공안검사 제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직업	변호사
소속	청와대 비서실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13년 8월 5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1939년 11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외포초등학교, 마산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60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광주, 부산,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7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하였다.

1972년 법무부 과장 시절 유신헌법 제정 당시 실무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1991년 5월 8일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 9명의 검사 중 한명이었다.

1991년 5월 27일에서 1992년 10월 8일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였다. 1992년 12월 11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조장해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의논했던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오히려 이 사건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했다. 1993년 김기춘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이런 전력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낙선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2000년 4월 13일제16대 선거,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3선을 하여 12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시 일종의 검사역할을 했다. 부인 박화자외 1남 2녀를 두고 있다.

현재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09년 8월 17일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2012년 8월 23일 제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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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유신독재 반민주의 그림자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유신독재' '반민주'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오르면서 국민들과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력을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http://www.vop.co.kr/list_infographic.php

 

유신헌법의 설계자, 김기춘

한겨레신문

헌정질서의 '문제적 인간' 김기춘

[인물탐구] 대통령 탄핵심판과 위헌정당 해산심판, 그리고 유신헌법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그가 움직이면 헌정질서가 출렁였다. 그는 만 33세와 65세, 그리고 74세에 헌정질서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의 이름은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올해로 25년 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헌정 사상 최초'를 마주했다. 그중 가장 뚜렷한 두 가지가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와 얼마 전 제기된 정당 해산심판 청구다. 이 두 가지 모두 김 실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2004헌나1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김기춘

▲  2004년 3월 12일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두 번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4년 5월 14일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 결정문은 지금도 언제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란에 "국회"라고 적혀 있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규정(49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단순히 명목상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탄핵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재에 찾아가 접수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는 김기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의 합작품인 노 대통령 탄핵안의 최초 발상자 역시 그로 알려졌고, 정치권 어디서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다. 헌재의 사건번호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은 '헌가', 탄핵 심판은 '헌나', 정당 해산심판은 '헌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마'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 '헌나' 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최초의 '헌다' 사건이 등장했다. 사건번호 '2013헌다1'이다.

2013헌다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김기춘

2004헌나1 사건과 달리 2013헌다1 사건에는 문서상 김 실장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당 해산의 청구인은 '정부'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접수에도 김 실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청구의 배후로 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7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총체적 공안정국이라 보고 있다"라며 "공안정국의 각본은 김기춘, 감독은 홍경식, 주연은 황교안"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포기하고 그의 기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헌법과 김기춘

또 있다. 위 두 사건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헌정사 최초'였던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정에 김 실장은 깊숙이 개입돼 있다. 지금은 작고한 헌법학자 한태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1년 12월 8일 한국헌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관련기사: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를 꺼내 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 안을 헌법학자들한테 맡기려고 했으나 보안관계로 맡기지 못하고 법무부에서 작성한 것인데, 헌법제정에 대한 내 구상'이라면서 법무부에 가서 작업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나와 갈봉근 (당시 중앙대) 교수가 법무부에 가보니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법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 신 장관이 '골격은 손댈 수 없다'고 해 자구수정 작업만 했다."

이 증언에 대해 김 실장은 주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했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1972년 당시 김 실장은 9년차 검사로서 법무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기본적으로 김 실장은 법리에 굉장히 밝다. 단순히 검사를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쳤던 이력만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김 실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 당시 유일하게 기소됐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 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마친 뒤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 사랑재를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이런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김없이 법적 외피를 쓰고 있고, 기자들은 또 '헌정 사상 최초'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으며,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그가 33세에 관여했던 유신헌법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총격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그가 65세에 나섰던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이라는 역풍을 맞고 실패했다.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74세의 승부수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아직 100년이 채 안 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는 확실히 '문제적 인간'이다.

오마이뉴스

평검사 김기춘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나

유신헌법 기초 작업·중앙정보부 5국장 활동도... "권력지향적 인물"

"검찰 일각에서조차 권력에 눈이 먼 '이중인격'의 소유자라고 혹평까지 받고 있다."

