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연금개악 저지대회 & 핵심쟁점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10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여의도에 12만 인파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궐기 10만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100만 공무원·교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전국 공무원·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공무원 단체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전교조·교총 등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1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50여개 공직 단체로 구성된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공무원·교사 등 10만여명이 참여하는 '100만 공무원·교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론이 제기된 후 가장 큰 장외집회인 이번 총궐기 대회에는 무려 12만명(주최 측 추산)의 인원이 몰렸다. 

실제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여의도공원·여의도역 일대는 다양한 색상의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도로에는 영·호남은 물론 제주지역에서 모여든 전세버스 등으로 붐볐다.

◆공직사회 연금 개혁안 '반발'…"박봉에 시달리다 사기 당한 기분"

이날 사전대회 이후 오후 3시께 시작된 본 대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둔 공직사회의 분노가 곳곳에서 표출됐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아이들의 밥상마저 뺏자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공무원)에게도 늙으면 곱게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무원 연금만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이런 개악안을 유지하고, 야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100만 공무원의 총투표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바로 사회보장이고, 사회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노후에 퇴직자들이 소비해야 중소기업이 살고, 내수가 살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궐기에 나온 현장 공무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31년차 교사 A씨는 "1983년 첫 임용 때 월급이 겨우 10만원이어서 지금껏 연금 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공무원 연금 적자의 원인이 우리(공무원)탓도 아닌데 연금액을 깎는다고 하니 사기 당한 느낌이다"라고 토로했다. 

부산의 한 자치구청에서 오전부터 상경한 24년차 공무원 B씨도 "연금의 주체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배제한 채 연금 개혁을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제 자식들에게는 공무원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정치권 '사회적 대타협' 제안…정청래 "사회적 대타협委 만들자"

이날 총궐기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용득 전 최고위원,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치권 인사들은 개혁안 입법에 앞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의 명에 의해 일한 죄 밖에 없는 (공무원)여러분들이 마치 자기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욕심 많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며칠 전 김무성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척 하며 공무원들에게도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다"며 "진정한 사회 대타협을 원한다면 여·야,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집행책임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투본 "연금법 개악 절대 수용 못해…공적연금 관련 대책기구 마련할 것"

각 문화행사가 마무리 된 후 공투본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투본 집행책임자 중 하나인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여당과 정부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 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연금법 개악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선순환 복지국가의 첫걸음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대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총궐기 대회 기점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 변경 ▲공무원들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탈세 예방·예산 낭비 감시에 나설 것 ▲ 복지국가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및 '복지국가 아젠다' 마련 ▲공직사회 내부 부정부패 척결 및 부당한 지시·명령 거부 ▲공공분야 민영화 시도가 계속될 경우 거리로 나설 것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등 향후 방침을 밝혔다.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슬로건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인원이 12만명 선에 달하면서 당초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 대신 공투본은 집회 참가자 파도타기·피켓 날리기 등의 상징의식을 통해 오후 4시40시께 별다른 충돌 없이 총궐기를 마무리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117164860746

공무원·교사 12만 명 "연금 개혁 강행하면 정권 불신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여의도 문화마당…"연금 개악 반대"

전국 공무원과 교직원 12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이 1일 한자리에 모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날 집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고, 문화마당 옆 잔디밭과 공원 옆의 도로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참여 단체의 정치적 성향도 다양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총 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단체가 함께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퇴직 공무원협의회'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단체별로 보면, 전공노 조합원이 6만 명, 공노총 조합원이 3만 명,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소속이 1만 명, 한국교총 1만 명, 전교조 3000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자체 집계했다. 

