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권력 흑역사 40년 & 권력투쟁 *사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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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金淇春) ( 1939년 11월 25일 ~ ) [김기춘, 유신독재 반민주의 그림자]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어떤 대통령은 피살되고, 어떤 대통령은 자살하고, 어떤 대통령은 재산의 대부분을 내놓았지만한국 엘리트집단의 대표 김기춘은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남달리 근면하고 성실했지만, 역사에 대한 정직성만큼은 검프와 달랐다. 지난 8월6일 청와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서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오죽하면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왕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으면서도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 19세기 말 조선의 실세 ‘흥선 대원군’에서 따온 말이랍니다. 지난 8월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기춘은 ‘총리 위의 비서실장’ ‘막후 실세’ ‘부통령’ ‘왕실장’으로도 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까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100장 넘게 써 온 것을 60장으로 줄였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티브이엔(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배경이 된 해에 가장 히트한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였다. 미국 역사의 격동기였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배경으로 아이큐 75 포레스트 검프의 삶을 그린 영화다. 극 중에서 검프는 마틴 루서 킹의 연설 등 역사의 굽이굽이에 모두 등장하면서 케네디, 존슨, 닉슨 등 역대 대통령과 만나기도 한다.  언론과 온라인에서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역시 포레스트 검프처럼 격동의 한국 현대사 굽이굽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남달리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른 점도 무척 많다. 포레스트 검프의 아이큐는 75에 불과하다. 머리 좋기로 빠지지 않을 안대희 전 대법관(검찰 출신)은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라며 그의 아이큐는 170대일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더 큰 차이는 아이큐보다도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정직성이라 할 것이다.  어느 리뷰에서 “혼란의 시기 속에 ‘순수’와 ‘사랑’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이라 평한 포레스트 검프의 삶은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지만 기춘대원군의 흑역사는 나에게 두 가지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바퀴벌레와 오뎅. 5·16 장학금 받고 광주의 사위가 되다 온갖 환경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3억2천만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지구의 터줏대감 바퀴벌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퇴치가 불가능하다는, 마음 고쳐먹고 동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 바퀴벌레. 오뎅은 한국 엘리트 집단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녁때 장사를 나와 오뎅을 끓이면 새벽에 일 마칠 때까지 통을 비우는 법이 없다. 오뎅이 많이 팔리면 꼬치 더 집어넣고, 국물 졸아들면 물 더 붓고, 싱거우면 간장과 양념 치고, 무 더 썰어넣고,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통을 비우지 않고 오뎅을 판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제시기로, 일제시기에서 해방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그 숱한 상황변화에도 한국 엘리트 집단의 본류는 단절된 적이 없다. 그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 한국 엘리트 집단이라는 종을 대표하는 개체가 바로 ‘왕실장’ 김기춘이다. 1939년생인 김기춘은 2013년 8월5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을 유행시키며 일흔다섯의 나이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조선시대 승정원의 6승지 중 수석 승지로 왕의 비서장 격)가 아닐까 한다. 김기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역대 최고령 도승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역대 가장 막강한 비서실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부도옹(不倒翁) 덩샤오핑이 있다면 한국에는 격변의 세월을 살아남아 대원군에 오른 오뚝이 김기춘이 있다. 김기춘의 독특한 이력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인 상청회의 회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1958년 서울법대에 입학한 김기춘은 3학년 때인 1960년 말에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김기춘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은 1963년과 1964년, 그가 해군 해병대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서울대 대학원을 다닐 때였다.  이것이 그가 박정희 일가와 처음 인연을 맺은 때다. 흥미롭게도 5·16장학회 설립에는 박정희의 사단장 시절 법무참모를 지낸 신직수(1927~2001)가 깊이 관여했다.  대한민국에서 관운이 제일 좋다는 소리를 들은 신직수는 법무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특보 등 자리를 옮길 때마다 김기춘을 데리고 다니며 오늘의 그를 만들어준 후견인이었다. 군복무를 마친 초임 검사 김기춘의 첫 발령지는 광주였다.  일설에는 그의 장인이 된 박찬일 변호사가 김기춘을 사위로 삼기 위해 김기춘의 첫 부임지가 광주가 되도록 로비를 했다고도 한다.  반면 김기춘 자신은 서울법대 동기동창의 동생으로 지금의 부인인 박화자 여사에게 반해 그와 결혼하려고 스스로 광주를 임지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1990년 1월5일치) 김기춘이 결혼식을 올리던 1965년만 해도 아직 영호남 간에는 지금과 같은 험한 지역감정이 없었다. 김기춘은 대단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다들 악몽처럼 기억하는 일이지만 김기춘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지역감정 조장 사례인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었다. 그런 김기춘이 처가가 광주였고, 광주 출신의 아내를 매우 사랑한 부드러운 남자였다. 이완용이 최고의 학식과 인품과 교양을 갖춘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것처럼. 60년대  아이큐 75지만 순수와 사랑으로  뭉클한 감동 준 포레스트 검프  머리 좋은 서울법대생 김기춘은  3학년때 사법고시 합격하고  5·16장학금 받으며 권력과 인연  70년대  신직수 따라다니며 승승장구  유신헌법의 알맹이를 만들고  재일동포 간첩사건 고문 조작  문세광 입 열어 사형시킨 뒤  박근혜 원수 갚아준 은인으로 유신헌법 직접 만들었으니 ‘티브이 명해설’ 김기춘은 1967년 부산지검 검사,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71년 8월에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발령이 난다. 1971년 6월 신직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 직후였으므로, 신직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되었다.  서울법대 헌법학 교수로 있다가 유신헌법 제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뒤에 유신정우회(유정회) 국회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태연은 2001년 12월 한국헌법학회가 연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유신헌법 제정 과정과 김기춘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2001년 12월9일치) 한태연은 “측근들 얘기를 들으면 평소부터 박 대통령은 드골 헌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김기춘 과장을 파리에 보내 1년 동안 드골 헌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한태연은 “나와 갈봉근 (당시 중앙대) 교수가 (법무부에) 가보니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며 “장관이 ‘골격은 손댈 수 없다’고 해 ‘자구 수정’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은 자신은 파리에 간 일이 없고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 평검사였다며, 자신은 프랑스에서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 등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는 정도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한태연의 발언을 부인했다.  