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 내용 & 영향

한·뉴질랜드 정상 “FTA 협상 타결” 공식선언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15일 오후(현지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6월 시작됐고, 협상 개시 후 5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며 "현재 양국 간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됐고,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개시 이후 양국 간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입장차로 2010년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으나 작년 7월 방한한 키 총리가 협상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올 2월 5차 협상이 재개됐고, 두 정상의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양국은 FTA 발효시 20년 내에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 상품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한 뒤, 7년 내에 100% 관세 철폐를 시행한다.

또 우리나라는 FTA 발효 즉시 수입액 기준 48.3%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

청와대는 "뉴질랜드의 경우 FTA 발효 즉시 타이어(5~12.5%)·세탁기(5%) 등이, 그리고 3년 내에 건설 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리의 상품시장 개방 폭과 관련해선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의 주요 민감 품목(품목 수 기준 199개)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차엔 1957t(국내 소비량의 5% 정도)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23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뉴질랜드는 그동안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금액을 2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69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질랜드는 정부 조달 분야에선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우리에게 개방키로 했다.


인력 이동 분야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3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워킹홀리데이 고용주와의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한국어·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에 대해 연간 200명 규모로 우리 근로자들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뉴질랜드 양측은 Δ우리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 대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8주) 제공 Δ우리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14명에 대한 뉴질랜드 내 훈련·연구기회 부여 Δ우리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농림수산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청와대는 Δ한·호주 FTA 타결에 이은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FTA 완료 Δ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 Δ농림수산 협력 및 인력이동 분야를 포함한 창조적 방식을 통한 이익균형 실현 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유리한 조건 확보 등을 이번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기대성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서명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초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뉴스1

한-뉴질랜드 44위 교역파트너…최다수입 '원목'

우리나라와 15일 FTA 협상을 타결한 뉴질랜드는 제44위의 교역파트너(2013년 기준)다. 수출로는 44위, 수입은 41위에 해당한다.

대(對)뉴질랜드 수출액은 14억9100만달러, 수입액은 13억95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7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교역품은 우리나라가 경·중공업품을 많이 수출하는 반면 뉴질랜드로부터는 농축산물을 주로 들여왔다. 

1위 수출품목은 휘발유로 지난해에만 4억2000만달러어치가 수출돼 28.2%의 수출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승용차(2억4600만달러) ▲경유(2억2500만달러) ▲건설중장비(5900만달러) ▲합성수지(5000만달러) ▲기타어류(2600만달러) ▲석도강판(2500만달러) ▲화물자동차(2400만달러) ▲인쇄용지(2200만달러) ▲타이어(2100만달러) 등이 많이 수출됐다.

수입은 원목이 3억4700만달러로 가장 많이 수입됐다. 

▲낙농품 1억7200만달러 ▲기타석유화학제품 1억6900만달러 ▲알루미늄과 스크랩 1억1800만달러 ▲가축육류가 1억1700만달러 등 지난해 5개 품목이 1억달러 이상이 수입됐다. 

뉴시스

농식품산업 성숙 계기로…식품기업 현지 투자 나서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뉴질랜드산 농산물, 낙농품 등의 국내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20년 내 96.5%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FTA 발표 첫 해 1500t에서 시작해 10년차에는 1957t(국내 소비량의 5% 정도)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FTA를 계기로 국내 농가, 낙농가가 경쟁력을 높이고 뉴질랜드가 가진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활용, 한국 식품 기업 등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 생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산 1차 산품이 국내 유입되면서 일부 과실, 낙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목재의 경우 정체 수입량의 47.5%, 메탄올의 경우 53.0%를 뉴질랜드에서 조달하고 있다. 키위도 관세율이 45%에 달하지만 국내 키위 수입시장에서 8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분야 협력을 통한 선진농업 기술 습득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 기업들의 현지 진출 가속화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높다.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한·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뉴질랜드 투자→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제품 생산→중국 14억 내수시장 공급' 등 연계 수출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은 뉴질랜드 키위 협동조합 '제스프리'의 사례다.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2004년부터 겨울 과일인 키위를 한국 소비자에게 일 년 내내 공급하기 위해 제주의 147개 농가(재배면적 100만㎡)에서 매년 2000t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골드키위 재배에 필요한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높은 재배기술 등 노하우가 전수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또 일동 후디스의 경우에도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와 협력, 뉴질랜드에서 4계절 방목한 산양으로부터 얻은 신선한 원유로 분유·유아식을 현지에서 100% 직접 생산하고 있다. 선진적 낙농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와 협력을 통해 무공해, 무첨가물의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 국내 산양분유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식품 산업은 각광 받는 해외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 등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에는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펩시, 유니레버, 네슬레, 아사히 등 주요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뉴질랜드 전체 식품산업 매출액 중 25%가 외국계 회사들이 창출한다. 