공무원과 교직원 12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은 10만 명)이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투본', 협의체 이름에서 '저지' 빼고 '공적연금 강화'로…변경한 이유는?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 할 경우 "정권 불신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직접 당사자인 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의 노후를 절대 재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했고, 공노총의 조진호 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나서 정부 정책의 이면을 낱낱이 파악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였다.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연금 개악을 고집하면 100만 공무원과 교원은 총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도 "정부·여당이 공무원들을 혈세만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연금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맺은 '확실히 보장된 채권'인데, 정부가 이제 와서 약속을 깨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무대 위에 오른 이 대표는 "공무원 퇴직 20년 만에 빨간 띠를 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이날 집회 이후 협의체의 명칭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연금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이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을 1차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투쟁 전선을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당사자'를 늘려 대정부 투쟁에서 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또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 어젠다'를 도출해 1년 후인 내년 11월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은 누구?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참석한 야당 정치인의 면면도 눈에 띄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이 얼굴을 비췄다. 

정청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 53.8% "새누리 개정안에 찬성"

한편,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성인 남녀 1113명 가운데 53.8%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다.

반면 응답자의 25.6%는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6%였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5.0%였다.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이 조사의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3%포인트다.

 

프레시안

"공적연금 개악하면 박 대통령 불신임"

정청래,"새누리당 연금법은 '꼼수'"… 국제노동단체도 공동대응 결의

이날 오후 2시 50분,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본대회가 시작됐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과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사회를 시작된 본 대회는 이미 여의도 문 화마당을 가득메우고 인근 산업은행 앞 4차선 도로까지 가득메워 발 디딜틈조차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서울로 진입한 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 의도까지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공투본측은 밝혔다.

공투본측은 "10만 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12만 명이 넘은 상태"라며 "100만 공무원에서 12만명이 이곳에 모였다. 새누리당 표로 심판해 망하게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시작과 함께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구호와 함께 깃발입장이 이어졌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공노총, 공무원노조, 한국노총공대위, 사학공대위, 교총 순으로 각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했다.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대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대표들은 대표깃발을 인계받은 뒤 연단 위에서 흔든 뒤 공동대표 6인의 개회선언을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 사학연금 이수진 공동대표, 교총 안양옥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공동대표 대회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혈세만 축내는 파렴치범으로 언론을 통해 매도하고 있다"며 "올바르지 못한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 연금법 개악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 개악 막을 때까지 투쟁하자,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과 기재부장관 재벌보험사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부는 보전금 GNP기준 0.3%다. 외국은 두 배 이상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공무원들이 소비해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동지들에게 묻겠다. 우리의 연금 재벌에 넘기겠는가? 절대 안된다. 힘차게 단결하고 투쟁해서 공적연금을 재벌보험사에서 지키고, 800만 가족을 지키자, 새누리당 정권 심판하고 승리하자"고 말했다.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국민의 연금 복지를 재정안정화에만 주력해 재벌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가"라며 "얼마나 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노심초사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이 자리 공무원노동자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사실을 파악해서 알려서 국민이 판단하고, 공적연금을 바로 복원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 모인 전국 공무원들과 교원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지금 교육재정 파탄내고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아이들 밥상까지 뺏자고 한다"며 "공적기금 파탄 주범 누구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주범이 정권이었고 재벌이었다. 우리는 10만 공무원노동자의 총궐기 한 번으로 이 싸움 끝내는 것 아니다. 새누리당이 이땅의 연금개악에 나선다면 총투표로심파에 나서자"고 말했다.

사학공대위 이수진 대표는 "33만 사립학교 교지원여러분 단결된 힘만이 연금을 지켜낼 수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성있는 투쟁이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언론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을 배껴 썼을 것,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는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연금 연금답게 공적연금 강화하라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이 노동계를 대표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전 최고위원, 국회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참석했으며 유성희 최고위원,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국제공공노련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아태본부 사무총장 등이 소개됐다.