1992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당시 전 법무부장관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선을 앞둔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지원방안을 논의한 이 사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검사부터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권력지향적인 그의 행적은 이력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러나 그의 발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유신 당시 박정희 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치검사'로 활약하며 출세의 길을 열었고, 이러한 이력 덕분에 박근혜 정부 참모진으로 발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신헌법 기초작업 참여한 김기춘 "민주주의 토착화시키는 시발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이는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 연합뉴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실장은 1960년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 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광주·부산·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1972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였던 그는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제정 기초 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김 실장은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핵심조항이 담긴 유신헌법 초안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유신헌법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김 실장은 같은해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3권 분립을 무력화한 유신헌법의 실체를 감추며 박 전 대통령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유신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영단을 강력히 지지하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확정을 보게 됐다."

유신헌법 등 법률개정작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과장으로 특진된 김 실장은 이후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는 이러한 이력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신직수는 인민혁명당 사건(아래 인혁당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검찰총장이었던 19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을 지휘했고, 10년 뒤 중정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유신헌법에 따라 8명을 처형한 2차 인혁당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 신직수이고, 그러한 인물을 보좌한 게 바로 김 실장인 셈이다.

문세광 사건 후 중정 대공수사국장-청와대 법률비서관-법무부 검찰국장 

▲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당시 모습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오른쪽),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 권우성

김 실장은 같은 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씨 살해범인 문세광 조사를 맡았다. 이때 완벽하게 자백을 얻어내는 개가를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이 때문에 대공수사를 주로 맡는 중앙정보부 5국장(언론에서는 대공수사국장으로 소개)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정5국 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정권과 관련된 여러 공안사건을 담당하며 공안통으로 실력을 쌓아갔다. 1990~199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남산의 부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나온다. 

"1974년 중정 5국(국장 김기춘)은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세계>라는 잡지에 박 전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이 실렸다는 이유로 소스를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한 사건 역시 이때 김 실장이 맡았다고 한다. 1977년 10월 전방 사단 대대장이 월북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중앙정보부는 월북을 한 유아무개 중령이 사단 보안부대장에게 약점을 잡혀 겁을 먹은 바람에 월북을 했다고 밝혀냈다. 이에 진노한 박 전 대통령이 신직수 중정부장에게 보안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김 실장이 실무를 집행했다. 

김 실장은 계속 승승장구했다. 1979년에는 청와대 법률 비서관을 지냈는데, 이 때 박근혜 대통령과 조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직을 전전했다. 보안사령부를 위축 시킨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권력 실세들에게 밉보인 게 요직에서 쫓겨난 원인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철언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 실장이 당시 자신에게 구명 로비를 펼친 끝에 겨우 면직 위기를 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12월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 김 실장은 법무부장관까지 오르게 됐다. 임기를 마친 그는 1992년 12월 11일 14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돕기 위한 '초원복집 사건'을 공모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1995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2003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다.

오마이뉴스

김기춘 실장 ‘과거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 하야해야

생존 위해 몸 파는 여성” 등 공안·보수적 가치관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 … 그러니 나라가 이 꼬라지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3)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6년 12월2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실장 재등장과 함께 과거 그의 반민주 ‘공안 보수’적 발언과 행적들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실장은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던 1972년 12월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던 1989년 8월12일 기자간담회에선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일시적 제한·금지가 필요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16대 의원 시절인 2000년 11월3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 기능은 냉전 대결 시대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는 요즘 들어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막걸리 보안법’ 등 공안탄압 논란이 컸던 1974~1979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중앙정보부장 비서관·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인 2003년 10월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권은 공산당이 합법화돼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인공기를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친북활동가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이라며 “국민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몰아넣지 말고 하야해야 한다”는 극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았다.

김 실장은 2004년 10월12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관련,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62222165&code=910203

김기춘 발탁, 박근혜 추락의 시작?