디테일에서는 한태연의 기억이 착오일 수 있으나, 비유해서 말한다면 한태연은 유신헌법의 포장지를 만들었고 김기춘은 그 알맹이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김기춘은 또 유신헌법에 대해 “티브이에 나와 명해설을 하기도 해 이름이 났었다”고 한다.(<경향신문> 1981년 4월27일치) 유신헌법 제정 공포 이후 첫 검찰인사(1973년 4월초)에서 김기춘은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으로 승진했다.  <중앙일보> 1973년 4월3일치는 김기춘과 그의 고시 2년 선배인 정해창이 “유신체제의 법령 입법과 개정의 공로와 실력이 높이 평가되어 유례없이 발탁”되었다고 보도했다.  1973년 봄의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주로 사법고시 8회(<경향신문> 1973년 4월2일치)였기 때문에 12회인 김기춘이 승진한 것은 참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평검사 김기춘은 과장(부장검사)으로 승진했지만, 법무부 장관 신직수는 1973년 말 중앙정보부장으로 영전했다. 이때 신직수는 김기춘을 중앙정보부로 불러들여 부장의 법률보좌관을 삼았다.  1974년 8월15일, 35살의 새파란 검사 김기춘을 40년 후 최고령 도승지로 만들어준 숙명의 사건이 일어났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분노한 재일동포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박정희를 저격했고 그 와중에 육영수가 피격 사망한 것이다. 김기춘은 이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춘 자신이 <시비에스>(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증언한바, 문세광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 했다”고 한다.  김기춘은 문세광의 말문을 열도록 하라는 신직수의 지시로 수사팀에 합류했다.  김기춘은 “피의자들을 신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 질문”이고, “보통 첫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계속 답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에 고심 끝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드골 프랑스 대통령 암살을 다룬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때까지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던 문세광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선생도 읽었냐고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김기춘은 문세광이 일체의 신문에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묵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조간신문 8월16일치를 보면 문세광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육영수가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희생된 것인지는 지금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당시 수사당국은 첫째 ‘육영수 여사의 살해범은 문세광’이고, 둘째 ‘그의 배후에는 조총련이 있다’고 단정지었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문세광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게 만든 김기춘 등 수사진은 바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고마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현재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김기춘에 대한 박근혜의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넘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세광 사건 수사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 김기춘은 그 공으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승진했다. 김기춘은 서른다섯살 나이에 중앙정보부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유신체제 유지의 대들보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대공수사국장 시절 김기춘의 대표작이 1975년 11월22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적발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은 재일동포였고 사건 관련자들은 부산대·서울대·한신대에 유학중이거나 이들과 친하게 지낸 재학생들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1975년은 인혁당 관련자 사형 집행, 남베트남 정권 붕괴, 장준하 암살 등 참으로 살벌한 때였다. 부산대로 유학 온 김오자라는 젊은 재일동포 여학생은 한국 사회를 엄습한 그 깊은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유인물을 쓰고 만들고 뿌렸다. 거기서 단서가 잡혔다. 그때만 해도 유인물에 한자를 쓸 때였는데 노동을 한자로 쓰면서 일본식으로 동에 사람인변을 붙여 으로 쓴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혀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재일동포 유학생은 200~300명에 불과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전체의 10%가량이 한꺼번에 간첩으로 몰렸다.  김오자 등은 수사과정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김오자의 옆방에서 수사받은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에 따르면 ‘인간의 비명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박정희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겨레21> 제885호, 2011년 11월14일치) 허화평한테 궁지 몰리자 박철언한테 매달려 수사책임자 김기춘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 사건의 또다른 특징으로 관련자 중에 여학생이 많다는 점을 꼽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 등지에서 중견장교에게 추파를 던져 접근, 소속부대의 임무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975년 11월22일치) 5공 시절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에 공안검찰이 운동권 여학생들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 김기춘은 그 10년을 앞서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몇 명 되지 않았던 부산대 운동권은 쑥대밭이 되어 19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폭발할 때까지 만 4년간 데모가 한 건도 없었다. 6공의 황태자라 불렸던 검찰 후배 박철언은 5공화국 시절 김기춘이 궁지에 몰렸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자기 회고록(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1>)에 자세히 털어놓아 김기춘을 거북하게 만들었다.  김기춘이 죽다 살아난 이 사건을 살펴보려면 먼저 1977년으로 돌아가보아야 한다.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 <동아일보> 논설주간 황호택은 과거 김기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했다.(인터넷 동아일보 2013년 8월15일치, ‘황호택 칼럼-오뚝이 김기춘 실장의 마지막 공직’)  그에 따르면 “1977년 10월 전방 사단에서 대대장 유운학 중령이 무전병을 데리고 월북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보안사는 유운학 중령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박정희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박정희는 보안사의 보고를 믿지 않고 합참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실 유운학은 사단 보안대에 약점이 잡혀 고민하다 스스로 월북해버린 것이었다.  “일선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들 사이에서는 보안사 등쌀에 못살겠다는 원성이 자자했다”는 김기춘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크게 화를 내며 보안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김 국장에게 성안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김기춘이 올린 개혁안에 따라 “보안사 정보처를 없애고 보안사 요원들을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사살되는 10·26사건이 터지자 위세당당하던 중앙정보부는 졸지에 역적기관이 되었고, 간부들은 김재규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황호택은 중정을 접수한 보안사 요원들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김기춘이었다고 증언했다. 