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내년1월부터 2천원 인상 & 흡연자 멘탈붕괴?

[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담뱃값 최종 2천원 인상…흡연율 감소 여부 '대립'

담뱃값 인상 폭이 2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폭이 흡연율을 떨어뜨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2000원 인상, 흡연율 27%까지 낮춰”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 없이 현재 45%에 이르는 남성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2년 금연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남성흡연율을 27.9% 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헬스플랜 2020’인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는 것을 초과하는 수치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없이 흡연경고 그림이나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접근제한 등과 같은 비가격 정책만 시행한다면 30%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비가격 정책을 완벽하게 강화한다고 해도 최소 2000원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 역시 지난 10일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밝혀 가격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했다.

◇시민단체 “담뱃값 인상, 직접적 연관 없어”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가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또 연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근거로 하위소득층 여성흡연율을 지적했다. 연맹은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맹은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담뱃값 평균 2천원 인상 확정…담배가 사치품? 개별소비세 적용]

문형표 장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법개정 추진…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종합 금연대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경져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종합 금연대책을 브리핑하며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고정된 담뱃값을 평균 2500원 수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함께 개별소비세도 적용키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등의 물품이나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과 같은 시설  등에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면 사치품으로 개념이 바뀌게 된다. 

문 장관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과 함께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럴 경우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비가격 금연 정책으로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담배갑에 표기를 의무화하고,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전면금지, 금연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해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으로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1이상 감소하고,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9278

[담뱃값인상되면?]

민중의소리

#

조금씩 매년 올리던지  한번에  담뱃값 두배 올리고

민영화되면 모두다 오르겠지?

병원비 ,교통비비,전기세 ,학비 수도세,,간접세인상 물가 대폭 인상,,

p,s

박근혜 추석인사

나라경제와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박근혜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나면 ,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신호탄이다

박근혜는 정말 미스테리다

박근헤집권 이후 나는 매번 메탈붕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