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개념 & 한국배치 논란*쟁점 & 한반도 재앙 ?

                    사드 (THAAD)

최종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공식적으로는 전구 고고도 지역방어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전장(theater) 또는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의 프로젝트로, 전국 미사일 방어(TMD:Theater Missile Defense)의 하나이다.

마지막 비행최종단계에 돌입한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전구"(theater)는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군사작전 지역을 말한다.

THAAD 시스템은 다가오는 미사일을 조준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 파괴 충돌 기술(hit-to-kill-technology)을 이용하여 공중 충돌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AAD 시스템은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와 중거리 전술(theater)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장거리 전략(strategic)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

THAAD 시스템은 주계약자인 록히드 마틴 우주 시스템즈 컴퍼니(LMSSC)가 설계하고 제작한다. 그 밖의 주요 참가업체로는 레이시온, 보잉, 로켓다인, 허니웰, BAE 시스템즈가 있다.

美 미사일방어망 핵심 '사드'란?

   

[Thaad Fligh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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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논란과 진실은?]

[미국, 사드 한국배치 신중하게 고려중]

   

[美,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5가지 쟁점]

1. 미사일방어(MD)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한국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미사일방어(MD) 사업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결코 놓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달러 줄어든 4956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는 등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지만, 미사일방어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의회가 더 적극적이다. 미국 상·하 양원은 2014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을 애초 국방부 요구액 83억2200만달러보다 3억달러 많은 86억8850만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군산복합체의 로비력이 어른거리는 대목이다.

미국이 최근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도 이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록히드마틴 '사드' : 4~8조원 예상

제1차 걸프전 당시 쓰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 PAC-3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 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 비용을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3. 美 "한국과 협의 중" VS 韓 "그런 적 없다"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기묘한 ‘핑퐁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배치 검토”, 더 나아가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흘리면, 한국은 곧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맨 처음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인사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운을 띄웠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갔다. 워크 부장관은 지난달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한 적이 없고 미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4.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구축한다?

F-15K

사실 그동안 군 당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국내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국내 개발 계획을 의결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한국 군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군이 우선 한국의 양해 아래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그 뒤 한국이 이를 구매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구를 들어준 미국이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이 마냥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5. 독자 미사일방어 구축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군 당국이 계획대로 L-SAM을 개발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를 구축할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L-SAM 개발에 들어가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직접 탄도 미사일을 맞히는 ‘힛 투 킬’(hit-to-kill) 방식의 요격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확보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군 당국자는 “L-SAM 개발은 아직 선행연구 중이어서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며 “선행연구가 끝나야 국내 기술로 가능한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0/story_n_6012694.html?utm_hp_ref=korea

[중-러 '사드 미사일배치 민감]

중-러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민감...왜?

[국방부만 부인하는 ‘사드는 중국 견제용’]

(2014.7.29)

[한반도 재앙 사드 한국 배치?]

김진명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핵전쟁 도화선"

소설 '싸드' 김진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선 후보 되기 힘들 것"

"한반도의 핵전쟁 시나리오는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 한국에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제1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소설 '싸드'의 작가 김진명씨를 1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어법은 단호하고 명료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미국 본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며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순간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시나리오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었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이 전방에서 철수해 평택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1조 달러로 예상되는 전쟁 비용과 주한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 항구를 통해 주한미군이 전부 빠져나간 다음 북한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한다는 것인데, 그는 소설 '싸드'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기술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한국측과 협의한 사실이 소설 출간(2014년 8월) 두달 후인 10월초에 확인되면서 그의 추리가 맞았음이 확인됐다

리언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얼마전 펴낸 자서전에서 "2011년 10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이 남침한다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김진명 작가는 일반인의 예상과는 다른 예측을 내놓아 흥미를 끌고 있다. 

그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쏙 빼놓고 친박 소장파인 윤상현 의원을 현 집권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예상했다. 

2014-10-20 노컷뉴스

[한반도 재앙의 '사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미국, 중국과 러시아 반발 무릅쓰고 사드 배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한미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옳은 결정인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드 부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고위 관료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is working with)"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양국 사이에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력히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워크 부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1일 오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역시 1일 오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아무런 공식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해왔다. 이는 워크 부장관의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 여러 가지 정황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양국 정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먼저 커티스 M.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6월 3일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미국 정부에게 요청했다며, 이 문제는 "초기 단계"에 있고 한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지가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한미 당국간에 협의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또한 워크 부장관은 8월 21일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그의 방한 목적이 사드 논의에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더구나 미국은 사드 부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미국, 신중 모드로 전환?

그런데 한미간의 협의 여부 못지 않게 주목할 만한 흐름도 감지된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암시했던 미국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기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워크는 9월 30일 CFR 간담회에서 사드를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이라고 일컬으면서 "이걸 이동 배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국가적 수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펜타곤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워크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사드는 전략적 미사일방어체제가 아니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조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드는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전략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이들 나라와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이들 나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워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부분이다. 올해 5월말부터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하게 암시하자,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각각 6월과 7월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미국은 이들 나라의 우려를 씻기 위해 협의에 착수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목표로 이라크와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의 시한도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최근 워크와 펜타곤 공보관이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며 발언 수위를 낮춘 것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워크가 8월 21일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끝으로 한국 외교의 한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며 사드 배치 수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정작 미국 내에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기정사실이 될 것처럼 보였던 사드 배치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 그러나 이게 한미간의 협의가 아니라 미·중, 미·러 간의 협의에 따라 이뤄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말이다.

대안은 충분히 있었다. 한미동맹을 고려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오면, 안보적 실익과 남북관계, 그리고 주변국 관계를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밝히면 불행 중 다행일 것이다. 

2014-10-02 프레시안

 사드(THAAD)가 한국에 오면? -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사드(THAAD) 배치 방침 철회 촉구 국방부 앞 기자회견]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용인에 이어 한국군의 사드 도입을 곧 공식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이 사드 도입문제가 한미간에 논의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요격무기인 사드(THAAD) 체계 1개 포대를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관진 실장은 지난 6월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군의 사드 도입을 입질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물론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드(THAAD)배치는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게 되기 때문에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  그러나 이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를 포함해 미일 본토를 지키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사드(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약 1500km로, 일본,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한미군을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어 탐지와 요격 측면에서 미국 MD 작전을 위한 것이다.” 라며 사드 체계를 도입으로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상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 적대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에 훼손하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주변 강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동북아 새판짜기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THAAD) 배치는 우리가 한미, 한미일 동맹에 더욱 깊숙이 편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 비판하면서 “남·북·중·일·러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안보에 토대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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