김기춘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다면 꼼짝없이 서빙고로 끌려가 초주검이 되도록 당하고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다.  김기춘이 김재규 밑에서도 2년가량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직수와 박철언 덕이었다.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에서 김재규로 교체될 때 김기춘은 계속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는데, 신직수는 1979년 1월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되자 김기춘을 데려다가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삼았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와 접촉할 기회도 자주 있었을 것이다. 유신시대 최고로 잘나가던 김기춘은 박정희 사후 친정인 검찰로 복귀했다. 전두환이 유신헌법 대신 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정식으로 5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문제가 불거졌다.  전두환 정권은 법원에서는 법관 재임명으로 37명을 탈락시켰고, 검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 200명에게 검찰쇄신을 위해 인사권자가 소신 있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중 2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매일경제> 1981년 4월25일치) 전두환의 보안사령관 시절 비서실장으로 세도가 당당했던 허화평(육사 17기)이 보안사와 악연이 있는 김기춘의 옷을 벗기려 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궁지에 몰린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대학후배 박철언에게 매달렸고, 박철언은 김기춘에게 허화평에게 전달해줄 테니 편지를 써달라고 말했다.  김기춘은 얼마 후 “일종의 충성맹세”인 “구구절절 장문의 편지”를 써 왔고, 박철언은 이 편지를 허화평에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구명에 나섰다. 그 덕에 김기춘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박철언 덕분에 검사장에 승진하기는 했으나 보직은 검사장급에서 한직으로 취급받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맡았다. ※ 클릭하면 이미지가 크게 보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가 크게 보입니다. 삼양라면 공업용 쇠기름 사건도 그의 작품 전화위복, 새옹지마란 말이 있다. 오뚝이 김기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유신 시절 동기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던 김기춘은 5공 때는 찬밥을 먹었다.  세월이 바뀌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5공 청산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을 때, 5공 시절 찬밥을 먹은 김기춘은 1988년 12월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무대의 중앙에 복귀했다.  김기춘이 지휘하는 검찰은 1989년 ‘5공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 안기부장 장세동 등 49명의 5공 인사를 구속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처음에 김기춘의 옷을 벗기려다가 충성편지를 받고 김기춘을 살려준 허화평은 당시 그가 소장으로 있던 준국책연구기관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조합이 허화평의 구속을 요구하며 시위(<한겨레> 1988년 12월3일치)를 벌였는데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은 바로 민주화 이후 수구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어 공안정국-보수대연합-범죄와의 전쟁이 이어진 시기였다.  이때 김기춘은 ‘미스터 법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6·29선언 이후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좌경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머리를 드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또하나의 야심작은 검찰이 삼양식품 등이 라면 제조 공정에서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 등 여러 명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공방 끝에 그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첫 임기제 검찰총장 김기춘은 1990년 12월5일 2년 임기를 마치고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곧 일선에 다시 등장했다.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전경들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노태우 살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 와중에 학생들의 분신이 연이어 발생했다. 5월8일에는 재야단체의 연합조직인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하자 정부와 수구세력은 학생들의 분신에 조직적 배후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희한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검찰은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이 대필했다면서 강기훈을 구속했다. 5월초에 숨진 박승희의 장례가 광주에서 무려 20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거행되고, 서울에서는 또다른 여학생 김귀정이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숨지자, 노태우 정권은 다음날인 5월26일 김기춘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주화 이후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체제 유지의 전면에서 한발 물러서야 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이 공백상태에서 발생한 위기를 검찰이 온몸을 던져 막은 것이다.  유서대필이란 지금이나 그때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검찰도 수구세력도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밀고 나가야 할 만큼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빠져 있었다.  검찰이 주도한 유서대필 사건은 군과 정보기관이 퇴조한 가운데 검찰이 체제유지의 주력부대임을 과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동안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김기춘은 선발투수는 아니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구원등판하여 노태우 정권을 지켜내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주변에 몰려 있었다.  김기춘은 원로그룹인 7인회의 일원이었고,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은 검찰 몫의 대법관을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지냈다.  수사검사였던 남기춘은 박근혜 캠프의 열린검증소위원장, 수사검사였던 윤석만은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인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였다.  또 수사검사였던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민정수석이 되었다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밀려난 바 있다.  김기춘은 이들 모두의 우두머리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8월8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박근혜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0·90년대  5공 땐 찬밥 먹으며 버텼지만  5공청산 때 검찰총장으로 부활  노태우 중대위기서 구원등판  ‘초원복집’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고향 거제서 3연속 국회의원 당선  2000년대  헌법재판소를 아주 잘 이용해  노무현 탄핵안 접수시키더니  이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박근혜 비서실장 임명 직후엔  “윗분의 뜻을 받들어” 명대사 ‘탁월한 법률가’ 김기춘의 완벽한 탈출 복어를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 치밀하고 깔끔하기로 소문난 김기춘도 복어집에 갔다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도록 망신한 일이 있다.  