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자사고 개념 , 문제점 & 폐지필요성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사고)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한 형태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모집구분은 전기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기고등학교(前期高等學校)와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입학 전형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을 일부 반영한 추첨 방식과 필기고사를 제외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나뉘며, 2010년 12월 기준 50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 예외적으로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5% 이상 출원하여야 한다.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5%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할 수 있다.

[전국 자사고 현황]

[문제점]

자사고 6곳에 포위된 일반고의 몰락

2009년 중학내신 상위3% 5명

작년·올해엔 1명도 안들어와

“상위 30%내 학생도 찾기 힘들어”

자사고 부적응생 전학 줄잇고

한반에 5~10명은 수업중 딴짓

“조희연 지정취소 기대 컸는데…”

한때 서울의 명문 사립고라 자부하던 ㄱ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4일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모두 없애리라고 기대했는데 균열만 내고 어정쩡하게 타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 가운데 8곳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 교사는 “평가 대상 자사고 모두를 지정 취소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ㄱ고는 6곳의 자사고(애초 7곳이었는데 1곳은 2012년 일반고로 전환)에 포위돼 있다. 그 가운데 3곳이 재지정 취소 대상 학교로 발표됐다. ㄱ부장교사는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성적 우수 학생들이 살아남은 자사고로 몰리는 걸 막을 방법은 여전히 없다”며 “우리 학교의 꿈은 자사고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상위 10% 학생수

이 학교 교사들의 자사고 ‘원망’엔 이유가 충분하다. 유명 학교법인을 재단으로 둬 명문 사립고로 자부심이 높던 이 학교는 자사고 탓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09~2010년 이 학교 반경 5㎞ 안팎의 일반고 7곳이 자사고로 전환했다. 경희(5㎞)·대광(4.1㎞)·선덕(5.5㎞)·동성(2.8㎞)·신일(3㎞)·중앙(3.2㎞)·용문(3.2㎞, 2012년 일반고로 전환) 고등학교다. 대일외고(1㎞)와 서울과학고(2㎞)도 인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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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교사는 “자사고에선 중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들만 자사고나 특목고가 데려간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학교는 주변에 자사고·특목고가 워낙 많아 상위 30% 안 학생도 쓸어간다”고 하소연했다.

8월19일에도 이 학교에 가봤는데, ‘교실 붕괴’ 현상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더워! 더워!”라고 거듭 외쳤다. 한반에 5~10명은 아예 잠을 자거나 딴짓을 했다. 이 학교 교장은 “숨기고 싶은 모습이지만 서울의 교육 발전을 위해 실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공립학교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주변에 자사고가 생기자 학업 분위기가 빠르게 나빠졌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성적 우수 학생의 입학이 크게 줄었다. 2009년엔 중학교 내신이 상위 3% 이내인 ‘성적 우수’ 신입생이 5명이었는데, 2010년 1명으로 추락했다. 2011년엔 4명이 입학했지만 2학년이 되자 모조리 자사고로 빠져나갔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학교 내신 상위 3% 이내 신입생이 한명도 없었다.

그 빈자리는 자사고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채웠다. 올해도 자사고에서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2명이 전학을 왔다. ㄱ교사는 “주변 자사고 등에서 성적이 나쁘거나 사고를 친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탓에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교사들의 피해의식도 크다”고 말했다.

악순환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학교 재단은 법적 기준의 100%를 채워 전입금을 보내주고, 특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1년에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학습 분위기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학년도까진 중학교 내신 하위 50% 이하 학생 비율이 5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64%로 치솟았다. 월요일만 수업을 듣고 다른 날엔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2011년 25명에서 2014년 49명으로 2배 늘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도 늘어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이 이전보다 2~3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하기에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이 2009년 1명을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학비]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정진후 의원, 민사고 등 자사고 교육비 분석 발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상위 10개교의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평균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교육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고교 유형별 현황 비교·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 전체 50개교 가운데 민족사관고 학생 1명이 부담하는 연간 학비 총액은 21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액수는 공립 일반고 재학생의 평균 부담액인 277만 원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이어 경기도의 용인외고가 1181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 하나고 11245만 원, 인천하늘고 1108만 원, 부산 해운대고 1034만 원, 전북 상산고 988만 원, 광주 송원고 979만 원, 울산 현대청운고 965만 원, 대구 대건고 901만 원, 충남 북일고 875만 원 순이었다. 이들 자사고 학생의 학비 부담액은 ‘대학등록금 1천만원’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자사고를 제외하면 경기외고(1259만 원)와 김포외고(1182만 원)의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1천만 원을 넘었다. 예술고 가운데는 경기예술고(1074만 원)와 고양예술고(1022만 원)의 연간 학비가 가장 높았다. 

 
자사고의 교육비 규정에 ‘브레이크’는 없다. 이는 자사고 설립 초기 만들어진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이 자율형사립고 관련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에는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해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라며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를 일반계 고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15953

MB 고교서열화→‘일반고 슬럼화’ 수치로 드러나
시민단체 “낙인효과, 자괴감 심각…특목고·자사고 대폭 줄어야”

서울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10곳 중 3곳에서 고3 재학생의 3분의 1이 수능 시험 최하위권 성적을 받은 것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예상됐던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목고·자사고 등을 대폭 취소해 고등학교 수직적 서열화 정책을 폐지하고 통합 교육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은 서울 일반고 214곳의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조사한 결과 70곳(32.7%)에서 재학생 3분의 1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7~9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수능은 성적 구간별로 1~9등급으로 나뉘며, 7~9등급은 하위 89%~100%으로 사실상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적이다.

▲ 명문 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에 시들어가는 학생들과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장면

7등급 이하 재학생이 많은 학교는 서울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7곳, 중랑ㆍ은평구 각 5곳, 양천ㆍ동대문ㆍ관악구 각각 4곳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서도 송파 2곳, 강남 1곳이 포함됐다.

반면, 7~9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학교들은 강남(16.1%)ㆍ서초(17.6%)ㆍ노원(22.7%)ㆍ양천(23.5%)ㆍ용산구(23.8%) 등 이른바 '교육특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3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7~9등급을 받은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중랑구의 A고교(56.9%), 중구의 B고교(52.5%), 성북구의 C고교(52.1%), 금천구의 D고교(51.4%)이다.

MB정부의 수직적 고교 서열화 정책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라는 분석이다. 

학력이 높은 학생들과 중간, 저조한 학생들이 섞여야 학생 전체의 학력 향상이 일어나는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1일 ‘go발뉴스’에 “현행 고등학교 체계는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일반고 등을 포함한 일반계 전기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계 후기로 나뉘어져 있다”며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후기 전형의 학교에 편중되고 있는 고교 체계”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중간, 낮은 학생들이 골고루 섞여야 학교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자신감 저하, 자괴감 등 교육적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에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후기 전형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일부 학생들은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스스로 낙인하고 있다. 자신감 저하와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직적 서열화 정책을 폐지하고, 통합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go발뉴스’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집이 잘 사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모두가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며 “차별이 아닌 지원, 경쟁이 아닌 협력의 교육적 가치관으로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과 부유층의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의원은 “과학고·외고·자사고·자공고 등의 특수 목적 학교는 전국에 한 두 곳만 설립하게 해야 한다”며 “진짜 영재를 위한 영재 학교, 특수한 설립 취지가 있는 학교들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망각한 학교들은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정봉주 전국구)  자사고? 앗싸,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지정퍠지의 진실
조희연 교육감, 성기선 교수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