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공부문 민영화===>>"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한다"

빗장 풀린 민영화… 공공성이 무너진다

ㆍ정부 부인 불구 여론 54% “철도 민영화 수순”
ㆍ“자회사 우회 영리병원화”… 교육·가스도 시험대

공공부문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는 철도와 병원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된 의료는 표면화됐고, 교육·가스 등도 시험대에 섰다. 

규제완화, 투자·개방, 수익극대화를 앞세운 정부의 민영화 터닦기가 속도를 내면서 공공성이 전방위적으로 훼손·축소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민영화 논의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 한국에서 본격 시작됐으나 공공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혀 대부분 좌초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속도가 붙던 공기업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영리 자(子)회사’를 만들어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사에 코레일과 공공 자금만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민영화의 전 단계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최근 JTBC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54.1%가 “민영화 수순”이라고 봤다.

의료분야 민영화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병원은 수익을 의료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더라도 자법인의 수익은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자법인을 통한 영리병원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환자를 수익을 뽑아갈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을 지켜온 장벽을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로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 기반도 급격히 황폐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연간 교육비가 5000만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외국학교·국내학교 법인의 합작설립,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을 허용했다. 투자활성화를 앞세워 국내외 대자본에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줬고, 정부가 사교육과 비싼 특권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천연가스 민간 수입자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단 무산됐으나 불씨가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 저항을 알기 때문에 공기업 자회사 형식을 빌려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민영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규제 완화와 개방, 그리고 민영화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11월 마지막 주)는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 유독 많네요. 시끄러운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자신의 원래 신념인 줄푸세를 조용히 실천하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 방안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 청사진이라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큰 주제는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며 "(금융사 간)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가 재규제에서 약간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제대로 거시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규제 강화가 제대로 안 돼서 새로운 금융위기를 맞을 거라고 경고한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앨런은 과연 금융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이미 소개해 드렸던 거지만 스티글리츠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본령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11월 18일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고자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죠.

특히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삼성 등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어서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의료' 10문 10답"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도의 개방과 민영화도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11월 4일 프랑스 방문 때 현지 기업인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서 우리 국민은 비로소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15일 박 대통령이 비준을 재가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한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지하철과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정부조달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의정서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을 동반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그렇게 할 경우 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을 보면,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 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방침을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물론 정부는, 새로운 수서 발 KTX 주식회사가 "철도공사 지분이 30%, 연기금 등 공적 자금 70%"로 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기금은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금 지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와 분리된 주식회사는 연기금이 지분을 매각하면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민영화'와 '개방'(한미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이 연결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컨대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형 사고가 빈발해도 다시 공기업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922개 단체와 야4당이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철도 민영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 등에서의 후퇴에 이어,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공약도 파기하고 있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아직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위기를 촉발했던 시장만능주의 정책, 그 한국식 번역인 '줄푸세'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정치와 함께 경제에서도 시대착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인당 GDP 2만 4000달러, 그러나 가계부채는 1000조 원

11월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44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2만 2700달러, 세계 49위)보다 5.9% 증가한 수치죠.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1632달러로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고, 2010년 다시 2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2011~2012년 2만 2000달러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2.8%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원화가치가 절상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095원으로 하락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총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저러나 2만 4000달러라면 4인 가족인 경우 10만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우리 돈으로 연봉이 1억 원이 되어야 평균 수준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우리 주위에 그런 집이 얼마나 될까요?

그 비밀은 1990년대 중반 이래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지니계수'를 그래프로 보여 드린 바 있는데요. 통계청의 5분위 배율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5분위의 부채가 3월 말 1억 372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1분위 가구는 1246만 원으로 24.6%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해져 전 계층의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노동3권'을 부정하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고개 숙인 국회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툭하면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11월 26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비정규직인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했죠.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 사람들 '노동3권'이 보장된다, 툭하면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임금·단체협약)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연구원 출신 전문가로서 당연한 발언입니다. 은 의원은 "비정규직도 '노동3권' 보장된다. 헌법에 보장된 일하는 시민의 '노동3권' 모두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은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서 사과를 요구했군요.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이런 김 의원에 대해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김 의원은 고개를 숙인 청소 노동자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줄푸세'의 세(勢), 즉 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청와대와 정부에는 개방과 규제 완화가 살 길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로 가득 차 있고 국회에는 '노동3권'조차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라면 통계적으로 1인당 GDP가 늘어난다 해도 서민들은 빚만 잔뜩 지는 상황은 바뀔 수가 없겠죠.

프레시안

박근혜 정부 민영화 배후 핵심은 바로 이들?

朴 싱크탱크 출신 현정택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현오석·유민봉도

꼭 1년 전,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행복캠프]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 문제가 시끄럽다.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틀수 있는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강행하면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교육 시장의 과감한 개방을 천명했다.

외국 등 민간 투자자가 국내 대형 병원과 손잡고 자회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 분야도 민감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일명 '가스민영화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간 회사의 가스 직도입과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민영화 추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사회 곳곳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관련해 박 대통령 주변에 즐비한 '민영화' 관련 인사들이 두드러진다.