아니, 사실 망신이 아니라 정의가 제대로 섰다면 흉악범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의 수괴였던 것이다. 그 망측한 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세상에 까발려졌다.  14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12월16일, 전 법무장관 김기춘이 부산에서 부산시장·검사장·경찰청장·안기부지부장·교육감·기무부대장·상공회의소장 등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지원할 것을 모의했는데 이를 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아들 정몽준 의원 쪽에서 도청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한 것이다. 각 언론이 정몽준 의원 쪽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풀어 상세히 보도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등 거기서 김기춘이 한 발언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날 김기춘은 “중립내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면서도 치밀한 성격과는 달리 막 달렸다.  그 자리에 모인 공직자들은 아직 장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인데 김기춘은 그들에게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모르지”라고 자랑하면서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니 하면 영도다리에서 칵 빠져 죽자”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기도 했다.  워낙 자기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하면서 무리수를 많이 두었던 것을 염려한 탓인지 김기춘은 “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가야 할 판인데 여당 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하면서 “훗날 보면 보람 있는 시민이라고 다들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신했다. 녹음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속마음이 고향에 가 한잔한 김에 거침없이 나온 것이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만, 뒤집기의 달인은 따로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던 현장에서 적발되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일을 가녀린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자들이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뒤집은 신공은 이미 20년 전 초원복집 사건 때도 발휘되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부정선거 모의가 아니라 불법적 반인륜적 도청사건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기춘은 감옥에 가야 했고 초원복집 사건으로 그는 더이상 공직을 맡을 수 없어야 마땅하다.  ‘부정선거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초원복집에 모인 기관장들을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만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은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구(舊) 대통령선거법 제36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김정훈 기자의 기명칼럼(1993년 3월20일치)을 통해 장관 재직 당시 “유난히 선거관련법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했던 김기춘이 “막상 이 법률이 자신에게 올가미로 다가오자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위헌심판 제청이 “법의 이름을 빌려 면죄부”를 구하려는 “탁월한 법률가 김기춘의 완벽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1994년 여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김기춘에 대한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던 일로 끝났다.  법비(法匪)란 말이 있다. 온갖 비적이 들끓던 만주에서 가장 무서운 비적은 법으로 무장한 법비였다.  김기춘이야말로 법비 중의 법비였다. 법비 김기춘은 1996년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 시절 그가 가장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것은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시킨 때였다.  당시 김기춘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의 검사 격이었는데 법사위 여당 간사는 16대 국회에 제출된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사위에서 단기필마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합천 출신의 김용균이었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제명 사유가 된다는 지금이나 유신시대와 비교한다면, 대통령을 실제로 자르려고 했던 2004년의 탄핵은 절차민주주의가 극한으로 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러 간 자들은 친일과 유신과 5공과 지역감정의 화신들이었다.  김기춘과 김용균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는 사진은 온 나라를 뒤흔든 탄핵사태의 본질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는 사실을 웅변해준다. 박근혜 ‘쉰 386 세대’의 맨 앞줄에 서다 김기춘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아직 60대였던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공천 탈락을 당했다”면서도 당의 결정에 승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존경받는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김기춘은 한국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 김기춘만이 아니다. 김기춘은 어딘가에서 “연산군 밑에는 채홍사들이 들끓고 세종대왕 옆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모였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 박근혜의 주변에는 누가 모여 있을까. 오죽하면 노무현 시대의 386세대 대신 1930년대에 태어나 나이 80을 바라보며 60년대에 공직에 입문한 ‘신 386세대’ 또는 ‘쉰 386세대’라 불리는 흑역사를 자랑하는 올드보이들만 꾸역꾸역 나오고 있을까.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직후 공식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말을 하여 젊은 기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사실 유신 전야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당시에 남쪽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쪽의 부총리 김영주(김일성의 친동생)가 서명하면서 직함을 쓰지 않고 서명만 하면서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고 한 적이 있다.   남북이 20여년간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호나 직함을 쓰는 것이 거북했던 점을 나름 운치있게 비켜간 것이다.  반면 21세기 김기춘의 발언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말이라기보다는 봉건시대 도승지나 할 법한 얘기였다. 6월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를 잘 이용해 살아난 유신본당에 지역감정의 화신 김기춘은 이제 왕실장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기춘은 후배 검사들에게 “학생시절의 순수성 정의감이 끝까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동아일보> 1990년 12월5일치) 남다른 흑역사를 간직한 김기춘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학생시절의 순수성과 정의감은 안녕들 하십니까? 한겨레신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교양학부 [유신헌법의 설계자, 김기춘] 헌정질서의 '문제적 인간' 김기춘 대통령 탄핵심판과 위헌정당 해산심판, 그리고 유신헌법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그가 움직이면 헌정질서가 출렁였다. 그는 만 33세와 65세, 그리고 74세에 헌정질서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의 이름은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올해로 25년 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헌정 사상 최초'를 마주했다.  