▲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춘추관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저도의 추억."

지난주 경남 거제의 백사장에 막대기로 '저도의 추억'을 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그가 가장 처음 꺼내든 카드는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재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날인 5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보다 20분 늦은 10시 20분에 청와대 개편소식을 타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5개월 만에 참모진 절반을 교체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상황이지요. 따라서 그 정치적 배경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선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용이라고 비판했지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로 인선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계속된 인사 잡음과 대통령의 핵심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을 문책성으로 교체했다는 후문이 나돕니다. 

무엇보다 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야당을 다시 장내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의 주인공, 김기춘이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단연 '7인회' 멤버인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5·16 쿠데타 직전인 1960년 10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고,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가 주는 돈을 받아 공부를 끝냈다고 하니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꽤나 신세를 진 분 같지요?

1972년에는 법무부 검사 재직시절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부터는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지냈지요. 그가 있는 동안 중정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이 만들어졌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요. 

뿐만 아닙니다.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11일 전직 법무부 장관이던 그는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지요. 그게 바로 잘 알려진 '초원복국집 사건' 아닙니까. 

그때 김기춘 장관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요. 

김기춘 인선은 "역사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선전포고

▲  5일 김기춘 전 의원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진은 지난 2005년 7월 19일 당시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종호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분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기춘 실장의 발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깊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이른바 애국주의 세력과 같이 가야 안심이 된다는 판단,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가이념, 국가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한 번 실행보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김기춘 실장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의 멘토단인 '7인회'의 좌장격인 김기춘 실장을 정치 한복판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유신의 부활' 혹은 '유신의 완성'을 위해 '김기춘식 세계관의 정치가 복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집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은 정수장학회, 유신, 간첩조작, 지역감정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같다. 반역사적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기춘 실장의 발탁에 대해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논평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건 야당을 협력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하위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 실장이 유신 정권 시절 공안검사를 했고, 한국 헌정사의 최대 오욕 중 하나인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야당 무시 전략,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김기춘 실장은 옛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뒷문을 열어주면서 '데리고 가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굴종적 여야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인자를 두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졌는데 정작 이번 인사를 통해 김기춘 실장이 2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2인자로서 막후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5일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되자마자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뒤 곧장 민주당 천막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대표를 만난 것도 실은 '민주당 김한길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를 원하는지 견적을 내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한길 대표를 만나 정부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고 갔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만 무시하는 것일까. 500명으로 출발한 촛불이 한달 새 3만 명으로 불어났는데도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유신헌법을 만든 아버지 세대의 정치인을 신임 비서실장에 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의 조작간첩사건들,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 유발로 인한 대선개입 등등 과거 공작정치의 상징이나 다름 없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기용함으로써 국민들 앞에서 '이쯤하면 막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곧 '소프트 유신'이 온다고들 입을 모읍니다. 1970년~80년대 민주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납치하는 방식으로 해온 공안통치를 '하드 유신'이라고 한다면, 21세기 고급 인력을 데려다 놓고 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프트 유신'을 준비 중일 거라는 거지요. 

딱딱하냐 부드럽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신시대'로 회귀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등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 유신'으로 무너진다면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기춘 발탁, 촛불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야당입니다. 민주당은 5일 밤 늦도록 국정원 국정조사의 비전과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 긴 토론을 했지만 딱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의원들도 "나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했을 때는 이 국면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진행하되 서울광장 천막농성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야당을 데리고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김한길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뜨거운 뙤약볕에서 쏟아지는 장맛비를 맞으며 거리에서 촛불 한 자루를 들고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수가 처음에는 500명이었지만 지난 토요일 급기야 한달 새 3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발표된 이번 주 촛불집회에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국정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추락의 길을 걷게 됐다고 우려합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에 선임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 "국민은 지난 유신정권에서 김 실장이 한 일을 알고 있다"고들 합니다. 청와대 2인자로 돌아온 김기춘 실장, 그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해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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