특히 뉴질랜드 식품산업의 수출액의 52%는 중국, 호주, 일본 등 식품산업 최대 수입국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실정이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아·태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코트라측의 분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식품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식품산업 수출액을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낙농업, 영농업 등 뉴질랜드의 핵심산업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데어리(Shanghai Bright Dairy)사는 현지 분유 생산업체 신레이트 밀크(Synlait Milk)사의 지분 51%를 매입, 경영권을 확보했다. 중국 아그리아(Agria)사도 현지 영농유통기업 PGG 라이트손(Wrightson)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기업 상하이 펭신(Shanghai Pengxin)사도 뉴질랜드 현지에 8000㏊ 면적의 크라파(Crafar) 농장을 인수, 젖소 약 1만6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코트라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의 수준 높은 연구개발(R&D), 농·수산업의 긴밀한 산학연, 오랜 역사를 통해 쌓은 선진 농업기술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식품산업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한국의 60위권 투자 대상국으로 누적 기준 5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투자 분야는 농축수산광업 비중이 53.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이 31.9%를 차지하고 있다. FTA 타결을 계기로 농식품 산업에서 뉴질랜드의 '청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은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산업에서의 협력은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프리미엄 상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ICT 분야 협력 증대…韓 IT기술·인력 진출 늘 듯"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이 기대된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ICT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227억 달러 규모로 지난 2010년보다 17.0%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최근 ICT 기반의 네트워크, 교통망 구축 등 스마트시티 구현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은 '투워즈 214 스마트 캐피탈(Towards 2014 Smart Capita)'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결된 도시(Connected City) 건설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IT를 결합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양국간에는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류가 진행되기도 랬다.

한국스마트카드(T-money)는 2008년 뉴질랜드 내 스마트카드 기반 결제시스템 구축과 정산대행서비스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 대행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LG CNS, 현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회사인 스내퍼(Snapper)와 협력을 통해 웰링턴의 버스 400여 대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웰링턴에서 거래된 정산 데이터는 인천시 부평의 데이터센터에서 LG CNS 처리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에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버스·택시 등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고 유통가맹점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해 결제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체 카드 발급수는 38만장으로 인구 36만 명의 작은 도시인 웰링턴 인구와 맞먹다.

이와 함께 현대로템사도 뉴질랜드 웰링턴시정부(GWRL)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 두 차례나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로템사는 2007년 뉴질랜드 웰링턴시정부의 지하철 2호선 및 2개 지선에 운행 중인 노후차량 96량을 교체하는 1억1000만 달러(1200억원) 규모의 마탕이(바람) 프로젝트를 수주, 2011년 납품을 완료한 상태다.

이어 현대로템은 GWRL과 전동차 신규 70량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납품한 96량에 대한 개조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주금액은 1300억원 규모로 2016년까지 차량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 등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투자가 본격화 될 수록 IT 기술은 물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국 박지은 연구원은 "ICT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IT, 스마트시티 구현, 게임 등의 서비스 수출, 기술 협력 분야에서 뉴질랜드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