그중 가장 뚜렷한 두 가지가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와 얼마 전 제기된 정당 해산심판 청구다.  이 두 가지 모두 김 실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2004헌나1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김기춘 2004년 3월 12일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두 번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2004년 5월 14일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 결정문은 지금도 언제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란에 "국회"라고 적혀 있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 규정(49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단순히 명목상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탄핵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재에 찾아가 접수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는 김기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의 합작품인 노 대통령 탄핵안의 최초 발상자 역시 그로 알려졌고, 정치권 어디서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부여한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다. 헌재의 사건번호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은 '헌가', 탄핵 심판은 '헌나', 정당 해산심판은 '헌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마'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 '헌나' 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최초의 '헌다' 사건이 등장했다. 사건번호 '2013헌다1'이다. 2013헌다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김기춘 2004헌나1 사건과 달리 2013헌다1 사건에는 문서상 김 실장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당 해산의 청구인은 '정부'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접수에도 김 실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청구의 배후로 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7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총체적 공안정국이라 보고 있다"라며 "공안정국의 각본은 김기춘, 감독은 홍경식, 주연은 황교안"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포기하고 그의 기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신헌법과 김기춘 또 있다. 위 두 사건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헌정사 최초'였던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정에 김 실장은 깊숙이 개입돼 있다.  지금은 작고한 헌법학자 한태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1년 12월 8일 한국헌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메모를 꺼내 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 안을 헌법학자들한테 맡기려고 했으나 보안관계로 맡기지 못하고 법무부에서 작성한 것인데, 헌법제정에 대한 내 구상'이라면서 법무부에 가서 작업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나와 갈봉근 (당시 중앙대) 교수가 법무부에 가보니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법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 신 장관이 '골격은 손댈 수 없다'고 해 자구수정 작업만 했다." 이 증언에 대해 김 실장은 주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했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1972년 당시 김 실장은 9년차 검사로서 법무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기본적으로 김 실장은 법리에 굉장히 밝다. 단순히 검사를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쳤던 이력만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김 실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 당시 유일하게 기소됐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 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마친 뒤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 사랑재를 나서고 있다. 이런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김없이 법적 외피를 쓰고 있고, 기자들은 또 '헌정 사상 최초'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으며,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그가 33세에 관여했던 유신헌법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총격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그가 65세에 나섰던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이라는 역풍을 맞고 실패했다.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74세의 승부수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아직 100년이 채 안 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는 확실히 '문제적 인간'이다. 오마이뉴스 박근혜, 김기춘 못 버리는 세 가지 이유‘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기춘대원군’ 무한신뢰 “대체 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선 모양새다. 한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던 ‘김기춘 사퇴론’이 잦아들고 있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감싼 결과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불거진 각종 청와대발 악재들을 감안하면 벌써 내쳐졌어야 했지만 김 실장은 결국 살아남았다.  단순히 박 대통령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가운데 김기춘 실장만큼 자주 구설에 오르내렸던 인물은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 국무총리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후보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무려 2명의 총리 후보자(안대희·문창극)가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비서실장 책임론에 꿈쩍 않는 대통령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 김 실장은 임명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박근혜정부 2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야권에서는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신검사’ ‘초원복집사건을 일으킨 지역감정 조장의 주역’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야권의 ‘김기춘 비토론’은 박 대통령에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실수도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 무능이거나 고의다. 마찬가지로 김기춘발 구설과 악재가 연달아 터진 것도 무능하거나 고의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 비서실의 수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김 실장 감싸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끊이지 않는 구설 불구 무한한 ‘기춘 신뢰’ 선대 때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 첫째,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집권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의 초안 검사로,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기여한 데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은인인 셈이다. 