최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삼 주목받는 인물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현정택 부의장이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현 의장의 '민영화 철학'은 남다르다.

현정택, 지난 3월에 "공기업 민영화 계속 추진해야 한다"

KDI 원장이었던 현 부의장은 지난 2008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이명박 당시 당선인에게 '직구'를 던졌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꾸려진 후인 2008년 4월 27일에는 "지난 5년간 공기업 민영화가 거의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를 다시 시작해도 늦은 측면이 있다"며 "정권 초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특히 현 부의장은 "돈 버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008년 10월 23일 현 부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정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전기나 가스의) 상업적인 요금들이 오르지 않아 경영상 비효율성이 쌓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세금이 아깝고 비효율이 생기면 민영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에도 그의 '민영화 철학'은 그대로다. 지난 3월 31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 경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현 부의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부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부의장이 자문회의의 의사결정 등을 이끌어간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출신 인사라면, 부의장의 '힘'은 당연직 위원인 경제부총리와도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B정부 '민영화의 첨병' 현오석·유민봉도 박근혜정부 핵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민영화의 첨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 인사가 현 부총리다. 현 부총리 밑에서 공기업 평가 업무를 맡았던 인사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다. 유 수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등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공기업이 경영 실적 평가를 맡았다.

현 부총리와 유 수석 등이 참여한 평가단이 인천공항을 '부실 공기업'으로 낙인찍으며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었다

프레시안

박정희의 '꿈', 박근혜에게 짓밟히나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 국가 건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200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추도식 자리였다.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었다"고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다. '줄푸세'는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노선이다. 그랬던 그가 복지 국가 담론을 꺼내든 건 적잖은 이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의 꿈'이라는 말의 무게도 남달랐다. 정치에 발을 들일 때부터 아버지의 후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기에 더욱 그랬다.

'아버지의 꿈'을 역설한 정치인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함께 복지 국가를 강조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는 대선의 핵심 화두이자, 야권이 우세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이를 품으면서 자신이 그 과제들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인물임을 내세웠다. 이 전략은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아버지의 꿈' 역설한 박근혜의 대선 승리, 그 후 1년

그로부터 1년.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복지 공약은 대폭 후퇴했다. 기초연금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뒷걸음질했다. 박 대통령은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선 전부터 기획된 공약 사기라는 의혹이 짙다.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늘려 편성하긴 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처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복지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공약 이행 시 예상되는 증가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경제 민주화 과제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경제 민주화는 복지 국가와 무관한 게 아니다. 이 둘은 힘없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묶음이다. 그런 경제 민주화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뜻을 밝힌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최고의 복지와는 거리가 한참 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자리는 복지 국가의 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더해 복지 국가의 꿈에 역행하는 일이 최근 또 벌어졌다. 의료 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투자 활성화라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의료 사유화(민영화)이자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의료 공공성 대신 돈벌이 위주의 경영을 전면화할 길을 열어줄 우려가 매우 높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건 괜한 걱정이 아니다. 

의료보험(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아버지의 꿈'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역설적이다.

의료만이 아니다. 철도에서도 사유화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서발 KTX 분리는 사유화와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가스 역시 사유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성을 위협하는 사유화 물결은 서민들의 목줄을 죄기 마련이다. 복지 예산을 적당히 늘리는 정도로는 사유화의 독을 치유할 수 없다. 복지 국가를 말하면서 사유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건 모순이다. 달리 말하면,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아버지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줄푸세'로 MB를 따를 것인가, '아버지의 꿈'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는 '줄푸세'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줄푸세'는 복지 국가와는 멀고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아주 가까운 노선이다. MB 정부 기조와 판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모습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측근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이 "'줄푸세' 기조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이처럼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말하면서도 '줄푸세'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16쿠데타와 유신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도 못하다. 물론 자발적인 인정은 아니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인 모습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 문제 관련 퇴행은 당시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강조했던 것도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선 후 1년간 보인 모습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강조했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줄푸세'라는 진짜 얼굴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라는 가면을 썼던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박 대통령 스스로 키운 시간이기도 했다. 자기 부정이든 아니면 처음부터 가면이었든, 분명한 건 둘 다 '아버지의 꿈'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시대의 흐름과 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점 덕분에 고도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던 박정희 정권을 답습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전편만도 못한 속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에 대한 약속이 가면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줄푸세'를 고집하며 MB를 뒤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박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둔 '아버지의 꿈'은 복지 국가 하나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처럼 교원노조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공안 통치에서 잘 드러나듯이 '박정희 식 반듯한 나라'도 꿈꾸는 것 같다. 

그러나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악몽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 악몽도 꿈이라는 강변을 참고 들어주기엔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망령이다.

프레시안

# 사견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

(노암촘스키)

박대통령 변화 이유?

  
검은머리한 외국인 & 재벌의 명예 이사인  정치인, 자기 출세가 지상목표인 경제관료  

 

박근혜 권력위에 올라탄 쥐(변신귀재?) 때문이다

모든 경제악의 근원이다

박근혜도 이들에 속고있다

공공, 민생경제의 적이다

#

우두머리가 이명박이다

모든 경제악은 여기부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 그림자 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 한다

이명박 단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