국제공공연맹 (PSI) 로사 파바로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대부분 공적연금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연금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PSI 일본 가맹조직협의회 키시 마키코 자치노 중앙집행위원장은 "연금적립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도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한국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연금을 개악하고 있다.사회적 대타협한다더니 주먹질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며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목적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복지와 급여의 대납이 목적이다. 공무원연금 담당 안행부는 뒷짐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은 꼼수이다. 퇴직수당을 현금 적립 방식이 아니라 명목적립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퇴직수당을 돈을 적립하지 않고 서류상 적립해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꼼수를 피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이소선합창단의 합창이 이어졌으며, 이어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박근혜 정부의 재벌 살찌우기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0년만의 최대 인파다"며 "지난 1997년 농민들이 농가주택 탕감해달라며 여의도에서 모인이래 최대이다. 그 당시 농민들이 승리했다. 공무원연금도 승리할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연금개혁해야 된다고, 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조 연금때문에 적자난다고 한다.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 안하고 공무원연금 2조원만 말하고 있다. 최경환 산자부 장관 22조이다. 재벌 깎아준 것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는가"고 규탄했다.

이어 민중가수 박 준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언론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벌의 편에서 공공분야를 민영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불신임을 선언과 함께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며 "당정청이 국민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뷰]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늘 총궐기 대회를 치른 소감을 듣고 싶다.
우선,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공무원 동지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1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무원노조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 교사, 경찰과 소방, 퇴직자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감격스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조합원들, 공무원들의 단결인데 오늘 총궐기 대회는 그런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 막을 수 있다고 보나?
새누리당안은 이미 밝혀졌듯, 졸속적일뿐 아니라 연금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여당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전원 동의해 입법발의하는 경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공무원들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총궐기 대회를 보면서 더욱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총궐기 대회에서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공투본과 양대노총, 야당,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책회의를 꾸릴 것이다. 그 단위를 중심으로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투쟁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관련한 향후 투쟁 계획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전체 공무원들의 분노가 이 투표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본다. 그 분노를 바탕으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할 생각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공투본을 비롯한 전체 100만의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888

공무원연금 개편…정부는 왜 무모한 싸움을 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흰 머리가 늘기 시작하던 아버지가 열아홉 살 아들더러 “대학 졸업하면 공무원이 돼라”고 했을 때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싫습니다.” 기자가 된 아들은 훗날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자 그곳 사람들을 취재하게 되었다. 짐작대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쉽게 짐작되지 않는 건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한 공무원노조의 속내였다. 왜 철밥통을 스스로 걷어찬다는 말인가.

취재해보니 공무원은 짐작만큼 철밥통의 완전체가 아니었다. 공공부문은 이미 시장 논리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다. 그 뒤 3년도 안 돼 ‘대한민국 CEO’를 자임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공무원들은 열아홉 소년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게 했던 ‘무능’ ‘부패’ ‘권위주의’의 이미지에 짐작보다 민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사회 개혁’은 공무원노조의 핵심기치였다.

10년이 흘렀다. 공무원노조가 얼마만큼 목표에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에는 대상이 공무원사회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다. 연금 지급액을 깎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해지는 보장성을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아예 민간보험사들이 주축인 연금학회에 맡겨서 만들었다.

정부가 대놓고 민간 보험사 돈줄 노릇을 자청할 수 있는 건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것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찬반 격차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 나는 오히려 정부가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는 머잖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현직 공무원 수만 100만을 헤아린다. 정부에게는 4900만이 있다? 거기에는 거대한 허수가 숨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자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구상대로라면 밥통이 찌그러지는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서 액면가는 별 의미가 없다. 찬성 쪽은 어깨 너머 훈수꾼들이지만, 반대 쪽은 사생결단의 이해당사자들이다. 전투력이 당나라군대와 특전사만큼 차이가 난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선전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다고 전세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정교하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분열적이다. 기자 꿈을 품은 아들에게 공무원을 권하는 아버지를 떠올려보라. 더구나 공무원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던 그 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이 깎이면 다음은 쥐꼬리만한 자신의 국민연금 차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은 젊은이들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압도적 꿈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저 수많은 공시생들의 꿈은 노후에 닿아 있다. 그걸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0년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불과’ 2년 늦추는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다 폭동에 가까운 상황을 맞고, 2년 뒤 올랑드의 사회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노인과 청년의 편을 가르려던 사르코지의 전략은 치명적인 자충수였다. 그것의 한국 버전인 공무원-국민 편 가르기는 이제 부모-자식 편 가르기다.

정부는 왜 무모한 싸움을 벌이려는가.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