또한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깊은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둘째, 김 실장이 박근혜정권의 브레인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 사퇴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 실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높아지던 지난 5월 “김 실장이 정권의 브레인으로서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김 실장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진 교수는 또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라스푸틴 같은 존재로 문제가 있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때 국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다. 정권 브레인‘기춘대원군’ 실제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셀프 낙마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청문회제도 탓을 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국민들의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 대신 김 실장이 지난달 발간된 <신동아>를 통해 “(인사실패에 대해) 잘못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사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수석실을 잘 운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자리를 지킬 뜻을 분명히 밝혔다. 셋째,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실장을 청와대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격 인사였으나, 현재는 친박의 테두리를 벗어난 탈박 인사로 분류된다. 당 지도부에 속한 친박 인사 중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에게 큰 표 차이로 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김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김 대표를 견제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 대표는 이를 잘 피해가며 자신의 세를 넓혀가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에 주력하며 청와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직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불과한 만큼 김 대표가 엎드려 있는 모양새지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충돌이 불가피하다. 김 대표 견제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직을 두루 거친 김 실장만한 방패막이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래권력 견제 방패막이 역할 김 실장이 지난해 8월 박근혜정부 2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는 “입법·행정·사법 3부를 다 거쳤고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어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로켓이 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은 김 실장이 로켓인지 정부 그 자체인지 모를 정도로 김 실장의 그림자가 커졌다. 실제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김 실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무려 90일간 진행됐지만 별 소득 없이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국조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협상과정에서 김 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시간만 끌다 국조기간이 끝난 것이다. 정권 브레인…사실상 대통령 역할도? ‘김무성 견제’ 위한 최고의 방패막이 야권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2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합의한 뒤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여야, 유가족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가 멈춰선 것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의 뜻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나 새누리당 입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감쌀 경우 대통령에 악영향 이처럼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이 지속되는데도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기를 이어갈 경우에는 결국 비난의 화살을 박 대통령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감싸면 감쌀수록 김 실장과 관련한 구설들은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일요신문 [권력투쟁?] [2014년 11월 ] 조선·동아도 참을 수 없는 김기춘 비서실장 조선일보 “박근혜 7시간 괴담 김기춘 때문”, 동아일보 “김기춘 보니 박근혜 인사 기대할 게 없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사설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김기춘 실장이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두 신문사가 김기춘 실장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29일 <청와대와 정치권 수준 보여준 ‘7시간 괴담’ 소동>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과 낭설, 심지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괴담이 횡행했다”고 지적한 뒤 “애당초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이렇게 키운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소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특정 시각에 청와대 경내의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추궁당한 적은 없다”며 “세월호 사태 와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모른다’는 답변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가늠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심각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책임을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에게 돌린 것이다.  ▲ 조선일보 29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김기춘 실장 눈에는 낙하산 인사가 한 명도 안 보이나>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김기춘 실장의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김기춘 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5명의 친박 인사, 즉 박피아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분에게 인사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모처럼의 자리였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자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장,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만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29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지나가는 장삼이사를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십중팔구는 보은인사라고 답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위원장과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게 다르니 청와대발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도 청와대 사람들은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라고 김기춘 실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인사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고 ‘확인 사살’했다.   동아일보는 심지어 “이 정부에선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 있는 인재 풀이 워낙 좁아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라고까지 비판했다. 이는 김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박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오늘

김기춘 vs 문고리 3인방…누가 누가 셀까요?

한겨레TV ‘정치토크 돌직구’

 

김기춘·문고리3인방·누나회

청와대가 부쩍 뒤숭숭해 보인다. 취임 1년8개월째,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내부 권력 암투설까지 떠돌고 있다.

 측근 비서관 3인방을 일컫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논란이 시작된 건 이미 오래다. 툭하면 들려오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에, 최근엔 군과 국정원 인사 파동의 배후에 박 대통령 친위그룹인 ‘누나회’가 있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대체 청와대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정치부 임석규 기자와 성한용 선임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TV> ‘정치토크 돌직구’(연출 김도성) 최신판에서 이를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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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당선된 무렵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은 정무 전반을 총괄한다.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수행 및 경호를 책임진다. 

이재만 총무 비서관은 박 대통령 주변의 전문가 그룹을 관리하는 한편 정책 개발에도 간여한다. 입이 무겁고, 보안의식이 투철하며, 주변에서 ‘잡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다.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권력의 크기는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와 철저히 반비례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이들 3명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궁금하다. 셋 가운데 누가 가장 셀까? 애초 청와대 출입기자단 사이에선 정호성 비서관을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단다. 정 비서관에게 정보가 몰리고, 그의 재가 없이는 기자들이 요청한 각종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최근 권력의 무게중심이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도 떠돌고 있단다. 이재만 비서관을 사칭한 대기업 인사청탁 사건이 벌어진 탓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인사만 다루는 게 아니다. 장·차관 및 관계 기관장 인선을 다루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사비서관실이 없었다. 

비서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에 관련 수석 비서관과 함께 총무 비서관을 참여시켰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관행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사가 ‘만사’이니, 이 비서관 쪽으로 권력쏠림 현상이 벌어진 데도 이상할 건 없어 보인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관. 영상 갈무리

이들 3명과 김기춘 비서실장 간 권력다툼이 있다는 풍문도 나돈다. 

김 실장의 사퇴설이 나도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실일까? 잘 알려진 것처럼 김 실장은 검사 시절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간여했고, 1970년대 말에는 아예 법무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당시 20대였던 박 대통령은 어머니가 비명에 간 이후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취임 뒤 첫 휴가지에서 박 대통령은 ‘저도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가 청와대로 돌아와 김 실장을 발탁한 것은 상징적이다. 20대에 맺은 인연을 60대에 되살린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툭하면 떠도는 김 실장의 사퇴설이 주로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는 점이다. 

이유? 1939년 생인 김 실장이 나이도 많고, 3선의원 출신인 데다, 성격까지 꼬장꼬장해 여권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김 실장 사퇴는 여권의 ‘희망사항’이란 얘기다. 

김 실장은 언젠가 사석에서 “청와대 그만두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란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그만두겠다는 김 실장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밖에도 청와대를 둘러싸고 최근 떠돌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얘기를 나눠봤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사라진 7시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왜 속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 군과 국정원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군 내부의 ‘누나회’란 조직은 실체가 있는 걸까? 집권 1년8개월여만에 나온 권력 암투설은 레임덕의 시작일까? 꼬리를 무는 의문에 ‘정치토크 돌직구’가 속시원히 답한다.

한겨레신문

[더 늦기 전에 정리하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고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한 오해는 깨끗이 해소됐는가? 

유감스럽게도 사안의 본질은 별로 크게 변한 게 없는 듯하다. 정아무개씨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곧바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보증수표가 되지는 못한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신경을 쓰지 못한 ‘말 못할 이유’를 둘러싼 수군거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7시간 미스터리 논란의 불씨를 지핀 김기춘 비서실장의 7월7일 국회 발언 역시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따위의 발언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는 그동안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그런데 최근 기무사령관 및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인사 파동으로 권력 내부 알력설이 불거지면서 김 실장의 발언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또 부속실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비서실도 있지만 또 부속….” 김 실장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한 발언의 한 대목이다. 청와대 직제표상 총무비서관, 제1·제2 부속비서관은 모두 비서실장의 지휘계선상에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김 실장은 ‘비서실’과 ‘부속실’을 대등한 위치로 표현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총무비서관(이재만), 제1부속비서관(정호성), 제2부속비서관(안봉근) 등이 평소 김 실장의 통제권 밖에 있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회하기 짝이 없는 김 실장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 자체에 뭔가 의도성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박 대통령이 우선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집안 단속이었다. 청와대 내부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소통, 비서실 조직의 기강 붕괴, 이에 따른 내부 알력이 김 실장의 말 한마디에 응축돼 있기 때문이었다. 내부의 곪은 상처는 결코 산케이 보도에 대한 분풀이 따위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청와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김 실장 연말 경질설이니,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 전횡이니, 3인방 내부의 분화설 등이 한꺼번에 어지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국민이 속속들이 알 길이야 없지만 이런 보도들 하나하나에서 치열한 권력다툼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권력투쟁의 속성상 김 실장의 ‘부적절한 해명’ 그 자체도 내부의 새로운 시빗거리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논란을 빚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를 반려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3인방 인사 전횡이니 비선 인사니 하는 말이 보수언론에까지 활자화되는 상황에 화를 냄 직도 하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박 대통령은 지금 남에게 화를 낼 계제가 아니다. 

현 정권 아래서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 인사권 하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기무사령관 경질과 국정원 기조실장 교체 시도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이병기 국정원장의 뜻이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 스스로 비선 인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오다 이제 와서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권력은 언제나 치열한 내부 다툼을 속성으로 한다. 특정 세력의 전횡과 국정농단 역시 역대 정권에서 비일비재했다. 그때마다 권력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손사래를 쳤으나 훗날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 실상은 훨씬 심각했다. 그 점에서 현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병증이 더 심각해 보인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노선 다툼도 아니고 그저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일 뿐이라는 느낌도 강하게 다가온다. 

국정운영 실패의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는 법이다. 박 대통령은 ‘남 탓’을 하기에 앞서 더 늦기 전에 내부 정리부터 서두를 일이다.

# 사견

김기춘 흑역사는 법치국가를 유린한것이다

김기춘이 개인적출세수단을 법을이용,  악용은 한국현대사의 불행이다

김기춘의 시대는 권력은 이제 얼마 남지않은것 같다

권력투쟁에 살아 남아도 박대통령과 정치적운명을 다할것같다

그래도 살아남아도  생물학적으로 종말을 맞을것이다

김기춘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한자로  영원히 남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